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지역 고교 선도모델이 되도록 지원할 것"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2일 "경기지역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일반고교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청내 카페에서 가진 티타임에서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도내 자율형 공립고는 모두 11개다. 도교육청은 우선 세마고(오산)와 와부고(남양주)는 교육과정 운영 평가를 거쳐 지난 8월30일 자율형 공립고 지정종료가 고시돼 2020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나머지 9개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서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자율형 공립고 지정기간을 만료할 예정이다. 2021년 충현고(광명)·함현고(시흥)·양주고(양주)를, 2022년에는 의왕고(의왕)·고색고(수원)·저현고(고양)·청학고(남양주)를, 2023년에는 군포중앙고(군포)·운정고(파주) 등이 일반고로 전환될 대상 학교들이다. 이 교육감은 "2020년 운영성과 평가부터는 점수산정 방식이 아닌 학교 교육활동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다음 쿠키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들로부터 문자 폭탄, 전화 폭탄으로 상임위 국감이 어려운 지경이다. 기사 통해 일부 내용만 보도되었지만, 오늘 있은 일의 경위와 맥락은 이렇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발단은. 권은희 의원이 행안위 질의 가운데, 반복적으로 ‘조국 장관’을 ‘조국 전수석’이라 언급함.(며칠 국감과정에서 계속 되어온 모습) 특정인과 사안에 대한 비판과 개별 의견은 차치하고서라도 인사권에 따른 임명에 이른 이상, 공식석상에서는 직함대로 불러달라고 이야기 함”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정말 의원 자격있나 싶은그럼에도 ‘의원님’으로 부르지 않느냐. 각자 의견과 생각을 별론으로 직함은 그대로 부르라.’”라고 설명을 이어 갔다. 이 의원은 이어  “물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원들이 득달같이 덤벼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시 사실상 같이 탄핵된거나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회의장엔 여당만 있고 야당은 없었죠..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찾아와 항의를 합니다. 국회 거부로 참여조차 안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기에 왜 찾아오나 싶었죠.. 그런데 알고보니 아예 회의를 무산시키려 왔습니다. 찾아온 국회의원은 이채익의원.... 왜 합의하지 않은 회의를 하고 있느냐 따집니다.. 하지만 여당 이재정의원이 이미 전에 합의를 하지 않았냐 되묻습니다.. 국회법을 들면서 법대로 하자 합니다..최근 국회법에는 의무적으로 회의를 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서로 따지는 두 의원....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이재정의원은 당연하지만 소위위원입니다.. 하지만.. 이채익의원은 소위위원이 아닙니다.. 결국 자격없는 의원이 회의실에 와서 회의를 방해하고 결국 무산시켰습니다.. 누가 잘못을 했을까요? 이후 오후에 속개를 합니다만.. 다시 자유한국당의원들이 들이닥치며 다시 방해를 합니다. 오후에 다시 나타나 방해를 하면서 외치는 말 쑈하지 말라 합니다.. 이에 이재정의원이 카운터를 날리죠... 그렇습니다.. 일하는 쑈라면 좋죠.. 일도 하지 않은 쑈라면 이를 바라보는 국민이 뭐라 생각할것 같습니까? 더욱이 소위 위원도 아닌 사람이 와서 회의를 무산시키고 고성을 지르며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이번 패스트트랙 방해를 위한 자유한국당... 27일 오후 1시에 광화문광장 세종문화회관에서 또다시 집회를 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떠할지... 이후 과연 어떠한 결과로 돌아올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301546036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3041 교육당국은 코 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시설 임대를 통한 긴급 국공립단설유치원을 만들기로 했다 .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회와 관련해서는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 여부를 조사해 필요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3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관계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함께 했다. 유 부총리는 “어제(29일)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 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는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 이라며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약 120여 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유총, 29일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논란 https://argumentinkor.tistory.com/40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유치원 모집 중지 및 폐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85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추진 중이다. 한유총은 29일 광화문 집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협의 중인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3000여개 유치원이 집단폐원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한유총 "모든 유치원 ...

https://news.v.daum.net/v/201810031820573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36298 형사처벌보다 상담 처분 많아, 구속률 1%도 안돼.. 재범률↑ 가정폭력 피해자 75%가 여성   지난 3년 반 동안 경찰에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이 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도 1만 가구를 넘어섰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범은 대부분 불구속되고 있으며 처분 역시 형사처벌이 아닌 상담, 사회봉사 등에 그치고 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검거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은 16만4020명, 건수로는 14만2581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4만7543명(4만828건), 2016년 5만3511명(4만5619건), 2017년 4만5206명(3만8489건), 올해는 6월까지 1만7760명(1만7645건)이었다. 20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구속률은 1%가 채 안 됐다. 그마저도 2015년에는 1.3%였으나 2016년 0.9%, 2017년과 올 상반기 각각 0.8%에 그쳤다. 검거인원 35.2%(5만7728명)는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됐다.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면 형법이 아닌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게 된다. 형사처벌 대신 상담이나 친권행위 제한,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 가정보호에 방점을 찍는 것이지만 상담 처분을 받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상담을 받았는지, 상담의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재범률 증가로 이어졌다. 가정폭력 재범률은 4년 만에 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