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석탄재 이어 8일만에 추가 조치..작년 기준 88만t 수입 환경부 "WTO 등 통상마찰 우려 없어..산업부 확답받아"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일본산 석탄재에 이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재활용 폐기물 품목의 수입통관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을 줄이겠다는 이면에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 성격이 짙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수입 재활용 폐기물의 안전관리 강화 품목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수입 석탄재에 대한 통관절차 강화 방침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내놓은 두번째 대책이다. 수입통관 절차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지난해 기준 재활용 폐기물 수입 총량은 254만t에 이른다. 수출량(17만t)의 ...

다음 네이버 유승희의원, 동남아 수출 폐기물 줄고, 日수입은 늘어 "일본산 수입 폐기물 지속적인 감시 필요"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난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현황.2019.07.22(사진=유승희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내에서 동남아 등지로 수출되는 폐플라스틱 양은 줄어든 반면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내 반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폐기물 수출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중국 및 동아시아 등지에 수출한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중국 27만9000t , 베트남 10만4000t, 말레이시아 3만8500t, 홍콩 2만8250t, 필리핀 1만3510t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수출이 현저히 줄어 올 상반기 중국으로의 수출은 730t, 베트남 5800t, 말레이시아 3000t, 홍콩 44t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