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수도권의 한 사립유치원이 수년동안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 12억여원을 빼돌린게 적발 됐습니다. 교육청이 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벌써 7개월째 아무런 설명도 없고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는데요. 급기야 학부모들이 교육비를 돌려달라면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조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시흥의 이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를 빼돌렸다가 지난 1월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아이들 교구나 교재 구입한다며 원장 친인척 명의로 된 유령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와 허위 거래를 한겁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이 4년 동안 무려 12억5천만원. 이 돈으로 또 다른 유치원을 사들였다는 게 감사 당시 유치원 원장의 진술이었습니다. 교육청은 원장을 형사 고발하고, 12억5천만원 전액을 피해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원아 한 명당 평균 130여만원에 달하는데, 이 유치원에 아이 셋을 보내 돌려받아야...

다음 네이버 "유아교육 공공성 위한 정당한 목적..경영 투명성 위한 적합한 수단" "유치원 운영자 소유권·처분권에도 영향 안 미쳐..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가가 제시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 모씨 등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 규칙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사익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 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그 운영에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

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해 말 이른바 사립유치원 사태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유치원들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반년 넘게 흘렀는데 학부모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비리 유치원들은 그 처분을 요리조리 피하고 있고, 담당 교육청마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A 유치원과 시흥의 B 유치원은 2014년부터 4년간 각각 20억, 12억 원 정도의 원비를 빼돌렸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에서 교재와 교구를 산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몄다가 적발된 겁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횡령한 돈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줄 것을 결정했습니다. 원아 숫자로 단순히 나눠보면 학부모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1명당 평균 1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들 유치원은 반년 넘은 지금까지 학부모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횡령한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유치원 계좌에 넣어 두는 이른바...

다음 네이버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 조항 삭제키로 교육부 "기준 강화된 개정안..이달 중 시행하겠다"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앞으로 각 시도교육감이 세운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사립유치원을 폐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1일 "사립유치원 폐원을 위해서는 학부모 3분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학기중 폐원 절차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원 기준과 관련해 지역적 상황과 교육적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인천·경기 교육감들의 의견이 지난 4월 제출됐다"면서 "(학부모 3분의2 동의 조항 대신) 교육감이 폐원여부를 결정할 때 폐원의 적절성과 계획의 적절성, 기타 필요한 사항까지도 고려하도록 하는 내...

다음 네이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서 밝혀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장 상당수가 감사에 적발된 원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 중 116명이 원아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비리가 확인된 유치원도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4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규칙은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한 만큼 대형유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용진 의원은 특히...

다음 네이버 김철(왼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국장이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사립유치원 원장 160여명이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화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최근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같은 날 교육부의 ‘에듀파인 의무화’가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었다. 지난 3월 개학연기 투쟁 실패 이후 몸을 낮췄던 사립유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서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53조의 3’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 위헌소송을 낸 원장들은 같은 날 교육부를 상대로 에듀파인 의무화는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낸 167명과는 다른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에듀파인...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10일 국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3법’ 문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을 목표로 박 의원 등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비리가 전국민의 관심을 끌었을 당시 유치원 3법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처럼 보였다.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마련한 ‘패스트트랙’ 제도의 제1호 법안이 유치원 3법이기도 했다. 국민들도 의심치 않았다. ‘국가의 미래’라는 아이들을 위한 법안인데, 아무리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도 이런 법안을 놔둘리 없다고. 당시 법안은 연내(2018년) 통과가 유력해보였다. 이후 8개월이 흘렀다. 유치원 3법이 어찌됐을까. 박 의원이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다음 네이버 [이슈톡톡] 전국 일부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도한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알리는 ‘재난 문자 메시지’가 누리꾼들에게 도착하면서 “재난이 맞다”는 반응과 “이렇게까지 문자 메시지 시스템을 동원할 일이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4일)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이 정부 발표처럼 190곳이 아닌 총 1533곳이라고 주장하며 폐원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3일 오전 11시17분쯤 발송된 재난 문자 메시지. 독자 제공 이에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학부모를 중심으로 ‘보육 대란’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발신처가 경기도교육청으로 표기된 ‘개학 연기 재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이 잇따랐다. 경남교육청발로 이날 오전 11시17분쯤 발송된 ‘긴급 재난 문자’에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가 우려,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됐다. 메시지를 공개한 일부 누리꾼은 “미세먼지 경고인 줄 알았는데, 유치원 개학 연기 때문에 재난 메시지를 받기는 처음이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모 입장에서 유치원 개학 연기는 ‘재난’이 맞다”며 “신경 쓰는 정부에 감사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반면 “재난 메시지는 정말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아 조치가 필요할 때 보내는 것인데 전체 공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거나 “당사자들에게는 재난으로 여겨질 일이지만 긴급문자로 보낼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누리꾼도 있었다. 정부는 앞선 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긴급합동회의를 열어 “개학연기 강행 시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기·인천교육감은 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연기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방침에 따라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명단을 2일 낮 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최소 85곳 유치원이 개학을 미룬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각 교육청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서울에서 39곳, 경기 44곳, 인천 2곳 등 수도권에서 85곳이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서울 9곳, 인천 50곳, 경기 103곳 등 162곳이었다. 무응답 유치원까지 포함할 경우 247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 경남 59곳, 충남 40곳 등이 개학을 연기했으며, 정상 개학 여부를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유치원도 2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에는 월요일인 모레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음날인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일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돌봄 신청을 받아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긴급 돌봄서비스는 내일 오전 9시부터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관련자료 : 한유총의 무기한 입학(개학) 연기에 대한 각 교육청의 입학연기 및 미응답 유치원 명단 발표 ----------------------------------------------- 입학 연기.. 미응답 모두 합쳐 369개의 유치원의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를 각 교육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 원아를 둔 학부모들의 유치원의 입학 여부와 돌봄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각 사립유치원들은 그리 반대를 한다면 그냥 유아학원으로 바꿔 개원하면 될터인데 왜 유치원을 고집할까요..

다음 네이버 핵심기능 12개→5개 간소화..3월부터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 의무도입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다음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적용되는 사립유치원용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18일 공개됐다. 사립유치원 적용 '에듀파인' 공개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지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장이 오는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등에 적용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2.18 zjin@yna.co.kr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시연회를 열고 사립유치원에 맞게 일부 기능을 개선한 에듀파인을 공개했다. 그간 많은 사립유치원이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회계로 관리해왔다. 이 때문에 현장체험 학습비나 졸업앨범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국가에서 받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같은 회계에 집어넣고는, 현장체험 혹은 앨범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걷은 돈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차익을 챙기는 식의 회계 비리가 가능했다. 그러나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정부 지원금·수익자(학부모) 부담금 등 재원 종류마다 개별적인 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예산을 쓸 때는 거래업체의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먼저 에듀파인에 입력하고 지출을 입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 원장이 물품 구입비를 정당하게 회계 집행하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로 빼돌리는 비리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이 적용되면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지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돼 이런 회계 비리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는 에듀파인에는 12개 메뉴가 있지만,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사업현황·예산관리·수입관리·지출관리·예산결산 등 회계에 필수적인 기능 5개만 메...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이전기사 : '처음학교로' 불참 사립유치원 돈줄 끊었다 <앵커> 경기도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사립 유치원들에게는 돈줄을 끊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사립유치원들은 직권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정부와 유치원 사이의 갈등이 다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계속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에 교육 당국이 전격적으로 재정 지원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교육정책에 엇박자를 야기할 경우 말뿐인 협박이 아닌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사립유치원들은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는 현행법상 강제할 근거가 없는데 지원금까지 끊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4천여 개 사립유치원 중 44%가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만큼 재정지원 중단이 확산될 경우 사립유치원들의 운영난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 왜 처음학교로라는 입학 관리시스템에 참여 안 했다고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교우 처우 개선비를 줄이는지….] 하지만 교육부는 재정 지원이 교육감 재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3월부터 충북교육청이 재정 지원을 끊겠다고 예고하는 등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이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의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시행령을 고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일단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내년부터 각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 관련기사 : "원아모집 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안 하면 지원 중단" 이미 이전에 ...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앵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24일) 8시 뉴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비리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경기도 교육청이 정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립유치원들에게 재정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임태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이 받은 교육청 공문입니다.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유치원에 대해 이번 달부터 원장 기본급 보조금 지급 등을 제외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치원에 등록하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는 폐해를 막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된 온라인 시스템 '처음학교로'는 교육 당국의 독려에도 사립유치원의 낮은 등록으로 참여율이 56.5%에 그쳤습니다. 시도 교육청들은 불참 유치원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는데 경기도가 처음으로 칼을 빼든 겁니다. 9학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은 학급당 운영비 15만 원과 원장 보조 수당 46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리 과정 지원금 외의 기타 지원금 180만여 원 전액이 입금되지 않은 겁니다. 학급당 운영비는 다음 달부터 4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연 5천만 원 가까운 지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A 씨/사립유치원 원장 :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잖아요? 교육비를 올리지 못하게 법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교육청이) 학급 운영비를 주겠다고 한 건데, 처음학교로 가입 안 했다고 그래서 그걸 중지를 딱 해버리니까….] 충북 교육청은 통학 버스 운영비 500만 원 전액과 월 64만 원인 교사 처우 개선비까지 반액 삭감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충북 사립유치원 원장 : 교사 것까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교사 처우 개선비를 유치원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교사들 개인 통장에 주는 거예요.] ...

다음기사 네이버기사 용인 A유치원 '가정사' 폐원 예정.. 원장 "벌금 하나도 안 무서워" 교육부 박백범 차관 "A유치원에 철퇴.. 폐원 악용 막는 본보기" 27일부터 유치원 고충지원센터 개설 "학부모 속앓이 하지 말라" 교육부가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에 철퇴를 가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에서 교육부 박백범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이 참여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의 모습. (사진=신병근 기자) 설립자의 건강악화와 '가정사' 등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폐원 예정인 유치원들에 대해 교육부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은 물론, 강도 높은 특정감사(특감)를 실시해 명확한 폐원 이유를 밝힌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22일 현재 폐원을 신청하거나 검토중인 사립유치원은 전국 103곳으로, 일주일 전보다 3곳이 늘었다. 이들 중 원아모집 미달과 경영 악화에 따른 폐원이 승인된 유치원은 2곳이다.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중인 유치원은 92곳,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은 9곳으로 집계됐다. ◇ 경기도 용인 A유치원 "벌금 안 무서워"… 교육부 철퇴 0순위 교육부는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중인 곳 중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A유치원의 사례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 박백범 차관은 직접 이곳 유치원의 학부모들을 만나 사태를 파악했다. (노컷뉴스 관련기사 : 용인 사립유치원 '강제' 폐원 통보… 학부모들 "기막힌 협박" 반대 시위 / 유치원 '강제' 폐원한다는데 교육청 뒷짐만?… 학부모 '분통') 전날 박 차관 주재로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유아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에선 학부모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A유치원이 지난달 26일 폐원을 ...

https://news.v.daum.net/v/201812162126019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6299 공공성 저지 헌소 등에 2억4천 투입  유아교육단체 토론회 지원 의혹도  '정치후원은 불법' 알면서도 독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총궐기대회에 교사를 강제로 동원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한도 이내로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나눠 지급하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막기 위한 헌법소원 등에 학부모들이 낸 유치원비로 조성된 회비 수억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의 정치 후원이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후원 독려를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16일 <한겨레>가 입수한 ‘한유총 수입·지출 현황 문건’을 보면, 지난해 한유총의 전체 수입은 9억7천여만원으로 연합회비 6억2천만원, 기타 수입이 2억3천만원이었다. 회비는 지난해 3548명의 회원들이 낸 20만원씩의 연회비, 기타 수입은 현안 발생 때마다 걷는 특별회비와 후원금인 것으로 보인다. 한해 전 쓰고 남은 돈이 1억2천만원 정도였다. 지출 내역을 보면, 한유총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저지하는 헌법소원 등으로 2억4천만원을 썼다 . 지난해 2월 교육부가 유치원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데 대한 맞대응이었다. 한유총 회원들이 창립한 한국유아정책포럼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수백명이 참석한 대규모 토론회를 열...

https://news.v.daum.net/v/201812162016153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00375 [뉴스데스크] ◀ 앵커 ▶ 경기도 파주의 한 어린이집이 개원 한 달 만에 통보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 급식을 밖에서 사오는 등 운영 실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취재 결과 딸 이름을 동원해서 편법으로 이 어린이집을 개설한 원장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여성이 음식 그릇을 들고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음식을 바다에 내려놓고 황급히 자리를 뜨는 여성. 이 여성이 가져온 음식은 갓 돌이 지난 어린이들이 먹는 급식이었습니다. [A씨, B씨/前 어린이집 교사] "찝찝했죠" "(자체급식하자고 했더니) 적응도 못 하는 애들을 뭘 해먹이려고 그러냐고." 밖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이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지만 영유아교육법은 이렇게 먹이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반드시 어린이집 내부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조리된 음식은 두 시간 안에 먹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C씨/학부모] "음식물이 오염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탈 났을 걸 생각하면 끔찍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이용 변기는 물이 내려가지 않고 변기 물통은 앞뒤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돌 지난 어린아이가 사용하다 넘어지면 큰일 날 상황입니다. 심지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안전공제회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서류상의 어린이집 대표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55살 여성 김 모 씨가 매일 나와 운영을 도맡아 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2141305081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26612 “명예훼손이자 치졸한 이야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발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날 유치원3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나 원내대표의 집안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유치원3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도입 취지는 (상대가) 논의를 거부할 때 처리하는 것”이라며 “당이 대안을 갖고 있는만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 다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후 나 원내대표의 민주당 박 의원을 향한 날선 비판이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몇분이 야당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부분을 들추며 공정하게 (법안처리를) 할 것인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이자 치졸한 이야기 ”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나 원내대표 본인 역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학재단과 개인적 인연이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제1야당 원내대표가 개인적 이해를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법안 통과에 협조를 기대한다”고 주장 했다. 나 원내대표는 화곡중고교·화곡보건경영고 등을 운영하는 홍신학원 나채성 이사장의 장녀다. 박 의원은 나 이사장의 부인이자 나 원내대표 어머니인 1984년 설립하고 여동생이 원장으로 있는 홍신유치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며 출신 배경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 중인 다른 민주당 의원들 사례를 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

https://news.v.daum.net/v/201812100403000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73936 경기도교육청 감사, 14개 사립유치원 1억5800만원 적발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사용처 수사 시급 정치하는엄마들, 쪼개기 후원 받은 의원들 검찰 고발 예정 2016~2017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지적 내용 중 연합회비 납부 적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법 조성한 한유총 회비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부터 일주일간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반은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그리고 불법집단행동 결정 경위와 재원 확보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한유총의 각종 불법 행위에 소요된 재원은 한유총 연합회비로 충당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2016~2017년 감사를 통해 도내 14개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운영비나 교육비에서 사적 임의단체인 한유총 회비로 모두 1억5800만원을 불법 납부한 사실을 적발했다. 동탄 환희유치원은 2014~2015년 교육비 통장에서 연합회비로 80만원씩 30회에 걸쳐 2400만원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1000만원을 낸 셈이다. 고양 예지슬유치원은 연합회비를 10회에 걸쳐 722만원을 내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설립자로 있는 화성시 리더스유치원도 연합회비로 547만원을 납부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리더스유치원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한유총 연합회비를 지속적으로 내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감사에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더스유치원 한 학부모는 원장과의 대화에서 연합회비로 한 학급당 1년에 10만원, 14개학급분으로 1년에...

https://news.v.daum.net/v/201812082125552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48759 [앵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던 법안이죠. 유치원 3법은 어제(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바른미래당이 중재안까지 내놨지만 한국당은 끝내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지난달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사립유치원법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 유치원법 처리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았던 한국당도 자체안을 내놓았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교육위 간사 :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학부모 분담금)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후 두 차례 상임위가 열렸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은 한 치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7일), 교비 유용 시 처벌하는 민주당 안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처벌 수위를 낮추고 처벌 유예 기간을 두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한국당이 학부모 부담금 유용에 대한 처벌 자체를 끝내 반대하면서 법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합의된 내용대로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안이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할 수가 없네요.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혀 이렇게 지지부진해질 거라고 생각 못 했고, 발목 잡힐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오늘(8일) 끝까지 은혜를 잊지 않...

https://news.v.daum.net/v/201812081620072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952001 민주 "한국당, 법안소위 불참..유치원 회계 투명화 좌절" 한국 "여당, 허위사실 유포·여론선동 즉각 중단·사과해야" 바른미래 "여당 고집, 한국당 무성의로 '유치원3법' 무산"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2018.12.0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유치원3법'의 본회의 최종 통과가 불발된 데 따른 책임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로 '네 탓'을 하며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8일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장해준 자유한국당은 성난 민심이 두렵지 않느냐"며 "국민을 버리고 한유총의 방패막이가 된 한국당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배신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고 논평을 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한국당의 반대로 민주당의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심사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열리지도 못했다"며 "한국당이 결국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좌절시켰다"고 원망했다. 그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사유재산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