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교육부 "전국 확산 막기 위해 3주 휴업 불가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의 추가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성년자가 2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아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다”며 “유초중고 학교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23일로 2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3.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2주 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당초 9일에서 23일로 2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학기 개학은 총 3주가 미뤄지게 됐다. 교육부는 앞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학교 개학을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했었다. 하지만 대구지역...

다음 네이버 확진된 택시기사 손자 어린이집 다녀..가족 4명도 검사중 서울서 '30번 확진자' 접촉한 택시기사 동선 파악 주력 (안양=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양시는 22일 관내 446개 어린이집 전체를 다음 달 6일까지 4일간 휴원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 4곳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된 호계동 거주 택시기사 A(64·남성)씨의 손자(4)가 같은 집에 살면서 인근 '큰꿈 숲 어린이집'(호계동)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른 조치이다. 시는 다만 맞벌이 부부를 위해 어린이집마다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 4곳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휴원하도록 했으며, 다른 유치원들은 모두 방학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안양시 보건당국은 질병관리본부 즉각 대응팀 등과 함께 A씨와 함께 사는 손자와 아내,...

다음 네이버 대구시교육청, 휴업 명령 내려.. 하루새 감염자 20명 중 18명 대구·경북 [서울신문]31번 입원 병원 간호사 자녀 유치원 휴원 20일부턴 ‘정상수업’ 192개 유치원 다 휴원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19일 오후 대구시 중구 경북대학교 병원에 긴급 이송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도착하고 있다. 2020.2.19 [연합뉴스TV 김종운 촬영]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명 가운데 18명이 대구·경북 지역으로 확인되면서 대구시교육청은 20일부터 모든 대구시내 유치원과 학교의 문을 닫는 휴업 명령을 내렸다.  전국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곳이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앞으로도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문을 닫는 학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유치원 9곳과 초등학교 8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이 이날 예정된 수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유치원 8곳과 초·중·고 10곳이 휴업했...

다음 네이버 법원 "정신적 고통 가해..금전으로나마 배상 의무 있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와 맞물려 관심 모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및 폐원 투쟁 검토를 밝힌 3일 교육청 조사 결과 개학연기를 알린 서울시내 한 유치원에 개인재산 침해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3.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유재규 기자 = 학부모 동의 없이 사립유치원을 일방적으로 폐업한 경우 원아와 학부모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립유치원이 회계 비리를 저질렀을 때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맞물리며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민사6단독(판사 송주희)이 경기 하남 모 유치원 원생과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치원 무단폐원 당시 재원...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금품 로비 의혹을 받았던 해당 유치원은 감사 결과, 140억원 규모의 회계 비리가 드러나 이 중 수십억원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선 이 비리가 계속 무혐의 처리가 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에 유치원 3곳을 설립한 곽 모 씨. 지난 2016년 교육청 감사 결과 곽씨가 세운 유치원들에서 147억의 회계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2500만 원 어치 도자기 구입비, 한 해 1400만 원에 달하는 외제 차 3대의 보험료도 유치원 돈으로 내는 식이었습니다. 교육청의 고발로 검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무혐의. 교육청은 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보강해 2차례나 더 고발했지만, 역시 무혐의였습니다. 곽 씨가 돈을 빼 쓴 유치원 계좌엔 곽 씨 개인 돈도 섞여 있고, 교비 유용으로 단정할 증거도...

다음 네이버 원장 자격...교육경력은 강화, 경력 범위는 축소 사립유치원 법 위반 때 1~3차 단계별 행정처분 "아이들 전원조치 완료 안되면 폐원도 안돼" 앞으로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이 초·중·고교 교장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사립유치원이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원아 모집을 할 수 없거나 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 자격은 현재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에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을 갖추거나, 학력에 상관없이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면 되도록 돼 있던 것을,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에 9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학력 무관)을 갖추도록 강화했다. 교육경력의 범위는 기존에 평생교육시설이나 ...

다음 네이버 "왜 고발했나"..'비리유치원 구하기' 나선 의원실 <앵커>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에게 써야 할 돈 20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나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뭐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는 거냐며 징계 수위를 놓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이들 350명 정도가 다니는 경기도 수원의 대형 사립유치원입니다. 이 유치원은 지난해 경기도 교육청이 실시한 특별 감사에서 회계 부정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거래한 적이 없는데도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교재와 교구를 산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20억 원 정도를 빼돌린 겁니다. 유치원들이 흔히 사용하는 '가장거래'라는 수법을 쓴 것인데 비슷한 횡령 사례 가운데 액수가 가장 컸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유치원 원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다음 네이버 221곳 자체돌봄 제공..23곳 불분명 경남·경기·부산·경북·서울 두자리 수 돌봄 신청 821건..실제 308명 이용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반발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밝힌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 마련된 긴급 돌봄을 위한 비상상황실에서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2019.03.04. dadazon@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는 4일 정오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중 개학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수가 239곳(6.2%)으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강요 정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39개 유치원 중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221곳(92.5%)이며, 자체돌봄조차 제공하지 않는 유치원은 18곳(7.5%)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경남이 74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61곳 ▲부산 50곳 ▲경북 35곳 ▲서울 14곳 ▲대구 1곳 ▲인천 1곳 ▲충남 1곳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은 모두 정상운영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행정인력이 사립유치원에 배치되긴 했지만 개학 연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 등은 23곳으로 알려졌다. 부산이 13곳, 서울 7곳, 인천 3곳이 해당된다. 하루 전인 3일 오후 11시 기준 365곳이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126곳이 정상운영으로 전환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긴급돌봄 신청은 총 821건 접수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 4일 긴급돌봄을 이용한 유아 수는 308명(37.5%)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경기 용인 등 수요가 많았던 지역에서 개학 연기 유치원들이 자체돌봄을 제공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277명은 국공립유치원, 31명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배치됐다. 긴급돌봄을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은 경북 포항(1...

다음 뉴스1 교육부, 일부 사립유치원 제보 내용 정리해 공개 "단체가 회원 상대 강요하는 건 위법..고발조치 검토"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등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3.3/뉴스1하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겁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모 지역 지회장이 회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일부다. 그는 "○○회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예고한다"며 "이번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 지도부(지역지회 간부 포함)들이 회원들을 향해 개학 연기에 동참하라고 강요·회유한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가 정리해 공개했다. 앞서 언급한 건 개학 연기 불참 시 보복 조치를 예고한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메시지를 전한 지회장은 '강력한 조치' '배신의 대가' '서로 총질 안 하도록 해달라'는 거센 표현으로 회원들을 압박했다. 다른 간부가 보낸 메시지에는 '당당하게 (개학 연기 명단에) 유치원명이 올라오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등도 있었다. 개학 연기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차례로 관련 미참여 유치원 방문한다. 개학 연기 참여 유치원 아이들이 미참여 유치원으로 간다는 정보가 있다"고 직접 조사를 예고했다. 호소도 했다. '모두 사연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등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날 한유총 기자회견에서도 회원들을 회유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한유총이 자체 조사...

다음 네이버 한유총, 유은혜 헌법 위반 고발 검토 주장 "정부가 사립유치원 협박·여론몰이 일관" 한유총, 문 대통령에게 유은혜 파견 요구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9.02.2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무기한 개학 연기에 이어 "폐원투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협박과 겁박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발표에 대해 4일부터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고, 한유총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국세청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 교육청의 행정처분 등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유 부총리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방침대로 할 경우 유치원은 토지용도가 제한돼 있고, 폐원도 학부모 3분의 2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사용과 수익, 처분이 사실상 완전히 박탈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을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국무총리가 정당한 보상을 막고 있는 교육부 장관의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달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 부총리 파면까지 요구했다. 한유총은 "교육부장관은 위조된 무능 불통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으므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 부총리를 파면해 주시고 유아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

서울시 교육청 (47) 부산광역시 교육청 (3)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입학일이 뒤로 미루어졌지만 자체 돌봄을 운영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53) 광주광역시 교육청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147) 강원도 교육청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49) 전라북도 교육청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41) 경상남도 교육청 (6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입학(개학)연기가 되는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47),  부산광역시 교육청 (3),  인천광역시 교육청 (53),  경기도 교육청  (147),  충청남도 교육청 (49),  경상남도 교육청 (69),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경상북도 교육청 (41) 총 410개 유치원이네요.. 미응답한 유치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응답을 거부하거나 안받았기에 입학식을 정상적으로 할지 안할지 알 수 없었을테니까요.. 그리고 몇몇 교육청은 아예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즉 있는지 없는지 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교육청에 명단이 올라간다면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해당 교육청 이름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