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할 때만 외국인?..영주권 악용해 국내 카지노 '들락날락'
https://news.v.daum.net/v/201810122150311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28859
[앵커]
그룹 SES 출신 슈는 최근 서울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빌린 도박 빚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16개로, 사행성을 막기 위해 내국인의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슈는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카지노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들의 카지노 이용이 정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더구나 카지노 출입을 위해서 편법으로 필리핀 영주권 등을 발급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악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부의 처방은 땜질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이 능숙하게 패를 돌립니다.
남성의 정체는 목사.
도박자금은 교회에서 횡령한 돈입니다.
편법으로 취득한 필리핀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카지노를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카지노 편법 출입 제보자/음성변조 : "필리핀하고 파라과이, 카자흐스탄은 영주 자격을 며칠 만에 만들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카지노만 들어갈 목적으로 만듭니다."]
영주권이 카지노 출입에 악용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제로 외국에 거주하는지, 주민등록초본 등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의 한 카지노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서 회원권을 갖다 댈 뿐, 추가 확인은 안 합니다.
회원권을 발급받은 단골손님들은 사실상 추가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도박꾼들이 이런 틈을 놓칠 리 없습니다.
A 씨는 2만 달러를 예치하고 영주권을 받은 뒤 카지노 회원권을 만들고 나서는 예치금을 다시 빼냈습니다.
영주권은 취소됐지만, 만들어놓은 회원권으로 카지노를 180여 차례 드나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음성변조 : "맹점이 뭐냐면 저희나 사업자나 그 사람이 자진으로 (은퇴 비자 취소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A 씨는 영주권이 취소된 사실이 제보로 드러나면서 지난 8월,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다음날 또다시 카지노에 가 3천만 원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문체부는 이달부터, 이른바 '카지노용 영주권'으로 악용돼 온 필리핀과 파라과이 등의 영주권자에 대해 1년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도록 추가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도박꾼들 사이에 단기 출국 붐이 일고 있습니다.
[카지노 편법 출입 제보자/음성변조 : "그동안 3년, 7년 안 들어갔어도 괜찮으니까 빨리 필리핀 하루만이라도 다녀와라. 그러면 또 연장이 되는 거죠 1년 동안."]
악용할 소지가 있는 영주권을 가진 카지노 이용자가 최소 백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수민/바른미래당 의원/문체위원 :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문체부, 문체부 예산을 받는 사감위, 문체부 소관의 GKL 외국인 카지노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대책을 비웃듯 날고 기는 카지노의 '무늬만 외국인'들.
문체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해외 이주자 출입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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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심정으로 저들이 카지노에 들락날락 하는걸 막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박의 마지막은...
만약 나락으로 떨어져도 구제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그 책임은 온전히 본인이 책임져야죠..
가족이든 회사든 말아먹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만 구제를 했으면 합니다.
도박에 미친 사람이면.. 금지하더라도.. 막더라도... 분명 편법을 찾아 할 게 뻔하기에 하게 두고 파산을 하면 구제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룹 SES 출신 슈는 최근 서울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빌린 도박 빚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16개로, 사행성을 막기 위해 내국인의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슈는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카지노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들의 카지노 이용이 정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더구나 카지노 출입을 위해서 편법으로 필리핀 영주권 등을 발급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악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부의 처방은 땜질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이 능숙하게 패를 돌립니다.
남성의 정체는 목사.
도박자금은 교회에서 횡령한 돈입니다.
편법으로 취득한 필리핀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카지노를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카지노 편법 출입 제보자/음성변조 : "필리핀하고 파라과이, 카자흐스탄은 영주 자격을 며칠 만에 만들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카지노만 들어갈 목적으로 만듭니다."]
영주권이 카지노 출입에 악용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제로 외국에 거주하는지, 주민등록초본 등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의 한 카지노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서 회원권을 갖다 댈 뿐, 추가 확인은 안 합니다.
회원권을 발급받은 단골손님들은 사실상 추가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도박꾼들이 이런 틈을 놓칠 리 없습니다.
A 씨는 2만 달러를 예치하고 영주권을 받은 뒤 카지노 회원권을 만들고 나서는 예치금을 다시 빼냈습니다.
영주권은 취소됐지만, 만들어놓은 회원권으로 카지노를 180여 차례 드나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음성변조 : "맹점이 뭐냐면 저희나 사업자나 그 사람이 자진으로 (은퇴 비자 취소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A 씨는 영주권이 취소된 사실이 제보로 드러나면서 지난 8월,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다음날 또다시 카지노에 가 3천만 원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문체부는 이달부터, 이른바 '카지노용 영주권'으로 악용돼 온 필리핀과 파라과이 등의 영주권자에 대해 1년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도록 추가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도박꾼들 사이에 단기 출국 붐이 일고 있습니다.
[카지노 편법 출입 제보자/음성변조 : "그동안 3년, 7년 안 들어갔어도 괜찮으니까 빨리 필리핀 하루만이라도 다녀와라. 그러면 또 연장이 되는 거죠 1년 동안."]
악용할 소지가 있는 영주권을 가진 카지노 이용자가 최소 백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수민/바른미래당 의원/문체위원 :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문체부, 문체부 예산을 받는 사감위, 문체부 소관의 GKL 외국인 카지노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대책을 비웃듯 날고 기는 카지노의 '무늬만 외국인'들.
문체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해외 이주자 출입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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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심정으로 저들이 카지노에 들락날락 하는걸 막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박의 마지막은...
만약 나락으로 떨어져도 구제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그 책임은 온전히 본인이 책임져야죠..
가족이든 회사든 말아먹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만 구제를 했으면 합니다.
도박에 미친 사람이면.. 금지하더라도.. 막더라도... 분명 편법을 찾아 할 게 뻔하기에 하게 두고 파산을 하면 구제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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