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진행 : 손석희 출연 : 유시민 전원책 이철희 박형준

① 왜 언론은 불신의 대상이 됐나 ② 유튜브, 기존 언론의 대안이 될 수 있나 ③ 언론이 다시 신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출연진 사회 : 손석희 패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

다음 네이버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31일자 특사 운전면허 관련 위반 등 171만명 특별감면 조치도 김오수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정부가 2020년 새해를 맞아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174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선정 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30일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특별배려 수형자·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감형을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6444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장발장 사면’과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437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특별사면에 이은 현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 이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대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사면...

다음 네이버 이용표 서울청장 기자간담회 전광훈 목사 신병처리 조만간 결정 국회 앞 보수단체 과격집회 수사 진행 중 청와대 앞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농성장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청와대 인근에서 석 달째 농성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집회를 경찰이 다음 달 초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4일부터 (범투본 측이) 신고한 사랑채 정면, 효자치안센터 인근 등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주야간 집회를 다 금지했기 때문에 집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신고하지 않은 집회와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범투본은 앞서 10월3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 이후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다음 네이버 최근 일본과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 유사시 우리 측 함정이 일본보다 3시간이나 늦게 독도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수민(바른미래당)의원이 오늘(2일) 예결위 부별심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말 현재 우리는 죽변(울진)에서 해경 함정이 출항하면 독도까지 거리가 216km로 20노트로 항해 시 5시간 50분 소요된다. 현재 우리 해경은 30노트 속도의 대형함정을 포항에 1척, 동해에 2척을 배치해놓고 있지만, 최단거리인 죽변(울진항)은 소규모 항이라 중대형함정이 정박을 하지 못해 20노트 소형함정만 정박이 가능하다. 반면 일본함정은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거리가 158km로 30노트 속도로 항해 시 2시간 50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함정이 일본보다 3시간이나 늦게 도착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다음 네이버 기본 보육 오후 4시 이후 7시30분까지 연장 보육 가능 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적용 시범사업 실시 중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보육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장 보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오후 7시30분까지 맡길 수 있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보육 시간 구분과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 배치는 기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을 장시간 이용하려는 학부모를 위한 대책이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17분이었다. 이 중 보육시간은 8시간33분이었고 휴게시간은 44분이었다....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45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불합채)대 3(단순위헌)대 2(합헌)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을 선언하지만, 해당 법조항의 무효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과도 같다. 이번 결정에 대해 조항의 효력 조정방식을 다르게 할 뿐, 헌법재판소가 7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로써 낙태죄 조항은 1953년 도입된 이후 66년만에 조정되게 됐다. 해당 조항은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