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체류자 느는데 경찰 대책 실효성은 無
https://news.v.daum.net/v/201810261749195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60959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6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지방경찰청 국감에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급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불법체류자 범죄는 2013년 11명에 불과했으나 2017년 67명으로 6배 가량 증가했다.
또 2015년 393명이던 외국인 범죄는 2016년 649명으로 무려 65%나 증가했고, 2017년에는 644명, 2018년 상반기에는 292명으로 기록됐다.
불법체류자와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범죄도 크게 늘었지만 제주지방청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제주청이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으로 밝힌 Δ불법체류자 합동 단속 Δ경찰·제주출입국·외국인자율방법대 합동 순찰 Δ외국인 밀집지역 특별 형사활동 강화 등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주도는 전체가 외국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동이 쉽지 않으며 불법체류자의 거주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월 2회 흉기소지자를 단속하겠고 했으나 올해 단속 실적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송 의원은 또 제주 무사증 제도(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가능)를 놓고 "제주도는 관광수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찰은 범죄로 가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양 기관이 원활하게 소통이 이뤄진다고 해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상철 제주지방청장은 "기관 간 의견 차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주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해양수산부 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불법체류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불체자들의 입장을 동정하거나 옹호하는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불체자가 일정 이상 늘어나면 새로운 범죄 환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막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을 둘러싼 불안감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예멘 난민 신청자로 인한 강력범죄는 발생한 적 없지만 국민적인 인식은 괴담 수준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공포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며 "과도한 공포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sy0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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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가 가시화가 되면 경찰이 움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테니까요..
지금도 몰래 출도할려는 불체자가 있는 만큼 몰래 나갈려는 외국인을 꾸준히 단속해서 본토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했으면 합니다.
https://argumentinkor.blogspot.com/2018/09/blog-post_95.html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6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지방경찰청 국감에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급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불법체류자 범죄는 2013년 11명에 불과했으나 2017년 67명으로 6배 가량 증가했다.
또 2015년 393명이던 외국인 범죄는 2016년 649명으로 무려 65%나 증가했고, 2017년에는 644명, 2018년 상반기에는 292명으로 기록됐다.
불법체류자와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범죄도 크게 늘었지만 제주지방청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제주청이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으로 밝힌 Δ불법체류자 합동 단속 Δ경찰·제주출입국·외국인자율방법대 합동 순찰 Δ외국인 밀집지역 특별 형사활동 강화 등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주도는 전체가 외국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동이 쉽지 않으며 불법체류자의 거주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월 2회 흉기소지자를 단속하겠고 했으나 올해 단속 실적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송 의원은 또 제주 무사증 제도(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가능)를 놓고 "제주도는 관광수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찰은 범죄로 가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양 기관이 원활하게 소통이 이뤄진다고 해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상철 제주지방청장은 "기관 간 의견 차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주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해양수산부 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불법체류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불체자들의 입장을 동정하거나 옹호하는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불체자가 일정 이상 늘어나면 새로운 범죄 환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막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을 둘러싼 불안감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예멘 난민 신청자로 인한 강력범죄는 발생한 적 없지만 국민적인 인식은 괴담 수준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공포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며 "과도한 공포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sy0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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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가 가시화가 되면 경찰이 움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테니까요..
지금도 몰래 출도할려는 불체자가 있는 만큼 몰래 나갈려는 외국인을 꾸준히 단속해서 본토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했으면 합니다.
https://argumentinkor.blogspot.com/2018/09/blog-post_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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