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주중 부사장 임명 가능성에 EBS 노조 "김성동 정치편향 자격미달" 비판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부사장 자리에 김성동 전 월간조선 편집장 임명이 예고된 가운데 EBS 노동조합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 등의 이유로 사퇴를 요구했다. 김유열 EBS 사장은 이르면 이번 주중 김 전 편집장을 EBS 부사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편집장은 부사장으로 지난달 출근하기로 했다가 돌연 임명이 보류되기도 했다. EBS 부사장은 김유열 사장이 취임한 2022년 3월 이후 2년 넘게 공석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지부장 박유준)는 지난달 18일 성명을 내고 법에서 정한 대로 EBS 부사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임원)를 보면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10조에서는 임원이 결원된 경우 결원된 날로붙 30일 이내 보궐임원을 임명해야 한다. 김 전 편집장은 월간조선 재직 중이던 2016년 <내가 지구촌 전쟁종식과 세계평화운동에 뛰어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란 단체를 이끌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홍보성 인터뷰를 내보냈다. 해당 기사는 코로나19로 비판을 받던 2020년 삭...

관련뉴스 :  家族が検察の捜査受けているのに…チョ氏を法相任命(読売新聞) 【ソウル＝建石剛】韓国の大統領府は９日、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チョ国・ソウル大法学部教授（５４）を法相に任命したと発表した。チョ氏は６日に妻が私文書偽造罪で検察に在宅起訴されるなど家族の捜査が進む中、検察を指揮、監督する法相になる異例の事態となった。野党や国民の反発は必至で、政局の混迷は避けられない。 [서울=타테이시 고우]한국의 청와대는 9일 문재인(문 제인)대통령이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54)를 법무 장관에 임명했다고 밝혔다.조 씨는 6일에 아내가 사문서 위조죄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는 등 가족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 장관이 이례적인 일로 됐다.야당이나 국민의 반발은 불가피하고, 정국의 혼미는 피할 수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야당과 국민의 반발은 불가피 하고 이는 정국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일본 언론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입니다. 이에 댓글이 달렸는데 일본인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네요.. mao***** | 54分前 検察を指揮、監督する法相へ任命。 家族への捜査が進むなか、そこのトップに任命するのは通常ではあり得ないでしょうが、流石としかいいようがありません。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장관에 임명.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곳의 톱에 임명하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겠지만, 과연이라고 밖에 말할 ...

다음 네이버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위 6명은 9일 0시부터 임기가 개시됐습니다. 청와대가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 했다고 합니다.. 청문회를 거친 후보자들을 임명한 것인데... 개인적으론 조국 후보자는 임명을 미루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후보자의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위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검찰로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조국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법무부장관이 되었으니 눈치를 안볼래야 안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현재로선 당장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입장은 언론을 통해서 할 수도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했으면 좋겠고 조국 법무부장관도 이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이제 논란이 된 조국 법무부 장관... 장관이 되었으니 사법개혁은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눈앞의 난관을 어떻게 헤쳐갈지 막막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지지도는 그다지 큰 변동이 없다는 ...

다음 네이버 ● 노태우 정부 이후 509명 국무위원 조사 ● 文 정부 장관 3분의 1이 교수 출신, 75%는 실적 미흡 ● 비난 받는 조국 교수, 평가 받는 박재완 교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서 사퇴하고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등장하자, 그의 재산과 자녀 교육 의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은 과거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폴리페서(polifessor·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대학교수)를 꾸준히 비난해왔던 그를 ‘최악의 동문’으로 선정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교수 출신 장관들을 거론하며 ‘박재완 장관은 성균관대에서 약 10년간 휴직한 것으로 안다. 나를 비방, 매도하는 일부 언론은 왜 이분...

다음 네이버 [the300]8월9일 인사발표 "여성·지역 등 안배, 文정부 2기내각 사실상 완성" (왼쪽 위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박삼득 국가보훈처 처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수혁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내정자,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내정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사진= 청와대 제공, 한지연 머니투데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 교수, 법무부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함해 장관급 8명을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신임 주미대사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내정됐다. 또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 김준형 한동대 교수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장관급과 차관급, 특명전권대사를 포함해 모두 11명의 신임인사를 단행했다. 그중 장관급 인사들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보내지는대로 후보자로써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다음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각 후보...

다음 네이버 밝은 표정의 윤석열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7.8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hysup@yna.co.kr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식으로 검찰총장이 됩니다.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면 시작하게 됩니다. 이전 청문회의 거짓 인터뷰에 대해선 청와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뉴스 :  윤석열 16시간 청문회..'변호사 소개' 거짓 해명 논란 이제 정식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어 조만간 임기가 시작될터... 아마 많은 이들이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에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는 고발인의 취하가 있더라도 수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더욱이 검찰총장은 강골이라 소문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이제 수사는 왠지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선 야당 탄압이다 외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 칼날을...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15 전자결제로 임명된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전자결재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40분(한국시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silverpaper@news1.kr 문형배 후보자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벡 방문중에 전자결재로 임명을 하였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로서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는 오늘부터 임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당장 내일..20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장외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관련뉴스 :  한국당, 내일 광화문 대규모 장외집회.."文정권 인사실패 규탄" 황교안 취임 후 첫 장외투쟁..총 1만여명 당원·지지자 동원 계획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

다음 네이버 ㆍ인도계 ‘해적 학술단체’의 부실 해외 학회 참석 드러나 ㆍ홍영표 “부족한 장관 후보들 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63·사진)가 대표적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OMICS International)와 관련된 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조 후보자를 상대로 학회 참석 경위를 조사한 뒤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힘들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7년 12월2일부터 9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9th World Biomarkers Congress’에 참석했다. 학회는 암 진단 바이오마커, 임상시험 바이오마커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 학회는 인도계 학술단체인 오믹스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믹스는 정상적인 논문 출판문화를 해치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016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공식 제소된 바 있다. 국내에선 지난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믹스, ‘와셋’(WASET) 등 부실 학술단체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주최한 학술대회 참가 실태를 조사해 1317명의 국내 연구자가 1578회 참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후보자는 학술대회 참석 경위에 대해 “새로운 융합 분야이다 보니 관련 연구자와 학회가 많지 않다”며 “학회의 참석자와 주제 발표 내용이 충실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교육부 등의 조사 때 자신이 누락된 경위에 대해선 “부실학회 조사는 카이스트 차원에서 자체 조사해 연구자들에게 따로 부실학회 리스트를 알리지 않았다”며 “참석한 학회는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쉽게 접속할 수 있었고 오믹스 관련 학회라는 언급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오믹스 관련 학회에 참석한 것은 중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장관 임명이 어렵다고 잠정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네이버 세관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2015년 12월 최순실 씨로부터 신설되는 보직인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대상자를 물색해 인사 추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고 씨의 추천을 받은 김모 씨가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되자, 고 씨는 5급 세관공무원인 이모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인사청탁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 고 씨는 2016년 2월 이 씨를 통해 김 씨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년 5월 이 씨로부터 김 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임명에 대한 사례와 향후 이 씨의 승진에 대한 청탁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임을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했고, 인사 청탁 대가를 수수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혐의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고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맺어온 최 씨를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미 200만 원을 받았는데도 계속 금품을 추가로 요구해 총 2200만 원을 받아냈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200만 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 ------------------------------------ 최순실의 지시를 받아 인천본부세관장을 임명할 사람을 추천하고 추천된 공무원...

다음 네이버 관련뉴스 : 靑, 한국당 추천 5·18진상조사위원 2명 자격 미달.. 재추천 요구 청와대의 자유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 거부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당에 어떤 문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했다"고 비판하며, "한국당은 특별법에 제시된 자격요건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균형적 조사를 할 위원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가 여권 추천위원들의 제척사항에는 눈을 감았다"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위원 4명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제척하기로 한 규정을 어겼을 소지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정 수석은 "청와대가 불법사찰과 손혜원 의원, 김경수 지사 관련으로 실정위기에 몰리자 정치적 출구전략으로 야당과 국회를 모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수석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 재추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가 정치적 잣대로 임명을 거부한 것에 심히 유감이고 앞으로 대처해나가겠다"며 "오늘 입장은 청와대의 임명 거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준범 기자 (ljoonb@mbc.co.kr) ------------------------------ 청와대의 518 진상조사 위원 거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발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사중 이동욱, 권태오씨를 거부한 것인데... 이들이 과연 어떤 자격요건에 맞은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자격요건을 파악할려면 일단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법령을 보면 있습니다. ------------------------------ 관련자료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2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야당에 재추천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이 특별법에서 정한 조사위원 자격 조건에 미달한다는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5ㆍ18 단체들의 임명 거부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가운데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제외한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임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의 경우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조사위원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임기는 2년이다. 다만 자격조건을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관련 경력이 없어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추천 당시부터 자격 시비가 일었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4개월 동안 미뤄온 5ㆍ18 진상조사 위원 3명을 추천했지만,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한 발언과 활동 이력이 있는 이들이 포함되면서 5ㆍ18 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샀다. 차 전 판사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정부 추천 위원으로 활동하다 고의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사면서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mailto:nani@hankookilb...

다음 네이버 靑 "문대통령, 기다렸으나 국회 합의 무산돼 안타까워해" 임명장 수여식..문대통령 "선거참여 제고 방안 검토해 달라" 문 대통령, 조해주 중앙 선관위원과 기념 촬영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첫 선관위원이 됐다. 조 후보자의 '정치 편향'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임명장 수여식 참석한 조해주 중앙 선관위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19.1.24 hkmpooh@yna.co.kr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 후보자를 선관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돼 안타까워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청와대로서는 청문회를 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줬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를 하지 않은 것은 결국 야당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법안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산적한 과제들에 대해 야...

다음 네이버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오늘(24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 개최를 기다리겠다며 조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어제(23일)까지도 조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장을 받는 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되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열리질 않아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할 조짐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할려는 조짐이 보이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 다음 네이버 청, 오후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문재인 캠프 특보' 경력 논란에 야당 반발 나경원 "사상 유례없는 코드인사, 2월 국회 없다" 김관영 "청와대 오만의 극치, 인사검증자 책임 묻겠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적 중립’ 논란이 있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2월 임시국회 파행 등을 경고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관위 70년 역사상 정권 코드인사가 임명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일을 강행하려 한다. 여당은 어젯밤부터 인사청문회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늘 (청와대가) 임...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6개 비상설특위 활동기한 연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의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양진호법'·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  '유치원 3법'·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연내처리 불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2018.07.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오제일 한주홍 기자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개혁·사법개혁 등 6개 국회 비상설특위도 활동기한도 연장됐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등 95개 안건을 의결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 대안은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처리됐다. 산안법 전부개정안 대안은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 부여 ▲유해·위험한 작업의 원칙적 도급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법 위반 시 제제 강화 등이 골자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법 위반 시 제재 수위는 당초 정부가 내놓은 전부 개정안보다 다소 후퇴했다. 국회는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정치개혁·사법개혁·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에너지·윤리) 활동기한 연장 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현재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사개특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한 상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양진호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