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1092110247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5723 "허위사실 유포 땐 수사 의뢰" 잇단 강공 모드 [앵커] 이제 곧 유치원 원아모집이 시작되는데, 사립유치원들은 여전히 비협조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교육당국이 온라인 모집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학급운영비 지원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치원은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의 유치원 입학지원 시스템 '처음학교로'입니다.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는 방식인데 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각 지역 교육청이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 1096곳에 해마다 학급운영비 355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1곳 당 3360만 원 꼴인데,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전시교육청도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나 기타 지원을 중단하고, 우선 감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재정/경기도교육감 : (조치에 반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정원 감축 및 유치원 폐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단체 메신저 등에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이 통과되면 재산이 몰수된다"는 등 문자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

https://news.v.daum.net/v/201810141612536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23842 박용진 의원 국감서 비리 유치원 명단공개로 파장 확산 유치원 감사 실명공개 거부해온 교육당국에 비난 거세져 교육부 이달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 발표 지난 5월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들이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김소연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이 공개된 뒤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가 앞으로는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립유치원에 비리가 만연한 것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교육 당국에 책임이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내놓은 조치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뒷북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14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감사 권한은 법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대해 교육청과 유치원 간 다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결과를 공개하는 옳다”고 했다. 이어 “유치원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크고, 학부모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면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약 3년을 주기로 관내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그간 비리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다.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의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