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2132124059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6101 <앵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사립유치원들 비리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신속 처리 절차에 나서기로 한 건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호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신속처리,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건 유치원 3법 바른미래당 중재안입니다. 유치원 회계 일원화, 또 교육 목적 외 원비 전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도입하되 수위를 좀 낮춥니다. 또 국가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은 빠집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이 끝내 반대하면 교육위를 넘어도 법사위에서 막힌다며, 연말까지도 상황이 그대로라면 바른미래당 안으로 신속처리에 나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3/5 이상이 찬성하면 발동되는 신속처리 절차로, 이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모두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현재 교육위 15명 중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합치면 9명, 정확히 3/5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입법에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지만 법 시행까지 1년 반 경과 기간을 두자는 한국당 입장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더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 의원도 SBS 취재팀 질문에 자신들 중재안이라면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유치원법,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야 3당은 선거제 개편으로 각자 관심사가 달라 12월 국회 논의 과정에는 여전히 변수가 많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설치환, 영상편집 : 최혜영)  이호...

https://news.v.daum.net/v/2018111510434359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93766 "투명성 제고하면서 사유재산 침해 않는 방안 찾아야"  "靑 해명, 소가 웃을 일..누구 믿고 건방진 소리 하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구교운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사회적이슈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비리와 개혁문제에 대해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고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투명성 또한 반드시 제고하면서도 교육의 창의성과 사유재산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규제방안을 찾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무턱대고 비리, 적폐로 모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야당을 향한 정쟁적 입장을 모두 배제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만큼 냉정하게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여론몰이에 부화뇌동 하는 법개정이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해소할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들 중 청와대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포함된 사람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정신나가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못한다. 청와대...

https://news.v.daum.net/v/201811122051050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88665 <앵커> 유치원 비리의 고리를 끊자고 발의된 소위 박용진 3법, 국회 논의 시작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쪽 얘기를 들어보자, 또 우리 당의 입장도 정리가 안 됐다면서 논의를 다음 주 이후로 미뤘습니다. 거친 설전도 있었는데 보고 판단해보시죠.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2일) 오전 국회 예결특위장,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정부가 모든 사립유치원을 적폐로 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장우/자유한국당 의원 : (사립유치원과) 간담회도 하고 직접 들어보세요. 보고만 받지 말고 앉아 가지고…그러니까 탁상행정하는 거예요.] 유은혜 부총리와 가시 돋친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 : 의원님께서는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사용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장우/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시민단체는 장외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한유총 비호 의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첫 인물이 오늘 발언한 이장우 의원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 이장우 의원, 사유재산만 지키려면 국회의원 관두고 한유총에 취직하세요.] 서둘러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한국당 사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유치원 3법'은 첫 관문인 상임위 법안소위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치원 3법' 발의) :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견을 주시든지 분명하게, 아니면 협의를 진행해서 통과를 시켜주든지….] 결국 오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여야는 한국당이 최종 입장을 정하는 대...

https://news.v.daum.net/v/2018111111564653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60888 학부모·시민단체 "내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해야" 박용진 3법 국회 논의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정치하는엄마들·참여연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학부모·시민단체들은 11일 "비리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3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려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비리 유치원 문제에 국민은 분노하는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사립유치원들은 진심 어린 재발 방지 대책은커녕 폐원 협박을 하거나 에듀파인 도입이 직권남용이자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이미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성의 책무를 지는 학교이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비리를 자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교육위에서 심의 중인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유치원 비리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에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으로 바꿔 보조금 유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박용진 3법의 심의를 지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 법안을 내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