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대구 총선 예비후보들, 봉 감독 관련 공약 '급조' 정작 봉 감독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 "졸속 공약으로 시민 감동 무임승차 행태" 비판 12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동 명덕네거리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미국 아카데미상 4개 부문 석권을 축하하는 펼침막이 걸렸다.  봉준호 기념관, 봉준호 공원, 봉준호 생가터 복원, 봉준호 동상, 봉준호 명예의 전당, 봉준호 영화박물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대구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들의 ‘봉준호 마케팅’이 점입가경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석권한 다음날 앞다퉈 이런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봉 감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대구 중·남구 선거구에 출마한  배영식(71) 한국당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봉준호 영화의 거리, 봉준호 카페의 거리, 봉준호 생가터 복원, 봉준호 동상, 영화 기생충 조형물을 남구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 그는 “봉 감독...

다음 네이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사태'로 부적절 표현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놓고 '무슨 사태'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대표는 전날 모교인 성균관대학교를 방문, 인근 분식점 주인과 대화하던 도중 주위에 있던 취재기자와 청년부대변인 등에게 "여기 처음 와본 분도 있죠? 내가 여기서 학교를 다녔습니다"라고 학창 시절을 회상했다. 황 대표는 이어 "그때 2000…아, 1820…아, 1980년. 그때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1980년. 그래서 학교가 휴교되고 이랬던 기억이…"라고 말했다. 이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으로 전국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진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1957년생인 황 대표는 성대 법학과(76학번) 출신으로, 1980년에 4학년이었다. 그는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대학을 졸업했다. 5·18은 당시 신군부가 '광주에서...

다음 네이버 한국당 "4+1, 마스크 예산 114억 삭감" 비난했지만 당시 자료엔..한국당 의원 "증액 380억 전액 깎자" [앵커] 국회에선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깎인 과정을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당에서 '4+1 협의체가 관련 예산 114억 원을 밀실에서 삭감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자료를 입수해서 봤더니 심사하는 단계에서 더 큰 폭으로 삭감하자고 주장한 건 한국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4+1 협의체가 취약층의 마스크 지원 예산 114억 원을 삭감하면서 한국당에 설명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비판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작성된 비공개 심사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복지부가 2020년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을 위해 최초 요청한 예산은 574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246만 명에게 마스크 50매씩을 준단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2019년에 비해...

다음 네이버 2017년 메르스 겪고, 19대 대선 후보들 내놓은 감염병 대응 공약 살펴보니.. 감염병 전문병원 확립·역학조사관 확충, 얼마나 지켜졌나? 신종코로나 등 해외 감염병 유입되지만 검역 인력 453명에 그쳐 국회는 예산 삭감..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2015년 6월 14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메르스 환자 치료병원을 찾아 격리병동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의료진과 통화하고 있다. 당시 박 대통령 앞쪽 벽에 붙어 있던 종이에 쓰인 ‘살려야 한다’ 문구는 화제가 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5년 무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이후 여야는 19대 대선 당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검역 공무원 확대는 자유한국당 반대에 가로막혔고, 관련 법안 역시 국회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186명. 사망자는 그 중 38명.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메르스 환자가 두번째 많이 발생한 나라. 2015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파문으로 감염병의 조기...

다음 네이버 법정구속은 피해..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념기진 염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생 채용 때 부정 청탁을 한 것이 강원랜드 및 교육생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강원랜드 채용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염 의원은 1심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염 의원은...

다음 네이버 "우한폐렴 명칭이나 고치는데 신경쓸 만큼 여유롭지 않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20.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한재준 기자,박정윤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9일 "청와대는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명칭이나 고치는데 신경 쓸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조하겠지만, 이미 곳곳에서 조기 대응의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황 대표는 "우한 폐렴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보다 반중 정서 차단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문재인 정권의 고질적 중국 눈치 보기에 국민 불신을 더 깊어진다. 눈치 보지 말고 오직 국민 안전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입국 시 방역체계 강화, 의심 환자 관리, 대국민 실시간 정보 공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면역...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6일 대형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경찰차·구급차·소방차 등을 지칭하는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청은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

다음 네이버 서울남부지검 자유한국당 의원 불기소이유서 "혐의 인정되나 상해 입어..다음 회의는 방해 안 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패스트트랙 충돌'에 가담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검찰이 “범행 과정에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정의당 측은 “도둑질하다가 떨어져 다쳐도 불기소처분을 하냐”며 반발했다. 22일 헤럴드경제가 확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38명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4월 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회의실 앞을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연혜 의원 등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이 사건 범행 이후 개최된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회의에서는 피의자들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지...

다음 네이버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문 의장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 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을 두고 '아빠찬스', '지역구 세습'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오늘 (2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부모의 지역구를 직후에 바로 이어받는 경우"라고 지적하면서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부모가 국회의원을 지낸 의원이 한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렇게(문석균 씨 사례) 지역구를 부모 직후에 바로 이어받는 경우는 현재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 부모의 지역구를 바로 이어받는 경우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정도밖에 없다는 김해영 의원의 말은 사실일까요? 팩트체크K팀이 20대 현역 의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친의 지역구에 대를 이어 나가 당선된 경우는 정진석 의원이...

다음 네이버 육식 금하는 조계종에 육포 보내 논란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지난해 5월엔 합장 안해 논란 되기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1.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훈 문광호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불교계에 육표를 보내 논란이 인 것에 대해 "조계종에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경위를 철저하게 파악해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명의로 불교계에 육포를 보내 논란이 됐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육식을 금하는 불교계에 말린 고기인 육포를 선물로 보낸 것으로, 배려 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조계종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견지동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다음 네이버 "권력 취해 이성 잃어" 주장.."내일 秋와 함께 고발" 법무부 "그런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 즉각 반박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법무부의 검찰 고위 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김규빈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 대상이었던 고위 간부들에게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동문으로 검찰 내 친문(親문재인) 인사로 분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국장이 인사대상이 됐던 고위 간부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문자 내용의 첫 부분에는 약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내용,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과 함께하길 바란다'는...

다음 네이버 "문재인 정권, 윤석열에 아니꼬우면 나가라고 노골적 압박"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법무부장관이 불출석한 상황에서 검찰인사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사단'에 대한 좌천성 검찰 인사를 비판하며 "박근혜 정권은 혼외자나 보고의무 위반이란 꼬투리라도 잡고 내쫓고 좌천시켰다"고 말했다.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보다 더하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 박근혜 정부가 채 전 총장을 '내쫓은' 것을 당시 여당(새누리당) 인사가 인정한 꼴이기도 하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갑작스럽게 혼외 아들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취임 164일만에 물러났다. 이 의원의 해당 언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8일 법무부가 단행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 인사를 비판하는...

다음 네이버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제안..연금 3법·해인이법 등 국회 계류 회동 마친 이인영과 심재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 원내대표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0.1.6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여야 간 의사일정 협상 과정에서 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도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철회하겠다며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본회의 통과를 앞둔 대표적인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 수입과 재산의 부정 사용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다음 네이버 오전 중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1월 중 창당대회 관측 국민에게 새해 인사하는 황교안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새해 국민들께 드리는 인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0.1.2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이 2일 '비례·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올해 4월 15일 총선을 겨냥한 '프로젝트 정당'으로, 여야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전 중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안다. 다만, '비례자유한국당'이란 당명은 추후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자 이에 맞서 비례·위성정당 창당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