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하겠다"..비난여론에 백기
박용진 의원 국감서 비리 유치원 명단공개로 파장 확산
유치원 감사 실명공개 거부해온 교육당국에 비난 거세져
교육부 이달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 발표
지난 5월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들이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김소연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이 공개된 뒤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가 앞으로는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립유치원에 비리가 만연한 것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교육 당국에 책임이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내놓은 조치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뒷북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14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감사 권한은 법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대해 교육청과 유치원 간 다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결과를 공개하는 옳다”고 했다. 이어 “유치원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크고, 학부모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면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약 3년을 주기로 관내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그간 비리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다.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의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경우는 없었다”며 “언론에 이미 알려진 곳을 빼고는 익명으로 감사 결과를 공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2014년∼2017년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뒤 파장이 확산하면서 실명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유치원 학부모 김이현(34)씨는 “이번 감사결과 공개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나서 사립유치원을 철저히 감독하고 비리를 저지른 원장은 교육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리유치원 실명공개가 파장을 일으키면서 교육부 대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이달 중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처럼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뒤늦게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고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뒷북행정’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비리유치원 공개 뒤 논란이 커지니까 이제와서 실명을 공개하는 건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며 “앞으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 따라 비리유치원 명단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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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니.. 교육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공무원들이 다 그렇죠.. 뒷북 마스터들..
다만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진 의문입니다. 하지만 원장들이 싸워야 할 존재는 자기들에게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육당국이 바꾼다 하더라도 과연 사립유치원측에서 마냥 받아들일지도 의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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