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주장] 재심에서 무죄 받은 어부 김정인, 그를 사형에 처한 현 국회 법사위원장 [오마이뉴스 김성수 기자] ▲  1981년 1월 20일자 <동아일보> 기사 "안전기획부 발표 고정간첩 3개강15명 검거"ⓒ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지난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어부들은 간첩으로 만들기 좋은 '재료'였다. 어부들은 약삭빠른 도시인들에 비해 자기방어 능력이 약했고, 바다를 통해 표류 등으로 북한을 쉽게 넘나들 수 있어서였다. 그래서 군사정권은 긴장이나 위기가 필요할 때 수시로 간첩 사건을 발표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써먹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죄 없는 어부와 가족들은 '간첩'으로 만들어져 군사정권 연장을 위한 손쉬운 소모품이 되었다. 김정인, 한화자, 석달윤씨 등도 전두환 정권이 써먹은 그 소모품 중 하나였다. 1980년 전남 진도군의 한 작은 섬마을에서 어부 김정인은 처 한화자와 어장을 운영했고, 그의 외척 석달윤도 한 동네에서 어부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 네이버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직파 간첩’이 당국에 붙잡힌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공조 수사를 벌여 지난달 말 40대 남파간첩 용의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A씨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목적 등을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총참모부 산하 기관인 정찰총국은 대남·해외 공작 활동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A씨는 몇년 전 국내에 들어왔다가 제3국에서 국적을 세탁한 뒤 다시 입국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파 간첩’이 사정당국에 적발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13년 만이다. 당시 국정원은 정찰총국의 전신인 노동당 35호실 소속 공작원 정모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했다. 2013년에는 인민군 보위사령부 소속 직파간첩으로 몰린 홍모씨 사건이 있었지만 이듬해 무죄를 받았...

다음 네이버 [탈북 대남 공작원 “北, 5ㆍ18 개입 안 했다”] “광주 예측불허, 상황 관리 안 된다”며 1980년 서울 침투 교관 증언 공작원ㆍ전투원 양성 정치군사大, 5ㆍ18 대응 실패 복기 후 별동대 100명 양성 지만원 등 北 개입 주장은 틀려… 일부 탈북민, 헛소문 듣고 틀린 주장 1980년대 평양시 형제산구역. 정확한 연도는 말할 수 없다. 그 곳에 자리 잡은 북한의 조선노동당 산하 금성정치군사대학(이하 정치군사대학)에서 30대의 한 젊은 교관은 공작원 교육을 받던 학생들에게 또렷하게 말했다. 그 교관은 1980년 대만인 유학생으로 위장해 남한에 침투해 있던 인물이었다. “광주폭동(5ㆍ18민주화운동) 때 내가 서울에 있었는데, 광주에 우리(공작원들)가 모여야 하는지를 (상부에) 물었더니, ‘지금 예측불허다.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몰살이라도 당하면 큰일나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답을 들었다”는 것. 북한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은 광주폭동, 광주봉기로 불린다. 당시 젊은 학생으로 정치군사대학에서 교육받았던 김정찬(가명)씨는 아직도 그 교관의 말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 북한 공작원 출신 김정찬(가명)씨가 자신이 교육받았던 북한 금성정치군사대학의 지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진희 기자 한국일보는 북한 정치군사대학 출신 탈북민인 김정찬씨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5ㆍ18 때 북한이 개입했다’는 일부 극우 세력들의 주장은 완전히 틀린 말이라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일명 ‘130연락소’로 불리는 정치군사대학은 1970,80년대 북한이 국가차원에서 대남 공작원과 특수전투원을 양성했던 곳이며 남한 정세와 사회상에 대해서도 수시로 교육을 시킨다. 현재는 김정일정치군사대학으로 통합됐다. 80년대 정치군사대학은 수업과 교재로 북조선이 ‘광주폭동’ 대응에 실패한 이유를 교육했고, 향후 비슷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00명의 별동대원 양성에까지 나섰다. 50대의 김씨는 “탈북민 중에도 5ㆍ18...

다음 네이버 강 의원, 지난 9일 통화 내용 언급 / 靑 조사 결과 주미대사관 외교관 A씨로 / 징계와 함께 외교상 기밀누설죄 고발 검토중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외교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언급한 것에 관련해 청와대가 이를 유출한 외교부 직원을 적발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당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월 하순 방일 직후 한국을 들러달라 전화로 제안했다”며 “한국민들이 방한을 원하고 있고 대북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제안은 이번이 두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확실한 긍정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다음 네이버 [앵커]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유우성 씨를 기억하시지요. 당시 검찰은 유 씨를 북한에서 봤다는 등 탈북자들의 진술을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물론 이들의 증언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거짓으로 결론났고, 유 씨는 2년 만에 간첩 혐의를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거짓 진술을 했던 탈북자들이 법무부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3년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체포했습니다.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간첩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증거는 유 씨 친동생을 비롯한 탈북자들의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이 드러났습니다. [유가려/유우성 씨 동생 (영화 '자백' 중) :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국정원 조사관에게) 맞는 게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하게 됐죠.] 그러자 국정원은 탈북자 김모 씨를 찾았습니다. [A씨/탈북자 김모 씨 전남편 : 국정원에서 찾아왔어요. 법원에 출석해달라고.] 앞서 김 씨는 국정원과 검찰 조사에서 "유우성 아버지로부터 유우성이 보위부 일을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정원이 김 씨에게 재판에서도 같은 진술을 요구한 것입니다. [A씨/탈북자 김모 씨 전남편 : 검찰까지는 일단 나갔어요. 법원에 나가는 걸 꺼렸어요. (증언) 선서하잖아요. 많이 두려워했어요.] 출석을 거절한 김 씨에게 재판 하루 전날, 거액이 입금됐습니다. [A씨/탈북자 김모 씨 전남편 : 몇 시간 있다가 돈이 입금된 거예요. 800만원인가. 그리고 30분 전인지 이후인지 전화가 왔어요. 국정원에서.] 결국 김 씨는 다음날 재판에 나가 검찰 진술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김 씨에게 돈을 입금한 곳은 법무부였습니...

https://news.v.daum.net/v/201812111404050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9157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고소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난 6월 4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한 지용(가운데) 씨, 영화 '택시운전사' 실제 주인공 김사복 씨의 유족(오른쪽 세번째)이 지만원 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5·18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려온 지만원 씨는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지용 씨를 북한 특수군, 김사복 씨를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2018.12.11 hs@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인 김사복 씨를 '빨갱이'라고 지칭한 지만원(76)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명예훼손 혐의로 지씨를 조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씨는 1980년 5·18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힌츠페터의 광주행을 도운 택시기사 김사복 씨를 폄훼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지씨는 '힌츠페터가 5·18 음모에 가담한 간첩',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졌고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수(북한 특수군인)들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대가로 북한에서 요직을 차지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지난 6월 김사복 씨의 아들 승필(59)씨는 지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검찰은 방배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를 맡겼다. pc@yna.co.kr ----------------------------------...

https://news.v.daum.net/v/201810101618523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3769 이명박·박근혜 정부, 무고한 사람 검거하고 특진까지… 홍익표 “언론사에 매년 경찰관 감찰내용 제공 충격적”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주최하는 ‘청룡봉사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공안몰이에 앞장서 온 이들에게도 1000만원의 상금과 1계급 특진의 포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 부분은 충(忠)·신(信)·용(勇)·인(仁)·의(義) 5개인데 국토방위과 국가보안 임무에 공헌한 경찰관에게 주는 ‘충상(忠賞)’을 누가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청룡봉사상 주최 측에 따르면 경찰 보안업무 특성상 미공개 해왔다는 것이다. 미디어오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최근 10년간 ‘충상’ 수상자들의 공적조서 등을 확인한 결과, 무죄로 풀려난 사람을 공안사범으로 검거했다고 상을 주는 등 실제 혐의 입증과 관계없이 공안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상당수 수상 했다. ▲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홈페이지. 경찰청은 2010년 충상 수상자인 윤아무개 경위에 대해 ‘목적수행 간첩 김○○ 검거 등’이라고 공적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2009년 검거된 뒤 공소보류 처리돼 관련 재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2011년 수상자인 이아무개 경위도 ‘정○○ 전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집행위원장 검거’가 공적으로 나오지만, 정씨는 2011년 입건 당시 압수수색 등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이후에도 정씨는 검찰에 송치·구속돼 재판받은 사실이 없다 홍익표 의원은 “6·15 청학연대가 이적단체로 판결 난 것은 2013년 7월(서울중앙지법)로, 2011년 이 경위가 정씨 검거를 근거로 청룡봉사상을 수상한 것은 아직 재판부의 판결도 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