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할 때만 외국인?..영주권 악용해 국내 카지노 '들락날락'
https://news.v.daum.net/v/201810122150311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28859 [앵커] 그룹 SES 출신 슈는 최근 서울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빌린 도박 빚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16개로, 사행성을 막기 위해 내국인의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슈는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카지노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들의 카지노 이용이 정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더구나 카지노 출입을 위해서 편법으로 필리핀 영주권 등을 발급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악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부의 처방은 땜질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이 능숙하게 패를 돌립니다. 남성의 정체는 목사. 도박자금은 교회에서 횡령한 돈입니다. 편법으로 취득한 필리핀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카지노를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카지노 편법 출입 제보자/음성변조 : "필리핀하고 파라과이, 카자흐스탄은 영주 자격을 며칠 만에 만들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카지노만 들어갈 목적으로 만듭니다."] 영주권이 카지노 출입에 악용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제로 외국에 거주하는지, 주민등록초본 등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의 한 카지노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서 회원권을 갖다 댈 뿐, 추가 확인은 안 합니다. 회원권을 발급받은 단골손님들은 사실상 추가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도박꾼들이 이런 틈을 놓칠 리 없습니다. A 씨는 2만 달러를 예치하고 영주권을 받은 뒤 카지노 회원권을 만들고 나서는 예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