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방역체계+사재기 없는 국민성' 기피지역서 급반전..외국용병 잇단 귀환 "역유입 환자 증가 속 무연고 외국인 피난 현실화 될라" 당국 긴장감도↑ 한국에 거주 중인 프랑스인 얀 르 바이씨가 휴지와 식료품이 쌓인 한국 마트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뉴스1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한국행을 결정했을때 주변에서 '미쳤냐'는 이야기를 했다. 나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상황은 급변했다. 한국의 상황은 안정적으로 변했다. 한국 국민들은 질서있게 생활하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다" 프로야구팀 SK와이번스의 캐나다 용병 제이미 로맥이 지난 18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고국에서 둘째 아이의 출산을 지켜본 후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의 말이 '예언'이 된듯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기피지역에서 안전한 '회피처'로 순식간에 탈바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이 눈에 띄게 호전되고, 선제적 검진 및...

다음 네이버 [앵커] 오늘(12일) 3차 전세기로 입국한 사람들 외에 현재 아산과 진천에도 700명이 격리중이죠. 이 교민들 현황, 또 오늘(12일) 보급된  자가진단 앱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이정훈 기자! 먼저, 1, 2차 전세기로 입국한 교민들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언제쯤 격리가 풀리나요? [기자] 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에 입국한 교민들이죠. 모두 700명이 아산과 진천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산 임시생활시설에는 527명이 머물고 있는데, 최종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1차 전세기로 입국한 인원은 오는 15일, 2차로 입국한 인원은 16일에 퇴소하게 됩니다. 진천 임시생활시설의 173명도 이상이 없다면 15일에 모두 격리 해제됩니다. 숙소가 지정될 당시 주변 지역으로의 전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숙소가 위치한 충청 지역, 현재까지 확진자는 없습니다. 오늘(12일) 새벽, 3차 전세기를 타고 온 교민과 중국인 가족은...

다음 네이버 <앵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번지고 있는 신종코로나 가짜뉴스도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인포데믹, 즉 정보감염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저희도 쏟아지는 유언비어들을 계속 검증하고 있는데 오늘(3일)은 우리 건강보험료 수 천억 원이 중국인들에게 쓰인다는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코너,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외국인에게 쓰인 건강보험 급여 지출액입니다. 중국 5천억 원, 압도적입니다. 베트남, 미국의 17배가 넘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이라 논란이 여기까지 번졌는데 이건 총액입니다. 가입자 1명에 든 돈을 다시 따져봤더니 중국인 한 사람에 79만 원, 타이완 100만 원보다 낮고 미국 76만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재정, 외국인이 많이 내고 덜 써서 1조 1천억 원 흑자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의료 먹튀 같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보완은 필요해 보입니다. 덩달아 신종 코로나...

다음 네이버 첫 입국금지 조처.."후베이성 방문 한국 국민은 14일간 자가격리" "제주 무사증 입국제 일시중단.. 어린이집·산후조리원 근무자 中방문시 업무배제" '신종 코로나' 대응회의서 발언하는 정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2.2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정부는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처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 시각으로 2일 오후 5시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에 ...

다음 네이버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요건을 체류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했지만 부정수급은 여전하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건강보험수급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식이다. 현재 의료기관에는 신분증 확인 의무가 없다. 과거에는 확인의무가 있었지만 규제 철폐차원에서 사라졌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된다는 얘기다. 이를 악용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크게 늘었다. 특히 중국 동포의 경우 외모에서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연령대의 내국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외워오거나 건강보험증을 빌려와 도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인 외국인 A씨의 경우도 외국인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례다. A씨는 친척이 골절을 당하자 자신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빌려줬다. A씨의 친척은 2017년1월부터 3월까지 12회(공단부담금, 644만원)에 걸쳐 한국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외국인 B씨도 만성비염...

다음 네이버 [앵커]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4명의 자녀를 둔 외국인이라 해도 국내에서 사기와 횡령 등의 전과가 있으면 귀화신청이 수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 여성 A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두고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왔습니다. 외국인력지원센터에 근무하는 A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담하며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 A씨는 체류기간 만료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출국할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상담하며 통장을 맡게 됩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송금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A씨는 상담차 방문한 다른 외국인 노동자 5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고 이 과정에서 체크카드 발급을 위한 문서 위조에도 가담합니다. 이렇게 챙긴 금액만 4,000여만원에 이릅니다. 이후 A씨의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 신청은 사기와 횡령 등의 전과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피해자에게 "범죄수익금 모두를 반환했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행정법원에 귀화 불허 취소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와야 할 상담원으로 재직하며 오히려 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적법이 귀화 요건으로 요구하는 '품행 단정'에 어긋나는 만큼 귀화 신청의 불허는 합당한 처분이라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법원에서는 범죄수익금 모두를 반환한 것을 귀화를 위한 반환이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같은 외국인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을 했으니 법원이 합당한 판단...

https://news.v.daum.net/v/201812051419126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5769 지역경제 활성화·거액 소송 우려 등 허가 배경 두달 전 '불허' 공론조사 결과 뒤집어 강한 반발 제주도는 전국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를 5일 오후 발표한다.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2018.12.5/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에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이 개원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의료관광객 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 원 지사는 "허가한 진료과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 안돼 건강 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 고 설명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운영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조건부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 동참,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조건부 허가 배경으로 설명 했다. 이와함께 사업자측의 거액의 손해배상과 이미 고용된 직원들, 지역주민들의 토지 반환 소송, 병원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내국인 진료 제한이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공개 했다. 복지부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

https://news.v.daum.net/v/201810261749195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60959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6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지방경찰청 국감에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급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불법체류자 범죄는 2013년 11명에 불과했으나 2017년 67명으로 6배 가량 증가했다. 또 2015년 393명이던 외국인 범죄는 2016년 649명으로 무려 65%나 증가했고, 2017년에는 644명, 2018년 상반기에는 292명으로 기록됐다. 불법체류자와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범죄도 크게 늘었지만 제주지방청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제주청이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으로 밝힌 Δ불법체류자 합동 단속 Δ경찰·제주출입국·외국인자율방법대 합동 순찰 Δ외국인 밀집지역 특별 형사활동 강화 등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주도는 전체가 외국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동이 쉽지 않으며 불법체류자의 거주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월 2회 흉기소지자를 단속하겠고 했으나 올해 단속 실적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송 의원은 또 제주 무사증 제도(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가능)를 놓고 "제주도는 관광수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찰은 범죄로 가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양 기관이 원활하게 소통이 이뤄진다고 해도 (문제 해결...

https://news.v.daum.net/v/201810122150311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28859 [앵커] 그룹 SES 출신 슈는 최근 서울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빌린 도박 빚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16개로, 사행성을 막기 위해 내국인의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슈는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카지노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들의 카지노 이용이 정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더구나 카지노 출입을 위해서 편법으로 필리핀 영주권 등을 발급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악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부의 처방은 땜질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이 능숙하게 패를 돌립니다. 남성의 정체는 목사. 도박자금은 교회에서 횡령한 돈입니다. 편법으로 취득한 필리핀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카지노를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카지노 편법 출입 제보자/음성변조 : "필리핀하고 파라과이, 카자흐스탄은 영주 자격을 며칠 만에 만들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카지노만 들어갈 목적으로 만듭니다."] 영주권이 카지노 출입에 악용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제로 외국에 거주하는지, 주민등록초본 등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의 한 카지노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서 회원권을 갖다 댈 뿐, 추가 확인은 안 합니다. 회원권을 발급받은 단골손님들은 사실상 추가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도박꾼들이 이런 틈을 놓칠 리 없습니다. A 씨는 2만 달러를 예치하고 영주권을 받은 뒤 카지노 회원권을 만들고 나서는 예치금을...

https://news.v.daum.net/v/201810101616032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91077  풀려나는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 (고양=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0일 오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 A(27·스리랑카)씨가 유치장에서 풀려나고 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풀려났다. andphotodo@yna.co.kr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1차례 반려돼 10일 오후 재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