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청와대 청원 이틀만에 약 17만명 돌파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연수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게시된지 이틀만에 수십만명의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청원 내용이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너 킬(KILL) 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은 30일 게시됐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저는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작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 딸은 같은 학년의 남학생들에게 계획적인 합동 강간과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이 사실을 알리는 이유는 첫 번째, 주범인 가해자1의 부모와 변호사가 감춰왔던 가해자들의 추악한 사건의 정황들을...

다음 네이버 "본회의 의결 전 법안,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공표된 사실은 거짓" '막말' 컷오프, 경선 통해 회생..또 다시 '위법' 공방 불가피 21대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공천이 확정된 민경욱 의원.(사진=연합뉴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 인천연수을 내부 경선에서 승리한 민경욱 의원의 선거홍보물을 '허위사실'로 판명한 것이 25일 확인됐다. 인천선관위는 지난 24일 오후 8시쯤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이 같은 사안을 밝혔다. 인천선관위의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에 따르면 "2020년 3월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 및 민경욱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카드 뉴스를 게시하면서 본회의 의결 전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이라는 이의제기 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천선관위는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결정사항'을 밝혔다. 인천선관위가 민 의원의 허위사실 홍보를 확인함에 따...

다음 네이버 인천시 관계자가 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자매 우호도시인 중국 웨이하이(威海)시가 보내온 마스크를 보여주고 있다./사진= 뉴스 1 인천시에서 2만장의 마스크를 지원받은 중국 웨이하이시가 답례로 보낸 일회용 마스크가 중국 자체 품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천시에는 자매우호 도시인 중국 웨이하이시가 보낸 일회용 마스크 20만1370장이 도착했다. 웨이하이시는 감사 서한을 동봉해 "인천시가 보내 준 응원에 감사한다. 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양 도시의 우정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인천시가 웨이하이시에 KF94 마스크 2만여 장을 지원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당초 중국 내 자매우호 도시 15곳에 마스크 24만장과 보호안경 2만1000여개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원을 중단했다. 웨이하이시가 답례로 마스크를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음 네이버 현재까지 파악된 신천지 43곳은 폐쇄 조치 22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 첫 확진자에 대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2020.2.22/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50대 여성이 인천의 부평역과 부평시장을 방문한 동선이 추가 확인됐다. 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61·여)가 확진 전 부평역과 부평시장을 방문했다. A씨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으로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대구에서 열린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다. A씨는 이후 증상이 없었으나, '대구 신천지 집회 참석 이력'을 확인한 대구시로부터 검사 권고를 받고 보건소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7일 인천으로 이사를 왔으나,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대구시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이사한 새로운 거주지 인근의 부평구보건소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다음 네이버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 부평구의 한 주택에 살고 있는 11살 남자 초등학생이 실종 사흘만에 경찰의 수색으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부평구에 살고 있는 A(11)군이 학교에 다녀온 뒤 실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실종팀과 형사팀 강력반을 총 동원해 A군이 실종된 장소 인근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여 30일 오후 5시40분께 경기도 부천시의 한 사우나에 있던 A군을 발견했다. A군의 부모는 "지난 29일 오후 A군이 하루가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고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을 최대한 동원해 A군을 찾았다"며 "A군을 부모에게 무사히 인계 했다"고 말했다. hsh3355@newsis.com 인천 부평에서 초등생이 실종되어 경찰이 수색을 하여 사우나에 있던 초등생을 찾아 가족에게 인계를 했다 합니다. 사흘만에 찾은 아이라 집에서 많이 놀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초등생이 사우나에 있었는지는 의문이나 별탈없이 찾아서 다행입니다.

다음 네이버 [앵커] '붉은수돗물' 사태로 인천 주민들이 3주 넘게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총체적 부실대처까지 드러나 불만이 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천의 한 가정에서 수돗물의 상태가 심각해 수질검사를 의뢰했더니, 물을 떠 가지도 않았는데 '적합 판정'이 내려진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진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 모씨는 지난 4일, 필터 색이 변하고 물통에 까만가루가 내려앉자,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틀 뒤 인천수질연구소로부터 물을 '채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엿새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강씨는 수질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항의합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강씨는 황당한 문자를 받습니다.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고 관련 내용은 우편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강OO : "황당하고, 이 검사는 적합 부적합을 떠나서 검사도 안했는데..민감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다음 네이버 <앵커> 인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를 떨어뜨려 놓지도 않고, 심지어 추가 폭행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출동 경찰관의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는데 저희 SBS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서구의 한 주점 앞, 일행들 사이에 시비가 붙더니 바로 폭행이 시작됩니다. 피해자를 발로 차 쓰러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기까지 합니다. 얼마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따로 떨어뜨려 놓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계속 위협하고 폭행하는데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폭행 피해자 : 나 지금 죽겠다, 일단 경찰들한테 분리 좀 시켜달라 계속 얘기했는데…한 마디 딱 물어보더라고요, 인적사항. 그리고 저한텐 경찰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이후부터….] 경찰의 수수방관 속에 폭행은 복도에서도 계속됐는데,...

다음 네이버 수돗물 공급경로 바꾸는 수계전환 무리하게 진행하다 발생 탁도계 고장조차 몰라..정수지는 이물질 수돗물 공급소로 전락 붉은 수돗물' 사태로 학교 급식실에 쌓인 생수병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천 서구·영종도·강화도 지역 학교 급식에 차질이 빚어진 17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 생수병이 쌓여 있다. 2019.6.17 tomatoyoon@yna.co.kr (인천·세종=연합뉴스) 강종구 김승욱 기자 = 매뉴얼을 무시한 무리한 공정과 인천시의 안일한 초동 대처가 '붉은 수돗물' 사태를 더욱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에 대한 정부 원인조사반의 중간 조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천 적수 발생 사고는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을 중단하게 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수계 전환 방식으로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지역에서 최초로 민원이 접수된 이후, 사고 발생...

다음 네이버 '붉은 수돗물' 인천 서구 주민들 항의 집회 [검단주민총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박남춘 인천시장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18일만인 17일 뒤늦게 적수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인천시의 늑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돗물 방류 조치 외에 정수장·배수장 정화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소화전 등으로 수돗물을 방류하던 조치에 그치지 않고 관로 중간에 구멍을 뚫어 이물질을 배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은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와 영종도를 중심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18일 만에야 나온 것이다.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봤던 주민들은 인천시의 조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장기화했다며 입을 모아 인천시 행정의 무능력을 질타했다. 전상덕 검단주민총연합회 부회장은 "사태 발생 후 20일이 된 뒤에야 대책을 발표하는...

다음 네이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벌써 2주가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지만 인천시는 "마셔도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해왔는데요.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환경부는 "마시는 건 물론이고 빨래에도 부적합하다" 이렇게 '사용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공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욕실 수도 꼭지에 흰색 마스크가 씌여 있습니다. '붉은 수돗물' 현상이 계속되자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정수 필터 대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A씨 / 인천 서구] "(얼굴에) 쓰려고 사다놨던건데 이제 물이 계속 이러면 안 되니까. 미세먼지 마스크를 (필터로) 계속 쓰고있죠." 붉은 수돗물 발생 12일째지만, 물을 튼지 30분 뒤 마스크를 떼어보면 겉면이 시커멓게 변해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인천시는 여전히 "식수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질 검사 결과, 정상이라는 겁니다. 지난 7일 환경부를 중심으로 ...

다음 네이버 인천 서구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이 닷새째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수질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일부 학교는 급식까지 중단했고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네 살배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인천 서구의 한 가정집. 주방 수도꼭지에 필터를 끼운 뒤 수돗물을 5분 정도 틀자 하얗던 필터가 갈색으로 변합니다. [유모 씨 / 인천 서구 주민] "씻고 나서 바로 몸 확인해봐요. 갓난아이 있는 엄마들은 거의 다 피신할 수 있는 데는 피신한 거 같더라고요." 지난달 30일부터 인천 서구 일대에선 수돗물이 붉게 나온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은 검암동과 당하동 등이며 8천5백 세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높아진 수압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풍납취수장이 작동을 멈추면서 팔당취수장에서 부족한 물을 끌어왔는데,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압이 높아지면서 공급관 내부에 붙어 있던 이...

다음 네이버 10대 4명에 징역 7년∼1년6개월..법원 "사망 가능성 예견"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10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다음 네이버 [앵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재활용이 불가능해 처리 비용과 환경 오염이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쓰레기 매립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라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인천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쓰레기를 가득 실은 차들이 연신 들어옵니다. 구덩이에 쓰레기를 쏟아붓고 다져넣습니다. 하루에 이곳에 매립되는 쓰레기양만 덤프트럭으로 800대에 이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생활쓰레기와 건설 폐기물입니다. 설계 때 예상한 만 2천 톤보다 매일 천 톤씩 더 많이 처리합니다. [강대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관리처장 : "작년에 폐비닐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폐비닐을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아마 종량제 봉투에 포함돼서 지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상을 웃도는 쓰레기 양에 매립지 포화 시점도 예상보다 반 년 이상 빨라지게 됐습니다. 지금 추세로는 5년 7개월 뒤면 더는 쓰레기를 받지 못합니다. 그 뒤가 문제입니다. 새로운 매립지가 필요한데, 침출수 관리 시설 설치 등에 7년가량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직 장소도 찾지 못했습니다. 애초 환경부와 수도권 세 광역단체는 현 매립지 인근에 매립지를 더 만들기로 했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인천시는 1992년부터 수도권 쓰레기를 받아 처리해 온 터라 더는 매립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대체매립지를 찾는다고 해놓고 계속 끌면서 연장하는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인천시는 용납 못 하겠다는 겁니다."] 서둘러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하지만 논의는 더딥니다.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관계자는 환경부와 세 광역단체가 매립지를 정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두르지 않으면 5년 뒤, 수도권은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로 뒤덮일 ...

다음 네이버 인천상륙작전 폭격 피해 본 월미도 유족 지원에 초점 6·25전쟁 피해보상 차원 조례로 알려져 이념 논쟁 확산 인천상륙작전 당시 인천 해안에 돌격하는 해병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상륙작전 당시 폭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의회 조례가 정치권에서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2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이달 15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 처리됐고,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조례 핵심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으로 숨진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나 피해 당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필요 예산은 연간 약 9천만원이며 지원 대상 인원은 30명 이내로 예상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 대상자는 인천시로부터 1인당 월 20만∼3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놓고 일부 매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인천시의회가 인천상륙작전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당 입맛에 따라 역사를 소환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다. 자유한국당은 22일 대변인 논평에서 '이는 지역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시도이며 민주당의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며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전쟁을 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킨 북한 정권에 대해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성명에서 '인천상륙작전 피해를 보상하라고 한다. 민주당이 대다수인 인천시의회에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했다. 그럼 동학혁명까지 보상하고 병자호란·임진왜란 피해까지 다 보상해 줄 건가'라며 '6·25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 주려면 전 국민에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네이버 자료사진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내달 9일부터 인상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내달 9일 오전 4시부터 인천시 택시 기본 요금이 중형 택시는 2km당 기존 3000원에서 17.8%가 오른 3800원으로 오른다. 거리요금은 135m당 100원(9m 축소), 시간요금은 33초(2초 축소)로 조정됐다. 또 대형택시는 11.2%가 인상된 6500원으로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변경했다. 시는 택시정책위원회, 시민 공청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변경안을 최종 통과 시켰다. 시는 3월9일부터 15일간 미터기 수리, 검정, 주행검사 등 시스템을 정비해 변경된 요금안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내달 24일 전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별도로 변경된 요금안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2월 이후 5년 3개월만이다. 시는 당시 일반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17.31%로 올린 3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시는 이번 택시요금 변경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택시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서재희 시 택시화물과장은 "3월 24일 전까지는 당분간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변경된 요금안을 참고해 착오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 서울에 이어 인천도 택시요금이 오릅니다. 서울과 같은 3800원이네요..  서울과 마찬가지로 택시미터기를 한번에 바꿀 수 없을테니 서울처럼 당분간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3월 9일부터 오르는 것이니 미리 알고 해당기간에 요금문제로 다투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국 택시요금이 다 오를텐데... 택시는 요새 파업을 자주 하...

다음 네이버 인천경찰청 사진. [뉴시스]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경찰청 소속 A경위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경위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경위가 술에 만취한 상태라고 판단해 일단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조사를 마무리한 뒤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 경찰이 새벽에 순찰을 돈 것도 아니고 술먹고 할짓없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범죄를 저질렀네요.. 만취상태라고 기억안난다 할터이니 심신미약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냥 보통 사람 처벌하는 것처럼 처벌하길.... 안그럼 제식구 감싸는 경찰이라고 비난받겠죠.. 

https://news.v.daum.net/v/201811221250165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25055 서울·경기·인천 유치원 감사보고서 분석 유치원 운영하면서 3개 학원 동시 운영 배우자 학원 운영비용 유치원 회계 집행 정규교육과정서 방과후 활동 진행하기도 "비교육적 운영형태, 영유아 사교육 유발"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의 불법적 학원 동시 운영 행태, 교육당국 전수조사 및 방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1.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교육시민단체가 학원을 동시에 운영하고 부적절한 방과후학습 활동을 진행한 사립유치원들 사례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교육부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을 사교육기관처럼 운영하는 유치원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유치원 운영 비리는 크게 원장의 영리 업무 종사 금지를 위반한 경우와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경우로 나뉘었다.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의 한 사립유치원은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외국어, 음악미술학원, 보습학원 등 3개 학원을 동시에 운영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배우자의 학원 운영 비용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가 발견됐다. 정규교육 시간 외 진행해야 하는 방과후활동을 정규교...

https://news.v.daum.net/v/201811201428299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79136 경찰, 여중생 1명 오늘 소환 조사..입건 여부 검토 경찰, 여중생 1명 오늘 소환 조사…입건 여부 검토 중학생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가해 중학생 4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가 공원에서 1차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10대 4명 외 여중생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추락해 숨진 A(14)군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공원 등지에 함께 있었던 여중생(15)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여중생은 지난 13일 오전 2시께 A군이 B(14)군 등 동급생들로부터 1차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 A군은 당일 새벽 PC방에 있다가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으로 끌려가 B군 등에게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겼다. 이후 인근 공원 2곳으로 더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했고, 이때 여중생 2명이 합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 여중생은 최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B군 등 4명 가운데 남학생 1명과 올해 9월부터 알고 지냈으며 피해자인 A군과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확인됐다. 이들은 A군이 B군 등으로부터 2차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아파트 옥상에는 함께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일 오전부터 이 여중생을 부모와 함께 소환해 집단폭행에 가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여중생 1명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추후 따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

https://news.v.daum.net/v/201811191412216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19801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최단비 변호사는 19일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추락 학생을 만져본 경비원이 ‘학생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말한 것은 사건 초반에 중요한 단서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가해자들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살인죄와 상해치사죄가 갈린다”며 “다만 폐쇄회로(CC)TV와 가해 학생 외에 목격자가 없는 점 등 때문에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단 폭행 혐의를 받는 가해 중학생 4명. ◆최단비 “얼음장처럼 차가웠다는 경비원 증언, 초반 중요 단서” 최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 출연해 아파트 경비원이 ‘화단에 쓰러져 있던 피해 학생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게 사건 초반에는 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며 “왜냐하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추락인가, 아니면 옥상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로 시신을 추락시켰는가. 즉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상해치사이냐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 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것이 부검을 통해서 ‘직접적인 사인은 추락으로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옥상에서 사망하고 시신이 추락한 것으로 보기에 지금은 좀 무리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진술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좀 더 중하게 염두에 두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전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살인죄, 상해치사죄 갈릴 듯” 최 변호사는 “가해자들은 처음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이 CCTV를 본 이후에 폭행은 인정하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