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1031350292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2101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외국인 체류자 131명을 테러 위협을 받는 가짜 난민으로 만들어 출입국 관리당국을 속인 필리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의 A(3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131명이 허위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을 테러나 불법 밀수활동을 폭로해 위협을 받는 난민 신청자로 만들기 위해 난민 사유를 교육수준과 개성에 맞게 꾸며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체류기간 60일짜리 관광목적의 단기비자(C-3)로 입국한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을 원하는 것을 이용해 내국인 브로커와 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C-3로 국내에 입국해 4년 4개월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불법 체류했다. A씨는 2016년 7월 난민신청자 자격(G-1)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지만 같은해 10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A씨는 올해 8월 18일까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난 8월 23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체포될 때까지 체류연장을 허가 받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진정한 난민이 소외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사이비 난민의 창궐로 다원주의 사회의 통합이나 국내 치안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격리할 경우 고국의 부양가...

https://news.v.daum.net/v/201810280957508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29671 549곳 중 34곳만 정원 채워..장정숙 의원 "지역사회 개방 의무화 방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 대부분이 정원을 채우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입소대기 기간이 평균 100일이 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공공기관 어린이집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민주평화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 정·현원 자료를 살펴보니, 대부분 정원 대비 현원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분석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은 총 549곳이며, 정원은 4만3천67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원은 3만4천946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20%가량 충족하지 못했다. 정원을 채워 운영하는 곳은 전국 34곳(6%)에 불과했다. 그만큼 보육 여유가 있다는 말이다. 대구, 대전, 충남지역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운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장 의원은 "정원 여유가 있는데도 직원 자녀 외의 아동을 받지 않는 등 지역사회의 보육수요를 공공기관이 외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사회보장정보원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을 통해 입소대기를 신청하고서 입소한 아동의 평균 대기일수는 106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8년 9월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 일수는 176일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기일수가 가장 긴 곳은 서울특별시(310일)였고, 전라...

https://news.v.daum.net/v/20181016091843670   서울 시내 한 사립유치원 앞. [연합뉴스] 회계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정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도별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편차가 심한 만큼 기계적인 목표 달성보다는 내실있는 유치원 운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사립유치원 관련해 고쳐야 할 부분을 검토하면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는 원아 수 기준으로 사립유치원 비중이 75%”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시설·원비 차이, 운영의 투명성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지만, 유치원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은 정원이 꽉 차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7년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전국의 유치원은 모두 9029곳이다. 이 가운데 국공립은 4747곳(52.6%), 사립은 4282곳(47.4%)이다. 유치원의 절반가량은 국공립, 나머지 절반가량은 사립인 셈이다. 하지만 원아 수 기준으로 보면 유치원생 69만4631명 가운데 사립유치원생은 52만2110명(75.2%)으로 국공립유치원생 17만2521명(24.8%)의 3배에 이른다. 국공립유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중학교 병설유치원이 통상 학교 유휴교실에서 1∼5학급의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바람에도 교육부가 쉽사리 소매를 걷어붙일 수 없는 이유는 사립유치원 단체가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다 조직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학부모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올해 국공립유치원 학급 500개를 확대하는 등 2022년까지 5년간 2600개 학급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를 ‘교육의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