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독도수호전국연대 회원들, 하네다 공항서 5시간 이상 억류 독도수호전국연대, 일본 '방위백서' 채택 항의 방일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정래원 기자 = 시민단체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발하며 일본 총리실과 방위성을 항의 방문하려 했으나 일본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독도수호전국연대는 2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2019년 판 '방위백서'를 또다시 채택했다"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방위백서를 15년째 발표하고 있다"면서 "역사 날조 방위백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재익 의장은 "이번 방문은 독도수호전국연대의 16번째 일본 항의 방문"이라면서 "36년 피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있는 한, 일본 정부의 침략사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30일 일본 총리실에 항의문을 전달하고 방위성...

다음 네이버 기존 손배소송 주도 시민단체도 빠지면서 '대표성' 논란 포항지열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인재란 정부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포항시민 목소리를 담아낼 범시민대책기구가 출범했지만, 대표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이나 정부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일 먼저 추진해 온 단체가 빠지면서 출범부터 삐걱대는 분위기다. 이강덕 포항시장, 서재원 시의회 의장, 박명재(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김정재(포항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장경식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민·경제·종교·청년단체, 정당 등 각계각층 인사 60여명은 23일 회의를 열고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를 발족했다. 범대위는 지진과 여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궐기대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대위는 자문위원에 이강덕 시장과 서재원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포항북지역위원장과 허대만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 등을 위촉하기로 했다. 그러나 범대위 출범 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지역위원장과 허대만 지역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오 위원장과 허 위원장은 불참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열발전소 촉발 지진의 책임을 놓고 김정재 의원과 마찰을 빚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23일 범대위 출범 회의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포항지진을 이명박 정부 등 전 정권 탓으로 돌려 매우 불쾌했다"며 "지진 가해자는 지열발전사업을 강행한 정부이고 피해자는 포항시민으로, 정권 탓을 하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오중기 위원장은 23일 밤늦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정재 의원님 지열발전소 촉발 지진이 문재인 정부 책임입니까? 갈 데까지 끝까지 한 번 가봅시다'고 올렸다. ...

https://news.v.daum.net/v/201812101149353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6413 시민단체 "의료민영화·민주주의 파괴"..청와대 국민청원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가 있는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마을회는 10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환영했다. 이들 마을회는 "녹지국제병원 건물 조성과 직원 채용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단체가 별말이 없다가 병원 개설 절차를 다 이행하고 허가를 신청하고서야 허가 반대에 나섰다"며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를 하는데도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진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고 설득력도 전혀 없다" 고 말했다. 이들은 헬스케어타운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녹지그룹에 촉구했다. 기자회견 하는 서귀포 동홍동·토평동 마을회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2005년 JDC의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의 하나로 확정돼 추진됐다. 중국 녹지그룹은 2012년 착공을 시작해 휴양콘도미니엄과 힐링타운을 완공했고 앞으로 힐링스파이럴호텔과 텔라소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녹지그룹은 부지 내 개원을 추진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지난 5일 도의 개설 허가를 받았다. '국내 첫 영리병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청와대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 허가는 의료민영화 신호탄이고 공론조사 결과까지 뒤집은 민주주의 파괴"라며 원희룡 제주지사의 ...

https://news.v.daum.net/v/2018111714360283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2749 정치하는 엄마들 등 39개 시민사회단체 17일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박용진 3법' 당장 통과시켜라" 요구 [한겨레]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문패가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붙인 ‘레드카드’로 뒤덮여 있다. 사진 김민제 기자 자유한국당 문패가 퇴장카드(레드카드)로 뒤덮였다. ‘아이들의 미래 무시하면 당신들 미래는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담은 카드들이다. 17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여연대,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39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단체 회원 50명이 스무 명 남짓의 자녀들과 함께 나섰다.   17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마련한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며 노골적으로 한유총을 비호하고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4일 한유총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정부가 여러분에게 박해를 가한 것은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더니 동냥자루 내주쇼 하는 격”(김순례 의원)이라거나 “덕을 많이 쌓은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 위원장님은 박수를 많이 받는 것 보니까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답답해하는 상황을 잘 풀어주실 것...

https://news.v.daum.net/v/201811052036074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6957 <앵커> 지난주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대체 복무 안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36개월 동안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안이 유력한데 이것을 두고 징벌과 다름없다는 의견과 병역 회피를 막으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동연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을 거부해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이 '수감 생활 18개월'이라는 피켓을 들고 철창에 갇힌 듯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 옆 사람은 '교정시설 대체 복무 36개월'이라는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정부의 대체 복무 안이 이전 징역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징벌적 대체복무제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53개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대체 복무 기간과 장소입니다. 국방부 안은 육군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체 복무 기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길고 교도소에 가두는 것과 다름없어 징벌적 대체 복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태양/양심적 병역 거부자 : 처벌의 방식이 아닌 합리적으로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에 반대해온 측에서는 복무 기간이 길고 열악한 조건이어야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영길/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 단지 총만 안 들 뿐이지 (일반 병보다 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민통선 이남 지역 지뢰제거 활동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