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저작권 한국일보]현재 제주 제주시 동(洞)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진은 차고지증명제 홍보탑. 김영헌 기자. 제주에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량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제주 제주시 동(洞)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명문화 한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ㆍ가결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소유주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량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신규 또는 이전ㆍ변경 등록 차량도 반드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증명제는 앞서 2007년에 2,000㏄이상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첫 시행됐고, 이어 2017년에는 1,500㏄이상 중형승용차에 한해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만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모든 차종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차고지 증명제 제외 대상인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은 사용 본거지에서 1㎞ 이내 거리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소형차와 경차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됐다.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또한 차고지 확보 기준을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완화했으며, 단독주택의 여유 주차분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전국 17개 시ㆍ도 중 제주지역에서만 유일하게 도입하지 않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도 도입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것이다.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

다음 네이버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요. 결국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의 브리핑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홍준 / 광화문대통령 시대 위원장> "유홍준입니다.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광장 계획은 국제설계경기에 공지가 돼서 477 건축가가 신청을 해서 1월 17일 날 심사 결과 발표가 나올 것입니다. 청와대 개방은 대통령께서 광화문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뜻은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과 청와대 개방 두 가지가 기본 기조였습니다. 그중에서 청와대 개방은 경복궁 청와대 북악산을 연결시켜서 청와대의 광화문이 아니라 광화문을 청와대 안으로 끌어들이는 확장하는 개념으로 추진을 해서 북악산 정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관저 앞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는데 이 문제를 관저 이전까지를 포함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동선을 경호처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를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림으로써 제가 맡고 있는 광화문시대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이와 같은 사업을 실무 부서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중 ...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폐업이 웬말이냐"..제화공들, 본사 앞서 규탄 집회 민주노총 "직접 고용하고 처우 개선해야"..사측 '묵묵부답' 27일 서울 성동구 미소페 본사 앞에서 해고된 미소페 제화공들이 중국으로 공장을 기습 이전한 비경통상 사측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이철 기자 = 국내 유명 구두 브랜드 '미소페'를 보유한 비경통상이 국내 공장을 폐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경통상은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하청 제1공장을 폐쇄했다. 비경통상은 여성화공장(슈메이저) 문을 닫는 대신 중국에서 새 공장을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비경통상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7% 정도 증가한 1000억원대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81억6600만원의 영업이익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23.7% 증가한 것이다. 회사가 공장을 폐쇄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나쁘지 않은 셈이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은 해고된 미소페 제화공들과 함께 서울 성동구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의 기습 공장 이전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에 따르면 사측은 제화공들에게 공임을 올려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돌연 공장을 폐업했다. 김종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조직장은 "미소페의 여성신발을 생산하는 공장이 26일 갑자기 폐업했다"며 "공장을 중국으로 옮겨 그동안 국산(made in korea)으로 제작했던 미소페 구두를 중국산(made in china)으로 생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소페에서 10년 이상을 일한 제화노동자 25명이 일자리를 갑자기 잃었다"면서 "제화공들은 4대보험에 가입 안 돼 실업급...

https://news.v.daum.net/v/201812101807139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5494 국회, 2019년도 예산 80억원 삭감 / "사법개혁도 못하는데.. 시기상조" / 金대법원장 공약 이행에 '빨간불' “재판 독립을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키겠다”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대법원이 이전비 명목으로 신청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대법원이 행정처 이전을 위해 신청한 예산 80억여원을 전액 제외한 것으로 10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  행정처 관계자도 “최종 예산안에 행정처 이전을 위해 대법원이 증액을 요청한 8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처 이전 추진은 재판기관인 대법원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처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안에 나란히 있는 현행 구조가 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으로 이어졌다는 김 대법원장의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중구 명동의 포스트타워 건물 10여개층을 빌린 뒤 행정처를 그곳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임차비 56억8600만원과 이사비 22억7500만원 등 총 79억61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가 이전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삭감하면서 내년도 행정처 이전은 무산됐다.  국회의 예산안 삭감 이유는 ‘재원 부족’이 아니라 ‘시기상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법행정을 담당할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기존 행정처는 ‘법원사무처’로 격과 규모를 축소하며 대법원 대법관들의 재판 업무만 지원할 별도 사무국을 두는 내용의 사법행정 개선안이 법원 내부에서 논의 중인데 그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