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서 지적된 후 문체부, 국고보조금 등 검사 나서 선수 이사 선임 절차 등 '미준수' 확인 지난 해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증인 채택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다 안민석 위원장이 거부하자 단체 퇴장해, 좌석이 비어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녀 특혜 등 지난 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 스포츠 기구인 SOK가 사옥 임대수입 사용,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 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을 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검사에서 적발됐다. 문체부는 6일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 1건, 권고 2건, 기관주의 5건, 통보 7건의 처분을 SOK 측에 요구했다. 문체부는 지난 해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20일 동안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무...

다음 네이버 서울교통公 추가 조사서 발각 서울교통공사가 지난달 21일 업무 거부 철회 당일 아침 근무조에서 무단이탈한 승무원 341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아침 근무에 나오지 않은 승무원들이 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이탈자 341명에 대한 본지 보도 이후 공사가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다. ▶2월 11일자 A29면 보도 13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 승무본부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달 21일 노조 업무거부 철회 당일 지각해 첫 차 시간부터 오전 9시까지 열차를 타지 못한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조합원 14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이 정해진 근무를 하지 않아 당일 아침에는 대체인력이 열차 운행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승무본부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뒤 공사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승무본부가 지난달 23일 1차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무단이탈자 341명에 대해...

다음 네이버 [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11일)부터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발달 장애인 스포츠 기구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이 문체부 승인 없이 과거 이 단체의 '당연직 이사'를 맡았다, 또 정부 예산이 '사옥'을 사는 데 쓰였다, 이런 의혹들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발달 장애인이 스포츠로 하나되는 축제 스페셜올림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처럼 동, 하계 대회를 2년마다 번갈아 치릅니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1978년 처음 출범해 41년 세월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불미스러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2016년 5년간 재임했던 회장에서 물러난 뒤 딸 김모 씨가 문체부 승인없이 단체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돼 3년간 활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지난 10월 28일) :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문체부 지원 예산 등을 불법적으로 사옥...

다음 네이버 [영남공고, 조폭인가 학교인가] 체육복 비리가 대체 뭐길래 [김보경 <셜록> 기자] 영남공업고등학교 김종일 교감 직무대행이 학교 비리를 폭로한 교사들에게  "썅X의 새끼" "씨X놈" 등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고성을 지르며 “도끼로 (머리를) 다 깨버리겠다” “호박(머리 뜻하는 은어) 깨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특히 김 교감 대행의 이런 욕설과 협박은 교육부–대구시교육청이 합동으로 영남공고를 감사할 때 나온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 등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대구교육청은 지난 11월 4일부터 영남공고 합동 감사를 시작했다. <셜록>의 집중 보도 이후 사립 영남공고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크게 다뤄졌다. 영남공고 체육 교사들은 지난 7일 합동 감사팀에 허선윤 영남공고 전 이사장, 장상교 교장이 연루된 ‘체육복 비리’를 폭로했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감사팀에 진술했다. 얼마 뒤인,...

다음 네이버 경비 용역업체도 동 대표 '갑질'에 속수무책 동 대표 "기강 안서면 문제될 것 같아 조치 요구"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아파트 동 대표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해고돼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광주 서구 모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동 대표이자 감사를 맡고 있는 A씨(59)는 지난달 9일 오후 9시10분쯤 단지 내 테니스장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주민 신고를 받고 상황을 정리하러 온 경비원 B씨(62)는 "이러지 마시라"며 A씨를 말렸다. 다른 주민도 함께 나와 거들었다. 그러자 A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감사도 몰라보고 함부로 하느냐"고 큰소리를 쳤다. 실랑이는 계속됐고 참다 못한 B씨가 "감사면 술 마시고 그래도 되느냐"고 맞받아치며 A씨를 테니스장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후 A씨는 이후...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22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5일 금호산업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배우한 기자 국내 항공업계 2위 기업 아시아나항공이 결국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신세가 됐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아시아나항공을 팔게 된 원인을 두고 많은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회계 외부감사 과정에서 ‘한정’ 의견을 받은 사실을 결정적 매각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유동성 위기가 왔고 결국 매각을 결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나아가 최근 들어 부쩍 보수화한 회계법인의 감사 태도가 기업에 무리를 주고 자칫 부도 위기로 몰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정 의견 탓 부도에 내몰렸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2일 외부감사기관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은 감...

다음 네이버 '한정→적정' 정정하면서 부채 1천66억원 증가·매출 391억원 감소 아시아나항공 A350 여객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김동규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정정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앞서 지난 22일 감사의견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공시한 바 있다. 기존 '한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이 수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의 영업손실 규모가 800억원 넘게 늘어나고 부채총계도 1천억원 이상 불어났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날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냈다. '한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등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사유는 "재무제표 수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재발행"이라고 설명했다.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수정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나의 지난해 확정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 7조1천834억원으로 전년보다 8.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82억원으로 전년보다 88.5% 감소했다. 당기순손실은 1천959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같은 실적은 기존 '한정' 감사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에서 제시했던 실적보다 더 나빠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 제시한 영업이익 459억원은 영업손실 351억원으로 적자로 전환됐다. 이는 기존 재무제표에서보다 영업손실 규모가 810억원(176%) 커진 것이다. 당기순손실 규모 역시 기존 125억원에서 963억원으로 838억원(670%) 늘어났다. 매출은 기존 6조2천401억원에서 6조2천102억원으로 391억원(0.6%) 감소했다. 반면, 부채총계는 1천66억원(6조614억원→6조1천681억원) 늘어 1.8% 증가했다. 감사인에 따르면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수정 반영한 부분은...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22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아시아나항공에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 풍문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이 회사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 정지 기간은 22일 하루로, 조회공시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감사의견 비적정은 상장폐지 사유 로, 현재 아시아나항공 외부 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로 알려져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부채 회계처리가 외부 감사인에 의해 문제가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현재 회계법인과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가 끝나면 감사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 주식을 하시는 분들... 특히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겐 청천병력같은 소식으로 들리겠네요.. 아시아나항공 주식이 22일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협의 후 감사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라 보도가 되었는데... 감사의견 비적정은 상장례지 사유라 하니 22일은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가진 분들에겐 참으로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항공 마일리지가 이런 결과를 낳을 줄 아는 이는 별로 없었을 것 같네요..

다음 네이버 1건 임용취소·2건 수사의뢰.."비리 피해자 구제 검토"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인데도 자격증 없는 사람을 채용하고, 고위 공무원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평가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고…. 경기도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불법 특혜채용 행태가 도의 특별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도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도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2014년 1월 이후 5년간 이뤄진 정규직 전환 및 신규채용 업무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한 결과 35건의 불법 특혜채용 실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사 대상은 도청의 경우 도 본청과 북부청 소속 135개 부서·34개 소방서·4개 직속기관·12개 사업소·1개 출장소 등 186개 부서와 기관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은 해당 기간 채용이 없었던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제외한 20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었다. 적발된 35건은 신규채용 34건, 부적정 정규직 전환 1건이다. 도청 소속 12개 기관에서 1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과 1건의 정규직 전환이, 15개 공공기관에서는 2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특혜채용 의혹 3건, 모집공고 위반 7건, 채용요건 미충족 8건, 면접위원 등 구성 부적정 3건, 정규직 대상자 선정 부적정 1건, 기타 13건 등이다. 감사 결과 경기도 소속기관의 경우 A기관은 2016년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 20개월 이상인 자 등으로 공고하고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했다. B기관도 상담 또는 사 회복지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채용 공고를 냈는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C기관은 거주 지역 제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채용했다.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D기관은 2017년 2급...

https://news.v.daum.net/v/2018121716100362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74254 교육청 초중고 감사 3만여 건 지적..학교당 평균 3건 교육당국, 유치원 이어 초중고 감사결과도 실명 공개 서울외고·청구고등 26곳 시험유출·학생부조작 등 적발 "고교 상피제 도입..출제단계서 자녀 재학 교원 제외"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된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숙명여고 교장, 교사의 성적조작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외고의 A교사는 2017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지를 평소 알던 학원장에게 유출해 파면을 당했다. 해당 학교의 1학년생이 시험이 끝난 뒤 페이스북에 “학원에서 나눠준 기출 문제가 학교 중간고사 시험문제와 일치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결국 한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고 문제를 유출한 A교사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학교 교무부장이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와 같은 사례가 전국 26개 중·고교에서 적발됐다. 교사나 학생이 시험문제를 유출했거나 대입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 4년간 초중고 감사 3만여건 적발…학교당 3건  교육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초중고 감사결과 공개 및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만392개 초중고교를 감사한 결과다. 지금까지는 부산·울산·전남·경남·제주 등 5개 교육청만 적발 학교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나머지 12개 교육청은 학교 이름을 익명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회...

https://news.v.daum.net/v/201812100403000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73936 경기도교육청 감사, 14개 사립유치원 1억5800만원 적발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사용처 수사 시급 정치하는엄마들, 쪼개기 후원 받은 의원들 검찰 고발 예정 2016~2017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지적 내용 중 연합회비 납부 적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법 조성한 한유총 회비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부터 일주일간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반은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그리고 불법집단행동 결정 경위와 재원 확보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한유총의 각종 불법 행위에 소요된 재원은 한유총 연합회비로 충당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2016~2017년 감사를 통해 도내 14개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운영비나 교육비에서 사적 임의단체인 한유총 회비로 모두 1억5800만원을 불법 납부한 사실을 적발했다. 동탄 환희유치원은 2014~2015년 교육비 통장에서 연합회비로 80만원씩 30회에 걸쳐 2400만원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1000만원을 낸 셈이다. 고양 예지슬유치원은 연합회비를 10회에 걸쳐 722만원을 내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설립자로 있는 화성시 리더스유치원도 연합회비로 547만원을 납부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리더스유치원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한유총 연합회비를 지속적으로 내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감사에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더스유치원 한 학부모는 원장과의 대화에서 연합회비로 한 학급당 1년에 10만원, 14개학급분으로 1년에...

https://sports.v.daum.net/v/201811222103029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1125 <앵커> 지금부터는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 안으로는 곪아가고 있는 우리 스포츠계의 문제를 차례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여자 컬링 대표팀 '팀 킴' 이야기입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대표 선수들의 고향인 경북 의성군 사람들이 선수들 운동하는 데 쓰라고 3천만 원을 모아줬었는데 이 돈이 이상하게 흘러간 흔적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그 돈이 고스란히 김경두 씨의 딸 김민정 감독과 사위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고 정작 선수들에게는 한 푼도 가지 않았던 겁니다. 김영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선영/평창올림픽 여자컬링 대표 (지난 15일) : 올림픽 이후에 의성군에서 환영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여러 기관 단체들로부터 들어온 기금이 있었는데 그 기금의 행방을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선수들의 폭로 이후 SBS가 의성군청을 찾아 이 기금의 행방을 알아봤습니다. 취재 결과 지난 3월 의성 군민들이 팀 킴 선수들을 위해 써 달라고 모은 돈이 모두 3천만 원이었는데 입금받은 계좌의 주인은 장반석 감독과 김민정 감독 부부였습니다. [의성군청 관계자 : 2천8백만 원은 전체 (경북)컬링팀들, 남녀팀 모두에 대해 지급된 거고, 2백만 원은 여자선수들에 대해서만 주는 걸로 2백만 원 보내줬다고 (담당자가) 얘기합니다. ] 2천 8백만 원을 받은 장반석 감독에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왜 선수들에게 말도 안 하고 한 푼도 주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 감독은 "입금된 후원금은 경북체육회에 보고했고 남녀 팀 모두에게 지급된 돈이라서 세금 문...

https://news.v.daum.net/v/201811052304171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5683  1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회의에서 감사관들이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감사 계획이 논의됐다.2018.10.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초중고교에 대한 감사결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는 5일 충북 청주 소재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1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초·중·고교 및 산하기관의 2013~2018년도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 최 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31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사례를 바로미터로 삼아 초·중·고 감사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초·중·고 감사의 경우, 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실명 공개 후 학생부 기재 공정성과 신뢰성, 감사 수위와 처분이 적절했는지 추가 논란이 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종합감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뤄지는 만큼 인력 충원에 대한 안건도 논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별 감사인력 상황이 다른 만큼 감사인력 수요조사 후 가능한 확충·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yhlee@newsis.com -------------------------------------------- 유치원....

https://news.v.daum.net/v/201811042025062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8494 [뉴스데스크] ◀ 앵커 ▶ 각종 비리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립유치원이 전국적으로 최소 예순 곳이 넘는데요. 재판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교육청이 발표한 감사 결과 실명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비리 규모가 수억 원에 달하는데도 재판 중이어서 행정처분을 면하게 된 거죠. 감사 규정에 허점은 없는 것인지 윤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남양주의 한 유치원. 원장 정 모 씨는 학부모들에게 교재비 명목으로 매달 13만 원씩 받았습니다. 2년간 받은 돈은 모두 9억 6천만 원. 정작 교재 구입에는 3억 9천만 원만 썼고 나머지 5억여 원은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게임장 인수 등에 썼습니다. 하지만, 이 유치원은 실명 공개 명단에 없습니다. 2년째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 당시에 교재 리베이트건이랑 맞물려 있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자고 하자 해서 보류를 한 걸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부산의 유치원 역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21억 원을 반환하라는 감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2년째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확인 결과 현재 각종 비리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모두 61곳. 이 중 실명이 공개된 건 10곳뿐입니다. 공개하더라도 수사 중인 비리는 빼고 공개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처음에는 저희는 그것도 공개할 생각으로 올렸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내부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수사의뢰하거나 재판 중인 건 다시 내렸어요....

https://news.v.daum.net/v/2018103117212265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38613 MBC 상대 가처분..법원 "공개가 명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언론사가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신종열 부장판사)는 한유총과 유치원 원장 5명이 지난 15일 MBC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31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사자료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보도 행태는 신청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어 "감사자료의 공개 자체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한 유총이라는 단체의 경우 이런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한유총의 경우는 감사자료 내용 중 한유총의 비리나 비위에 관한 내용이 없고 자료 공개로 곧바로 한유총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로서 자료 삭제를 청구할 권원(權原)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지난 12일 MBC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감사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jk@yna.co.kr ----------------...

https://news.v.daum.net/v/201810292117035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24975 [the300]2013~2018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지도점검 자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사 립유치 원 회계비리 관련해 최근 5년간 1만6122건(382억원)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유치원 감사‧지도점검결과 자료를 추가 공개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감사는 2325개 유치원에서 6908건, 316억 618만원이 적발됐다. 지도점검은 5351개 유치원에서 9214건, 65억 8037만원이 적발됐다. 서울 소재 A유치원은 약 1년간 원아수 69명을 부풀려서 유아학비 171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조치는 기관경고와 원장에 대한 경고 그리고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에 그쳤다. 서울 소재 B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5조 등에 따라 현장학습비 9만원만 징수했어야 했는데 교육청에 허위보고하고, 원아 1인당 재료비 20만원과 현장학습비 20만원을 징수했다. 총 43명에게 원비를 더 받아 1272만원의 부당징수를 했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받는 것으로 조치가 마무리됐다. 경기도 소재 C유치원도 유아학비를 허위로 청구해서 1309만원을 부당수령했다. 하지만 경고조치와 함께 전액이 아닌 888만원만 반납하는 것으로 처분이 완료됐다. 경기도 소재 D유치원도 원비상한율 1%를 준수했다고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