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대구시민에 사죄하라" 4일 대구시의회 입구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신종코로나 사태 속에 국외출장 떠난 시의원들을 비판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대구·칠곡=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와중에 대구·경북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무국외출장(해외연수)을 떠나 빈축을 사고 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7박 9일 일정으로 북미지역 연수를 떠났다. 기획행정위 위원 5명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했다. 전날 국내에서 신종코로나 4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대구에서 의심 환자가 잇달아 나오는 상황이었다. 의원들은 미국 뉴욕시에서 소방학교, 일선 소방서, 소방박물관, 911 메모리얼 파크를 견학하고 캐나다 토론토를 찾았다. 같은 기간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5명도 7박 9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4개 도시를 방문했다. 이들은 뉴욕 공립도서관, 데모크라시 프렙 공립고교, 브루클린 라틴 공립고교, 페어팩스 교육청, 보스턴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기관 등을 둘러봤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다음 네이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원주-의정부 시장 등 해외로.. 지역사회 "위기 불감증" 눈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자치단체장, 지방 의원, 공무원 등이 해외 연수를 떠나 빈축을 사고 있다. 부부 동반으로 출국한 자치단체장도 있어 ‘관광성 외유’라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30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는 28일 7박 9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등 유럽 3개국 연수를 떠났다. 연수단에는  15개 시군 의장 중 천안시와 금산군을 제외한 기초의회 의장 13명 등 27명이 합류했다.  전체 연수 비용은 약 1억 원으로 문화탐방 일정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단에는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이 집단 격리되는 지역인 아산시도 포함됐다.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장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으나 일정을 모두 소화할...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바로 간다>를 통해서 경기도 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의 가족 상봉을 위한, 황당한 해외 연수 보도해 드렸습니다. 어제 보도에 해명으로 등장한 말이지만 "전 국민이 지탄을 해도 과천 시민은 이해해줄 거"라던 박상진 의원, 오늘 공개 사과하고 연수비를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비난은 멈추지 않고 있고 저희도 오늘 추가 의혹을 보도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시민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가서 가족이 사는 집에 머물며, 아들 학교와 그 학교 관할 교육청까지 시의원 자격으로 부인과 함께 공식 방문했던 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 [박상진/과천시의원(어제, 뉴스데스크)] "전 국민들이 저를 지탄할지 모르겠지만 과천 시민들은 저를 지탄하지 않을 겁니다." 과천 교육을 위한 거라고 했지만, 시민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문화숙/경기 과천시] "다음에는 그런 분들 좀 가려서 뽑아야겠죠.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쏟아지는 비난에, 박 의원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하고 연수비 425만 원도 반납습니다. [박상진/과천시의원] "본의 아니게 시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하다는…" 새로운 의혹도 나왔습니다. 공식 연수기간은 작년 11월 14일부터 27일. 하지만, 박의원은 무려 13일 앞선 11월 1일 출국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가족들과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런 사실을 의회 사무처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다 의회에서 연락이 오면 지방에 있다며 거짓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의회 관계자] "행사가 있어서 어디 같이 가야해서, '박상진 의원님 어디십니까' 했는데, 뭐 '지방에 간다'고…" 연수 비용엔 왕복 항공료가 포함돼 있는데, 박 의원은 연수기간도 아닌 때에 이 돈을 사용해...

다음 네이버 의장·수행원 등 40명 5일간 "일정 정해서 어쩔수 없어" '국제망신' 예천군의회 추태에 들끓는 민심 (CG) [연합뉴스TV 제공] (안동=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예천군의원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각종 추태를 부려 파문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북 도내 시·군 의장들이 베트남으로 연수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경북 시·군에 따르면 도내 23개 시·군의회 의장 가운데 18명과 수행비서 등 약 40명이 9일부터 1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으로 연수를 갔다. 이들은 10일에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고 11일에는 하노이한인회와 한국문화원을 찾아간다. 12일에는 유명 관광지인 하롱베이와 하노이 신도시를 둘러보고 13일 귀국한다.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해외연수는 연례행사다. 그러나 최근 예천군의회 파문으로 의회 해외연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시점에 시·군의회 의장들이 아랑곳없이 연수를 강행한 데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한 도민은 "예천군의원들의 해외연수 추태로 온갖 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모범이 돼야 할 의회 의장들이 굳이 연수를 가야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관계자는 "가야 할지를 놓고 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12월에 이미 일정을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sds123@yna.co.kr ------------------------------- 경북 시군 의회 사람들은 학습효과가 없는건지... 일정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용서가 되는줄 아나 봅니다.. 안가서 수억의 벌금을 물지 않는 이상 논란이 있으면 가질 말아야 하는데 또 관광갔네요.. 국회 운영위에서.. 외유성 출장에 논란이 일자 조기 귀국한 뉴스는 못봤나 봅니다.. 거기다 예천군 의원들의 추태와 더불어 가이드 폭행과 접대부 술집...

https://news.v.daum.net/v/201811191412216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19801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최단비 변호사는 19일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추락 학생을 만져본 경비원이 ‘학생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말한 것은 사건 초반에 중요한 단서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가해자들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살인죄와 상해치사죄가 갈린다”며 “다만 폐쇄회로(CC)TV와 가해 학생 외에 목격자가 없는 점 등 때문에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단 폭행 혐의를 받는 가해 중학생 4명. ◆최단비 “얼음장처럼 차가웠다는 경비원 증언, 초반 중요 단서” 최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 출연해 아파트 경비원이 ‘화단에 쓰러져 있던 피해 학생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게 사건 초반에는 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며 “왜냐하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추락인가, 아니면 옥상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로 시신을 추락시켰는가. 즉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상해치사이냐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 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것이 부검을 통해서 ‘직접적인 사인은 추락으로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옥상에서 사망하고 시신이 추락한 것으로 보기에 지금은 좀 무리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진술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좀 더 중하게 염두에 두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전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살인죄, 상해치사죄 갈릴 듯” 최 변호사는 “가해자들은 처음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이 CCTV를 본 이후에 폭행은 인정하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며 ...

http://v.media.daum.net/v/201807271400497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17&aid=0000332140 방학기간 텅 빈 교실./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교사의 ‘방학’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원글 작성자는 방학기간 교사들이 연수를 핑계 삼아 국민의 세금으로 놀고먹으니 방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직 교사들은 학교 사정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단지 비난하기 위해 글을 썼다며 반발했다. 지난 17일 올라온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국민청원은 27일 오후 1시 현재 1만2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대다수 초·중·고교는 이번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학교와 학원으로 지친 학생들은 잠시나마 짐 하나를 내려놓는 시간이고 격무에 시달리던 교사도 심신을 추스르는 재충전 기간이다. 그런데 청원글 작성자 A씨는 교사가 방학에 업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폐지를 요청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법령이다. 교사는 방학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을 원용해 학생들의 방학 동안 같이 쉬는 것이다. A씨는 이 조항이 교사들의 방학으로 악용된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청했다. A씨는 일반 직장인은 퇴근 후나 주말에 자기계발 등의 연수를 하는데 왜 교사만 따로 방학을 받아 연수를 하냐고 따져 묻는다. 이어 그렇게 해서 연수를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여가나 살림만 챙긴다고 비난했다. 그는 교사들이 학기 말이면 생활기록부, 기획안 등을 작성하느라 수업도 제대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