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징역 1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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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은 피해..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념기진 염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생 채용 때 부정 청탁을 한 것이 강원랜드 및 교육생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강원랜드 채용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염 의원은 1심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보좌관 등을 시켜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 청탁에 난색을 보인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염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자유한국당 염동열의원이 의원상실형에 해당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입니다.
염동열의원은 강원랜드 채용관련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등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앞서 권성동의원은 무죄를 받았으나 염동열의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원직 상실때문이 아닌 총선출마 때문이겠죠... 하지만 총선 출마를 포기하더라도 항소를 하겠죠..그래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으니..
다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성태의원은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염동열의원은 예비후보조차 등록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도덕성에서 큰 상처를 받은만큼..자유한국당이 공천을 줄리 없겠죠.. 총선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은 큽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미래한국당때문입니다. 도덕성 결여가 있어 지역구 출마를 못하더라도 정당간 투표를 통해 복귀할 가능성이 있기에 항소로 피선고권 박탈을 막고 비례대표로 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의 염동열의원의 선택에 따라 바뀌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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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은 피해..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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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다./윤동주 기자 doso7@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념기진 염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생 채용 때 부정 청탁을 한 것이 강원랜드 및 교육생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강원랜드 채용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염 의원은 1심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보좌관 등을 시켜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 청탁에 난색을 보인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염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자유한국당 염동열의원이 의원상실형에 해당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입니다.
염동열의원은 강원랜드 채용관련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등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앞서 권성동의원은 무죄를 받았으나 염동열의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원직 상실때문이 아닌 총선출마 때문이겠죠... 하지만 총선 출마를 포기하더라도 항소를 하겠죠..그래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으니..
다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성태의원은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염동열의원은 예비후보조차 등록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도덕성에서 큰 상처를 받은만큼..자유한국당이 공천을 줄리 없겠죠.. 총선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은 큽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미래한국당때문입니다. 도덕성 결여가 있어 지역구 출마를 못하더라도 정당간 투표를 통해 복귀할 가능성이 있기에 항소로 피선고권 박탈을 막고 비례대표로 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의 염동열의원의 선택에 따라 바뀌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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