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31명 가짜 난민으로 만든 필리핀 여성 실형
https://news.v.daum.net/v/201811031350292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2101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외국인 체류자 131명을 테러 위협을 받는 가짜 난민으로 만들어 출입국 관리당국을 속인 필리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의 A(3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131명이 허위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을 테러나 불법 밀수활동을 폭로해 위협을 받는 난민 신청자로 만들기 위해 난민 사유를 교육수준과 개성에 맞게 꾸며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체류기간 60일짜리 관광목적의 단기비자(C-3)로 입국한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을 원하는 것을 이용해 내국인 브로커와 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C-3로 국내에 입국해 4년 4개월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불법 체류했다.
A씨는 2016년 7월 난민신청자 자격(G-1)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지만 같은해 10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A씨는 올해 8월 18일까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난 8월 23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체포될 때까지 체류연장을 허가 받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진정한 난민이 소외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사이비 난민의 창궐로 다원주의 사회의 통합이나 국내 치안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격리할 경우 고국의 부양가족에 곤경이 초래된다. 비난 가능성이 더 큰 내국인 공범들과 연계된 가담 정도와 수익 배분 관계, 구속 수사와 공판에 비교적 성실히 응한 점, 난민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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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중인 불법체류자들을 난민으로 만들려 한 불법체류자가 잡혔네요..
제주의 예멘 난민들이 유입된 것을 계기로 난민으로 국내에 들어올 생각을 했으니... 앞으로도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계속 되겠네요..
필리핀 여성은 징역을 살고 난 뒤 필리핀으로 강제추방 되겠죠.. 이후에 신분세탁하고 다시 들어올려 할 수 있으니...
이런 범죄자들을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입국절차를 강화하고...
제주의 무사증 입국에 대해 국가별로 제한을 하던지 없애버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의 A(3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131명이 허위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을 테러나 불법 밀수활동을 폭로해 위협을 받는 난민 신청자로 만들기 위해 난민 사유를 교육수준과 개성에 맞게 꾸며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체류기간 60일짜리 관광목적의 단기비자(C-3)로 입국한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을 원하는 것을 이용해 내국인 브로커와 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C-3로 국내에 입국해 4년 4개월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불법 체류했다.
A씨는 2016년 7월 난민신청자 자격(G-1)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지만 같은해 10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A씨는 올해 8월 18일까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난 8월 23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체포될 때까지 체류연장을 허가 받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진정한 난민이 소외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사이비 난민의 창궐로 다원주의 사회의 통합이나 국내 치안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격리할 경우 고국의 부양가족에 곤경이 초래된다. 비난 가능성이 더 큰 내국인 공범들과 연계된 가담 정도와 수익 배분 관계, 구속 수사와 공판에 비교적 성실히 응한 점, 난민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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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중인 불법체류자들을 난민으로 만들려 한 불법체류자가 잡혔네요..
제주의 예멘 난민들이 유입된 것을 계기로 난민으로 국내에 들어올 생각을 했으니... 앞으로도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계속 되겠네요..
필리핀 여성은 징역을 살고 난 뒤 필리핀으로 강제추방 되겠죠.. 이후에 신분세탁하고 다시 들어올려 할 수 있으니...
이런 범죄자들을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입국절차를 강화하고...
제주의 무사증 입국에 대해 국가별로 제한을 하던지 없애버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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