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부모와 자녀의 유전자가 다르더라도 혼인 중에 태어났다면 친자식으로 봐야한다' 오늘(23일)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가족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자가 없는 A씨는 부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 수정을 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1993년 첫째 아이가 인공 수정으로 태어났습니다. 1997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씨는 무정자증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이혼 소송 중 A씨는 둘째가 자신의 혈육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임신을 했던 겁니다. A씨는 첫째와 둘째 모두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두 자녀 모두 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제3자의 정자를...

다음 네이버 김명수, 성창호 등 6명 사법연구 명령 재판부·피고인 한 건물에서 근무 논란 대법, 재판 배제 조치 더 내릴 가능성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을 기소한 지 사흘 만에 대법원이 이들을 재판업무에서 전격 배제시키면서 이례적인 조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현직 법관 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오는 8월31일까지 사법연구를 맡도록 조치했다. 대상 법관은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 등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은 사법연수원에서, 나머지 법관 3명은 소속 법원 등에서 사법연구를 맡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1차 징계에서 각 정직 6개월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재판업무 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과 함께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현직 판사가 기소된 첫 사례로, 동료 법관에게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재판 업무를 계속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기소 이후 각계에서 제기됐다. 특히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향후 재판이 열릴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재판부와 피고인이 한 건물에서 일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서도 8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기소 및 비위 법관들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올려 재판업무 배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사건이 배당되고 재판...

https://news.v.daum.net/v/201811271051036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38078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김휘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길 '화염병 테러'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키로 했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당초 계획대로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오후 6시 수원지법을 격려 방문키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차량에 화염병이 투척되는 사고를 당했지만 부상을 입지 않았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출근하던 대법원장 차량에 남모씨(74)가 화염병을 던졌다. 남씨는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차량 쪽으로 던졌으나 차에 맞고 떨어졌다. 차량 뒷바퀴 쪽에 불이 붙었지만 대법원 보안요원이 즉시 소화기로 불을 껐다. 경찰은 '대법원장이 출근하는데 불상의 남자 1명이 병에 불을 붙여서 소화기로 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오전 9시14분 현장에 도착해 남씨를 현행범으로 인수했다. 남씨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재심 관련해 1인 시위를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 투척하는 70대 남성 (서울=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해 불길이 번지고 있다. [김정수씨 제공] photo@yna.co.kr 경찰은 현재까지 인명이나 차량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공범 유무, 준비를 언제부터 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돼지사육 농장주인 이 남성은 2013년 12월 돼지 친환경인증이 만료되자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

https://news.v.daum.net/v/201811222136234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6741 [앵커] 김수정 단장 글은 한마디로 추진단을 만들 때와 지금 입장이 바뀐 것인지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직접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수정 변호사가 지금 옆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김수정/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네. 얼핏 보면 내부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왜 문제제기를 하십니까? [김수정/변호사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추진단을 만들 때 취지는 행정처에서 주도하는 개혁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외부의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법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부위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추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게 추진단을 만든 원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유에 부합하게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다시 내부의 의견수렴. 그것도 법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을 다시 만들 것 같은 취지의 공고문이 나오게 되면서 저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Q.내부의견 듣는 절차…무슨 문제인가 [앵커] 어떤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 사람까지 받아들여서 했는데 법원 내부에서 다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취지에 어긋나고 또한 의견을 듣기 시작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김수정/변호사 : ...

https://news.v.daum.net/v/201809111736014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217371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갑질계약·양도세 탈세의혹 與野 막론하고 질타 이어져 이영진은 도덕성 논란 없이 동성애·사형제도 정책질의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8차례에 걸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조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은애 후보자를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의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은애 후보자가 1991∼1996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에서 6차례 주소를 옮기고, 2007년과 2010년 장남 주소지가 서울 마포구 동교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오간 의혹이 제기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배우자를 포함해 8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국민 앞에 다시 사과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은애 후보자는 "어머니가 한 일이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 다만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고 사과 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이은애 후보자가 강남구 일원동 상록수아파트 매입 당시 매입가를 1억8100만원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쓴 정황을 지적했다. 이은애 후보자는 "백지 매매계약서에 날인만 했다"고 해명 했지만 이 의원은 "누가 봐도 매매대금 등이 기입된 계약서에 후보자 부부, 매도인이 날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모 친에게서 증여받은 광주 땅을 2017년 매도하면서 양도...

https://news.v.daum.net/v/2018082617055894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25991 법원은 전·현직 판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문건 전부를 공개하기로 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1.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렸다. 나는 항상 그렇게 휴대전화를 버린다.” “휴대전화 뒷판을 열고 송곳으로 찍은 뒤 내다 버렸다. 항상 그렇게 해왔다.” “절에 불공드리러 갔다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댓글 조작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간부나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한 재벌그룹 임원의 진술이 아니다. ‘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진술 내용이다. 그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출석해 최근 휴대전화가 교체되거나 분실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업무일지 또한 파쇄해 내다 버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윗선’의 지시로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보고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23일 청구했지만 법원은 25일 이를 모두 기각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압수수색에 앞서 (피의자들에게) 소환조사나 임의제출을 요구하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26일 “휴대전화를 버리고 업무일지를 파쇄하는 이들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특수1부가 압수수색 단계에서 청구한 영장이 이렇게 다수 기각된 것은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식적 이유로 반복적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재판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 달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