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31일 서울행정법원 심리 진행 결과 경찰 패소..집회 계속할 수 있게 돼 이달 19일 오후 청와대 앞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농성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청와대 앞을 점거 농성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경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범투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범투본 측은 청와대 앞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범투본이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이날 오후2시부터 재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아울러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범투본의 집행정지 신청도 재판부는 일부 인용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범투본 측에 1월4일부터는 청와대 집회를 더 이상 못하도록 집회금지통고를 했고 범투본은 이에 반발해 종로경찰서장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헌법상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인근 주민의...

다음 네이버 이용표 서울청장 기자간담회 전광훈 목사 신병처리 조만간 결정 국회 앞 보수단체 과격집회 수사 진행 중 청와대 앞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농성장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청와대 인근에서 석 달째 농성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집회를 경찰이 다음 달 초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4일부터 (범투본 측이) 신고한 사랑채 정면, 효자치안센터 인근 등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주야간 집회를 다 금지했기 때문에 집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신고하지 않은 집회와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범투본은 앞서 10월3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 이후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