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449/0000282508?sid1=001&commentNo=834040915810058685 없다고는 못할듯... 독립운동이 뭔 벼슬이냐.. 친일이 더 훌륭하다.. 이딴 말까지 하는 인간이 있으니..

다음 네이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 환수 소송의 변호를 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대응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향해 친일 공세를 하는 중에 나온 역공이어서 화제가 됐다. 친일파 재산 환수 소송?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소송은 친일 논란이 있는 부산의 기업인 고(故) 김지태씨의 후손이 제기한 소송을 말한다. 김씨의 자녀들은 1984년 김씨가 남긴 재산을 상속 받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상속세를 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변호인이 당시 부산에서 세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고, 김씨 자녀들은 국가로부터 상속세 117억원을 돌려받았다. 법무법인 부산' 간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보인다. 법무법인 부산 홈페이지 노 전 대통령과 김씨...

다음 네이버 국가, 이해승 손자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2심 일부 승소 친일재산 국가환수 촉구 집회 광복회가 2010년 12월 23일 집회를 열어 조선왕족 이해승의 친일재산 국가환수 패소 판결에 항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 일부를 환수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해승의 손자에게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5천여만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이해승의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

다음 네이버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나 토지를 친일행위로 얻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 정부가 대표적 친일파인 민영휘의 후손과 토지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다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토지가 친일 행위의 대가로 추정되나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현재 없다는 게 패소 이유였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았지만 친일파의 재산은 여전히 대물림되고 있다. 법무부는 유모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영보 합명회사(영보)와의 서울 강남구 세곡동 땅 1492㎡(약 451평)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 1심에서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유씨는 민영휘의 셋째 아들 민규식의 의붓 손자다. 민영휘는 일제에 조력한 공로를 인정 받아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자작의 작위를 받은 ‘골수’ 친일파다. 그는 일제에 부역한 대가로 거액의 재산을 모아 ‘조선 최고의 땅부자’ ‘반도 유일의 부호’로 불렸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2007년 그를 재산 환수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론냈다. 민규식은 22살이었던 10년 시행된 일제 토지조사령에 의해 그해 7월 세곡동 땅의 주인이 됐다. 이후 33년 세곡동 땅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매매회사인 영보에 출자했다. 이 땅은 49~50년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골자로 하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에 매수됐다. 민규식의 후손들은 “당시 세곡동 땅이 농지개혁법상 제대로 분배·상환되지 않았다”며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거듭 요구했다. 유씨의 어머니 김모씨는 2013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재판부가 “이전에 영보 명의로 돼 있던 땅이라 김씨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패소했다. 유씨는 영보 명의로 2017년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해당돼 국가에 귀속됐다는 등의 사유 등을 들며 맞섰다. 1심은 유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민규식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긴 하지만 세곡동 땅을 친일행위로 얻었다는 증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