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최근 OECD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뷰티 유튜버 배리나(본명 배은정). [사진 유튜브] 이른바 '탈코르셋' 운동 지지를 선언한 뷰티 유튜버 배리나(본명 배은정)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럼에 패널로 참석하게 된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자리에서 배리나는 국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혐오 현상에 대해 언급해 "국격을 깎아내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배리나를 국제 포럼에 참여하도록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배리나는 "OECD 측의 초대를 받고 갔다"며 입장을 밝혔다. 배리나는 27일 트위터에서 "제가 참여한 패널은 소셜미디어&정체성"이라며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폭력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는 자리였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에서 나를 OECD 행사에 보냈다는 건 헛소리"라며 "저를 정부에서 보냈다 이런 식으로 루머 만들고 계셔서 말하지만 저는 OECD 측에서 초대해 줘 갔다"고 썼다. 그러면서 "(OECD 측에서 받은)...

다음 네이버 인천경찰청 사진. [뉴시스]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경찰청 소속 A경위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경위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경위가 술에 만취한 상태라고 판단해 일단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조사를 마무리한 뒤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 경찰이 새벽에 순찰을 돈 것도 아니고 술먹고 할짓없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범죄를 저질렀네요.. 만취상태라고 기억안난다 할터이니 심신미약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냥 보통 사람 처벌하는 것처럼 처벌하길.... 안그럼 제식구 감싸는 경찰이라고 비난받겠죠.. 

다음 네이버 약식기소돼 벌금형 확정..금고형 등 결격사유 못 미친 점 고려한 듯 지하철 몰카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한다.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7 대 2 의견으로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변협은 A 전 판사가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야당 모 중진 의원 아들인 A 전 판사는 2017년 7월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하다가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그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그해 12월 대법원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전 판사는 사건 발생 직후 법원에 사직원을 제출했고, 사직 처리됐다. bobae@yna.co.kr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약식으로 벌금이 확정되었기에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판단되어 변호사로 복귀하는군요.. 비난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적법한 상태에서 복귀하는 것이니 그 이상 그 누구도 뭐라할 수 없을테죠.. 다만 전관예우는 하지 말길... 떳떳하게 법원을 나온것도 아니고 쫓기듯 나왔으니까요.. 다만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단체에선 이해를 못하겠지만요..

https://news.v.daum.net/v/2018122010190936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72086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 '성(性) 편파 수사' 논란의 시발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 안모(25)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5월12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 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홍대 몰카' 사건 여성 모델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0일 오전 열린 안모(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안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과의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다. 안씨 역시 이 수업에 모델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검찰이 지난 7월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 다음달 열린 13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초범인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안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https://news.v.daum.net/v/201810301301404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607&aid=0000000041 국내 웹하드 업계 1, 2위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이자 최근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영상을 뉴스타파가 확보했다. 또 양 회장이 그동안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엽기적인 가혹행위와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함께 양 회장의 폭력과 갑질, 각종 엽기 행각과 관련한 영상 증거와 내부 관계자의 증언을 공동으로 확보, 취재했다. 취재결과는 오늘(10월 30일)부터 사흘에 걸쳐 차례로 공개한다. 뉴스타파는 최근 한 제보자로부터 양진호 회장의 폭행 모습이 담긴 2분 47초 분량의 영상 원본을 입수했다. 2015년 4월 8일 경기도 분당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찍힌 이 영상에는 양 회장이 위디스크 전직 개발자인 A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무실서 공개적으로 무차별 폭행…”뒤질래” 협박, 욕설도 폭행영상을 보면, 양 회장은 피해자 A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위디스크 사무실로 데려가 여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린 뒤 협박과 폭언,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고, 폭행당한 피해자의 얼굴엔 시뻘건 상처가 생겼다. 양 회장은 폭행 직후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굴욕적인 사과도 강요했다. "너 살려면 똑바로 사과해. XX새끼, 네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지. 내가 사과할 기회를 줬는데 네가 거부한 거야. 그럼 뒤져(죽어). 이 XX놈아."(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당시 피해자는 양 회장에게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기도 했지만, 양 회장의 폭행은 계속됐다. 피해자가 심각한 폭행 피해와 인권침...

https://news.v.daum.net/v/201809051644013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01336 압색영장·체포영장 발부 받았지만, 감감무소식..전문가 "해외 공조 시스템 강화해야" /사진=워마드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처 경찰이 극단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한 수사를 동시다발로 진행하고 있지만 수 개월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서버 압수수색영장과 운영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서버와 운영자 모두 해외에 있어 사실상 수사가 멈췄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워마드에 불법 게시물을 올린 게시자를 찾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구로경찰서, 성북경찰서 등은 고발장 접수 이후 추가 수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워마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건 올해 5월 20대 여성 모델이 동료 남성 모델을 몰래 찍어 워마드에 올린 이른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이 일어나면서다. 이 사건 이후 워마드에는 고려대 남자화장실 몰카 동영상(성북서, 이하 담당 경찰서), 남성 누드모델을 몰래 찍은 사진(영등포서), 문재인 대통령 얼굴과 남성 나체 합성사진(구로서) 등이 올라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해외 운영자를 체포하거나 아니면 워마드 쪽에서 정보를 건네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며 "게시자 정보가 없으니 현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7월에는 게시글을 올린 게시자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워마드 서버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워마드 측에 이메일을 보냈지만 감감무소식 이다. 한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외국에서는 효력이 없어 워마드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 홍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 사건 때도 경찰이 워마드 서버에 대한 ...

https://news.v.daum.net/v/201808091617050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292933  2018.08.09. 16:17 워마드 해외에 서버 두고 수사 비협조, 방조 혐의 적용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여성 우월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한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인 해명 에 나섰다. ‘일베저장소’ 등 남초(남성이 많은) 커뮤니티도 엄정 수사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 이다. 경찰청은 9일 오후 ‘ 워마드 수사 관련 참고 자료’를 내고 올해 일베와 관련한 69건의 사건을 접수해 53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도 거쳤다. 반면 올해 워마드에 대해 접수된 사건은 32건이고 게시자 검거 사례는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건 및 검거 수치로 봤을 때 워마드보다 일베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더 많았던 것이다. 경찰은 “워마드를 수사하게 된 것은 지난해 2월 남자목욕탕 아동 나체사진 유포사건이 계기”라며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작년 12월 운영진의 해외 출국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입국에 대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도 워마드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 일베의 경우 서버가 국내에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게시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워마드는 해외에 서버를 둔 채 연락을 해도 협조하지 않아 게시물 삭제 등이 제대로 안 돼 방조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에 대한 삭제, 모니터링 등 의무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어느 사이트든 내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누구든 불법촬영물을 게시·유포·방...

https://womad.life/255345?cache=public&page=1 공개적으로 워마드에서 홍대 몰카사건 피해자에 대한 인권모독 행위를 오프라인에서 시작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홍대 몰카 피의자는 1차 재판결과 실형을 받았는데 워마드라는 극단 페미니즘 커뮤니티에서 저런 조롱글이 올라오네요..

https://news.v.daum.net/v/201808091617050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292933 워마드 해외에 서버 두고 수사 비협조, 방조 혐의 적용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여성 우월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한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인 해명 에 나섰다. ‘일베저장소’ 등 남초(남성이 많은) 커뮤니티도 엄정 수사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 이다. 경찰청은 9일 오후 ‘ 워마드 수사 관련 참고 자료’를 내고 올해 일베와 관련한 69건의 사건을 접수해 53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도 거쳤다. 반면 올해 워마드에 대해 접수된 사건은 32건이고 게시자 검거 사례는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건 및 검거 수치로 봤을 때 워마드보다 일베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더 많았던 것이다. 경찰은 “워마드를 수사하게 된 것은 지난해 2월 남자목욕탕 아동 나체사진 유포사건이 계기”라며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작년 12월 운영진의 해외 출국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입국에 대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도 워마드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 일베의 경우 서버가 국내에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게시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워마드는 해외에 서버를 둔 채 연락을 해도 협조하지 않아 게시물 삭제 등이 제대로 안 돼 방조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에 대한 삭제, 모니터링 등 의무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어느 사이트든 내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누구든 불법촬영물을 게시·유포·방조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