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하겠다"..비난여론에 백기
https://news.v.daum.net/v/201810141612536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23842 박용진 의원 국감서 비리 유치원 명단공개로 파장 확산 유치원 감사 실명공개 거부해온 교육당국에 비난 거세져 교육부 이달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 발표 지난 5월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들이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김소연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이 공개된 뒤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가 앞으로는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립유치원에 비리가 만연한 것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교육 당국에 책임이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내놓은 조치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뒷북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14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감사 권한은 법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대해 교육청과 유치원 간 다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결과를 공개하는 옳다”고 했다. 이어 “유치원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크고, 학부모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면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약 3년을 주기로 관내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그간 비리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다.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의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