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주택용 할인 "효과 없어" 종료..전통시장 요금은 내년 6월까지 할인 전기차 할인 점차 축소→2022년 7월 폐지.."한전·산업부 협의 결과" 비공개로 열린 한전 이사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30일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제13차 한국전력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이사회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식 안건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전기요금 개편과 올해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어떻게 결정할지가 논의될 예정이다. 2019.12.30 (서울·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김영신 기자 = 올해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 3가지 중 주택용 절전 할인이 31일부로 끝난다. 올해 기준 182만여 가구가 총 450억원 할인을 받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과 전기자동차 전력충전 요금 할인도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다만 내년 6월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서 충격을 완화하가로 했다. 한국전력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 전기요금 할인 개편안을 의결하고...

다음 네이버 "상산고 평가는 적법했다..평가과정에 교육감 의도 조금도 안 들어가" "정치권 압력, 실시간 공개할 것"..청와대 개입 주장 관련 "가짜뉴스" 입장 밝히는 김승환 교육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4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6.24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24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고 평가는 자체평가단이 자율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내렸다. 평가 과정에 교육감 의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은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20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김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에 지정취소 결정 재고를 촉구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정치권이 조언할 수는 있지만...

다음 네이버 KRX300 등 주요 지수서도 제외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격납고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상장폐지를 맞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의 상장채권 '아시아나항공 86'이 오는 4월 8일 상장 폐지된다고 24일 밝혔다. 거래소는 폐지 사유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한정"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의견 거절·한정을 받은 회사의 채권은 상장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86의 매매거래는 27일까지 정지된다. 이어 28일부터 7일간 정리매매가 이뤄진다. 다만 이 채권은 다음달 만기를 앞두고 있어 원리금 상환은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자산유동화증권(ABS)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 회사의 ABS 발행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조원 규모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국내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이라도 현재 BBB-인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더 낮추면 즉시 상환 조건이 발동된다'는 특약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거래소는 감사의견 한정에 따라 오는 28일 아시아나항공을 KRX300, KRX300 섹터지수에서 제외하고 금호산업은 KRX건설 및 KRXMid200 지수 등에서 빼기로 했다. mskwak@yna.co.kr ----------------------------- 아시아나항공의 채권이 조만간 상장폐지가 된다 합니다.. 상장채권인 아시아나항공86이 27일까지 거래가 정지되며 28일부터 7일간 정리매매가 이루어진다 밝혔습니다. 만기가 거의 되었기에 큰피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 예상을 하지만 과연 전액 상환이 가능할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거래가 정지가...

다음 네이버 공사현장 인력·장비 문제로 충북도청서 난동  법원 "죄질 불량하다" 간부 3명에 징역형 선고 © News1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물품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민노총 충북지부 간부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C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B씨와 C씨에게 각각 8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17년 한 대기업 청주공장 공사와 관련해 기업 측에 민노총 소속 인력 고용과 보유 건설기계 장비를 사용해 달라며 건설기계 장비의 연식 제한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업 측은 채용과 장비 투입은 하도급 업체에 결정권이 있고, 안전 문제를 이유로 장비 연식 제한 폐지 등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해 7월10일 오후 5시40분쯤 이 문제로 충북도청 한 사무실을 찾은 A씨 등은 과장 D씨 등과 면담을 하던 중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위협하고 테이블 유리를 부수는 등 2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도청 관련 부서를 압박해 해당 기업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다 면담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무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민노총 간부들은 협상이나 면담 등에서 일반 노조원들에 비해 더욱 성숙하고 건전한 토론의식과 태도 등이 요구...

다음 네이버 2~4일 학생총투표결과 총여학생회 폐지 78.92% 찬성 가결 서울권 대학 중 유일하게 남아있던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총여)가 출범 3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일 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및 총여 관련 규정 파기, 후속기구 신설의 안' 학생총투표 결과 찬성 78.92%(1만763명), 반대 18.24%(2488명), 기권 386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2일부터 이날 밤 9시까지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으로 총여의 존폐를 결정하는 학생총투표를 실시했으며, 최종 참여율은 54.88%(1만3637명/2만4849명)를 기록했다. 이로써 1988년 출범 이후 31년간 명맥을 이어온 연세대 총여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는 성폭력담당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다. 총학생회장단 산하에 꾸려질 위원회는 연세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다룬다. 이민선 연세대 총여학생회장은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한겨레>와 통화에서 “(폐지 가결을) 예견하지 못했던 일은 아니”라면서 “의외로 찬성표가 적고 반대표가 많아서 놀랐다. 기존 입장문에서 투표 보이콧을 주장했기 때문에 찬성을 90%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총여가 없어져도, 총여 말고도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는 언젠가 다시 나올 것”이라며 투표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유진 이정규 기자 yjlee@hani.co.kr --------------------------------------- 연세대 총여학생회가 사라졌습니다. 투표로 결과를 보여준 건 연세대 학생들의 뜻이겠죠.. 이제 여성단체에서 입장문 내겠네요.. 투표로 없어진 총 여학생회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사라진다.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은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등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하는 범죄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는데, 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이 바뀌었다. 여가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성 착취의 처벌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alexei@news1.kr ---------------------------------- 아동을 상대로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원하는 것이죠..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251423057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643879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식으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될지가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올릴지에 대해 이번 주 후반까지 결론을 낼 계획 입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16개 기업은 평균 15거래일 안에 기심위 부의 여부가 결정됐다"며 "기업 측에서 추가 자료 제출 등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심사가 그보다 길어지지는 않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을 1차로 심사해 기심위에서 정식으로 상장폐지 심의를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규정상 실질심사 사유 발생일부터 15거래일 내(12월 5일)에 결론을 내리지만 필요한 경우 15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심사에서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상장유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집니다. 심사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바로 다음 거래 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됩니다. 반면 기심위에 부쳐지면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7명이 한층 더 면밀하게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기업 계속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인 재무상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 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에서 삼성바이오가 4조 5천억 원의 분식회계 금액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자기자본이 2017년 말로는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221839035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84992 총여, 폐지 결정에 반발해 '이의 제기' 방침 '서울 유일 총여학생회' 동국대 여학생총회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동국대가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여학생회 폐지를 안건으로 한 투표를 진행한 21일 서울 중구 교내 경영관에서 열린 여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동국대는 서울 소재 대학 가운데 총여학생회가 존재하는 사실상 유일한 학교다.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총여) 폐지가 결정됐다. 22일 동국대 총대의원회와 학내 언론 '동대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까지 사흘간 치러진 학생 총투표 결과, 유권자 1만2천755명 중 7천36명이 투표(투표율 55.16%)해 찬성 5천343표(75.94%), 반대 1천574표(22.37%), 무효 119표(1.69%)로 총여 폐지와 관련 회칙 삭제가 가결됐다. 앞서 이 학교 총대의원회는 이달 5일 대학생 전용 소셜 미디어인 '에브리타임'을 통해 학생 총투표 실시 기준(500인 이상)을 넘는 재학생 약 530명으로부터 총여 폐지를 총투표 안건으로 발의하라는 요구를 담은 온라인 서명을 받았다. 이튿날 총대의원회는 중앙위원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갔으나 대리 서명이나 위조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 서명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면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서명을 받았다. 오프라인 서명 결과 15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총학생회 정회원 710명이 시행을 요구함에 따라 총투표가 실시됐다. 한편 동대 총여는 학생 총투표와 무관하게 전날 교내 경영관에서 여학생총회를 열었다. '서울 유일...

https://news.v.daum.net/v/201811071833580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45872 6일 중앙대의원회 긴급소집.. 총여 폐지안 발의 여부 논의 서울에서 대학 총여학생회(총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다. 현재 유일하게 총여가 유지되고 있는 동국대까지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현재 총여 제도는 서울시내 대학 중 서울시립대와 한양대 경희대 숭실대에 존치돼 있으나 장기간 공석으로 유명무실하다. 성균관대는 최근 총투표로 총여 폐지를 결정했으며 활동 중인 총여는 동국대가 서울에서 유일하다. 동국대 관계자는 6일 오후 학생의결기구인 총대의원회가 중앙대의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총여 폐지 총투표 발의 여부를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총여 구성원들은 당사자로서 회의 참관을 공식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종료 뒤에야 결과를 통보받았다. 회의 참석자들은 총여 폐지에 대한 총투표 발의 서명 방식과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오프라인으로 500인 이상 서명이 다시 들어오면 발의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한 관계자는 “사실상 총여 폐지는 시간문제”라면서 “이번 결정은 총투표를 철저하게 발의하도록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명은 지난 3일 총투표 실시 관련 기준 총학생회칙이 500명으로 낮춰져 공포된 당일부터 시작됐다. 대학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디연’에 서명 촉구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게시글은 “총여는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을 실현하는 집행기구로 변질됐다. 페미니즘은 성평등운동이 아니다. 음모론이자 신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총여는) 존재와 활동의 방법에 있어 총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의 논의를 주관한 박철우 총대의원장은 수차례 통화시도에도 일정을 이유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

https://news.v.daum.net/v/201810311036546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67738 이유 없이 머리만 수십 차례 폭행..죽었는지 관찰하기도  경찰 '상해치사' 송치, 검찰 '계획 살인' 혐의 판단 (부산ㆍ경남=뉴스1) 이상휼 기자,이경구 기자,조아현 기자 =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없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30여분동안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이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3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류혁)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해본 점을 미뤄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약자를 골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범죄의 잔혹성으로 볼 때 맹목적으로 살해하려 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정밀분석하는 등 계획적 살인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 통영지청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2시36분께 피의자 박모씨(20)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후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A씨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고 도로 연석에 내동댕이치고는 다시 일으켜 주먹으로 폭행하고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

http://v.media.daum.net/v/201807271400497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17&aid=0000332140 방학기간 텅 빈 교실./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교사의 ‘방학’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원글 작성자는 방학기간 교사들이 연수를 핑계 삼아 국민의 세금으로 놀고먹으니 방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직 교사들은 학교 사정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단지 비난하기 위해 글을 썼다며 반발했다. 지난 17일 올라온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국민청원은 27일 오후 1시 현재 1만2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대다수 초·중·고교는 이번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학교와 학원으로 지친 학생들은 잠시나마 짐 하나를 내려놓는 시간이고 격무에 시달리던 교사도 심신을 추스르는 재충전 기간이다. 그런데 청원글 작성자 A씨는 교사가 방학에 업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폐지를 요청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법령이다. 교사는 방학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을 원용해 학생들의 방학 동안 같이 쉬는 것이다. A씨는 이 조항이 교사들의 방학으로 악용된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청했다. A씨는 일반 직장인은 퇴근 후나 주말에 자기계발 등의 연수를 하는데 왜 교사만 따로 방학을 받아 연수를 하냐고 따져 묻는다. 이어 그렇게 해서 연수를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여가나 살림만 챙긴다고 비난했다. 그는 교사들이 학기 말이면 생활기록부, 기획안 등을 작성하느라 수업도 제대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