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려 했더니 시행사가 추가 공사비를 내라고 요구하며 이사를 방해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입주민들은 추가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다는 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지만, 시행사 측이 막무가내로 현관문을 용접해버리거나 전기를 끊는 등 협박에 가까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강기에서 인부 둘이 드럼통을 들고 내립니다. 현관문 앞에 드럼통을 쌓아 올리더니 난데없이 용접하기 시작합니다. 입주민이 치워달라고 항의하자 쇠막대기를 두드리며 위협합니다. "(얘기) 안 해도 알겠다고요!" 서울 서대문구 북한산 자락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 하순부터 입주가 허용됐습니다. 이른바 '알박기' 등으로 공사가 수년간 지연돼 채권·채무 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입주민 피해를 우려해 구청이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겁니다. 그런데 입주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부터 돌연 시행사가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공사비 1,760만 ...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어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서 오늘부턴 집값 담합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0곳이 넘는 아파트 단지가 이미 조사 대상이 됐는데, 특별 사법 경찰 2백여명이 투입돼 담합의 흔적까지 철저히 캐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두달 사이 1억 5천만원 넘게 오른 경기도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일부 집주인들은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오를거라며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중개소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집주인이) 현재는 5억인데 자기는 6억까지 하면 팔 의향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만큼해서 내놓았는데 왜 그 가격에 자기 물건을 안 올렸나며 전화를 해서 따지시더라구요." 단속에 대비한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담합을 부추기는 내용보다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임을 강조하는 현수막과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된지 한달을 맞았습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 한풀 꺾였지만, 일부 지역에선 팔려고 부르는 가격이죠. 호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값 담합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정 가격 아래로는 팔지 말자면서 주민들을 단속 하고, 부동산 들을 협박 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준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지난달 전용 84㎥가 6억 8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한 달 만에 호가가 최고 8억 5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과거에 내놓은 7억 5천만 원 이하 매물은 회수하라'는 글이 붙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의 경보'라는 제목의 공지문엔 7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른바 '적정가격'이라며 제시돼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계속 지금도 호가를 올리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음 네이버 [서울신문]설문조사 ‘균등부과’ 과반 나왔다고 똑같이 인상 주민 “지하주차장 없어 엘리베이터 쓸 일 없다” 엘리베이터를 쓸 일이 없는 1층 주민이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에 드는 비용을 똑같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7단독 이광열 판사는 서울 양천구의 모 아파트 1층 주민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낸 장기수선 충당금 균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994년 준공 당시 설치된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5년간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1·2층 주민 48세대에게도 균등하게 인상분을 부과해야 할지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전 입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체 299세대 주민 중 설문에 응한 262세대의 절반을 넘는 142세대가 ‘균등부과’ 안을 선택했고, 120세대는 1·2층 주민을 장기수선충당금...

다음 네이버 한 아파트 단지 '택배 수레 사용 금지' 안내 입주민들 '부끄럽다"며 수레 사용 허가 요청 초등학생들도 "택배 기사 아저씨들 힘들다"며 호소 지난 2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한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붙은 '택배 기사 수레 사용 금지' 안내문. 입주민들이 이 안내문 위에 포스트잇을 부착하며, 배송 기사들의 수레 사용 금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해당 아파트 주민 제공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측이 택배 기사들이 사용하는 수레 소음이 심각하다며, 배송 기사들의 '수레 사용 금지'에 나선 가운데 입주민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주민들은 수레 사용 금지 안내문 위에 포스트잇을 부착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초등학생들도 택배 기사들의 수레 사용을 금지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한 아파트 안내 게시판에는 '배송 관련 수레 사용을 금지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붙었다. 안내문에는 "수레 사용으로 인한 소음으로 입주민이 고통받고...

다음 네이버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11일 오전5시 2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 5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난 가운데 집안에서 모자관계로 추정되는 불에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경찰이 현장 감식 후 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등을 들고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2019.09.11. 007news@newsis.com_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11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천안서북경찰서와 천안서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2분께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 5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현장에서는 모자 관계인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로 추정되는 시신이 불에 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거실 바닥에 문이 천장 쪽으로 개방된 냉장고 안에서 발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냉장고 안에 다른 물건은 거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감식 과정에서 주방 가스 밸브가 파손된 사실도 확인됐다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11일 오전...

다음 네이버 [뉴스투데이] ◀ 앵커 ▶ 지은 지 5년이 안 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물이 새서 합선으로 불까지 났습니다. 불이 난 아랫집에 배상까지 해주게 된 집주인이 뜯어보니 있어야 할 곳에 배관을 설치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 "천장에 설치된 형광등의 전기에서 스파크가 나서 화재가 난 걸로…" 원인은 다름 아닌 누수. 윗집 화장실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전등에 연결되는 이 전선과 합선을 일으켜 화재가 난 겁니다. 물이 샌 위층 집주인이 아랫집에 화재 배상을 해줘야 할 상황.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에 하소연했지만 자신들 책임이 아니니 알아서 고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 모 씨(누수발생 집주인)] "'배수구가 헐겁게 되어 있던 상황이다. 이건 사용하면서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세대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그러나 집...

다음 네이버 대전 한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2억원 이상 높은 하한선 공고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실거래 가격보다 2억원 이상 높게 아파트 매매 가격 하한선을 정해 '담합' 의혹을 사고 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노린 주민들의 이기주의가 가격 왜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단지 내 곳곳에 '아파트 가격 저평가에 대한 입주민 협조'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게시했다.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공고문에는 '둔산지역 최고가를 자랑하던 아파트가 최근 주변 아파트보다 저평가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녹지 공간 및 체육시설, 백화점과 대형마트, 도서관 및 금융기관, 각급 학교가 인접해 있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근 다른 아파트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신혼 부부나 다자녀 가정을 우대해서 분양하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노리고 가짜 임신진단서까지 제출한 당첨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있지도 않은 아이를 내세워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건데요. 지난 2년간 예순 명 넘게 이런 부정 청약을 통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으로 경기도의 새 아파트 청약에 성공한 A씨 부부. 키우고 있는 아이 1명과 임신 중인 쌍둥이까지 자녀가 3명인 다자녀부부로 인정돼서 100대1이 넘었던 일반분양 경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이 나중에 확인해보니 쌍둥이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임신을 하지 않고서 마치 임신을 한 것처럼 산부인과 진단서를 위조한 겁니다. [문병철/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자녀를 3명이 있는 것으로 하게 되면 (청약) 우선순위를 받게됩니다. 그 우선순위를 노리고 브로커의 제안에 따라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게...

다음 네이버 (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김동민 기자 = 경남 거제시에서 40대 남성이 아파트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후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8일 오후 2시 17분께 거제시 옥포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1층 복도에서 박모(45)씨가 A(57)씨를 흉기로 찌른 뒤 15층 옥상으로 달아났다. A 씨는 이 아파트 상가 사무실에 입주한 업체 사장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이 아파트 입주민은 아닌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경찰은 형사기동대와 특공대 등을 옥상으로 보내 검거에 나섰으나 완강히 저항하는 박 씨와 3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다. 경찰은 협상팀과 분석관 등도 투입해 박 씨에게 자수하라고 설득하고 있다. 박 씨는 경찰에 "전처와 통화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서는 자살 방지 매트리스를 설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seaman@yna.co.kr image@yna.co...

다음 네이버 대낮 아파트에 침입한 강도들이 16개월 된 아기를 인질로 삼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1시쯤 광주광역시 운암동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천5백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3인조 강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관문을 열어놓고 방충망만 쳐 놓은 집에 침입해 16개월 된 아기를 인질로 삼았습니다. 또 어머니를 위협해 은행에서 찾아온 돈 천5백만 원과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질로 잡혔던 아기는 두 시간 넘게 강도들에게 붙잡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를 하고 택시를 타고 도망친 강도 세 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대낮에 아파트에 침입해 아기를 인질로 잡고 현금을 빼앗은 강도가 도주중이라 합니다.. 다행히도 아기는 엄마에게도 돌아왔으나 아기를 인질로 삼은 강도에 대해 용서가 필요 없겠죠.. 빨리 잡히길 바랍니다. 자수하더라도 선처가 없길 바랍니다.

다음 네이버 경비 용역업체도 동 대표 '갑질'에 속수무책 동 대표 "기강 안서면 문제될 것 같아 조치 요구"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아파트 동 대표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해고돼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광주 서구 모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동 대표이자 감사를 맡고 있는 A씨(59)는 지난달 9일 오후 9시10분쯤 단지 내 테니스장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주민 신고를 받고 상황을 정리하러 온 경비원 B씨(62)는 "이러지 마시라"며 A씨를 말렸다. 다른 주민도 함께 나와 거들었다. 그러자 A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감사도 몰라보고 함부로 하느냐"고 큰소리를 쳤다. 실랑이는 계속됐고 참다 못한 B씨가 "감사면 술 마시고 그래도 되느냐"고 맞받아치며 A씨를 테니스장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후 A씨는 이후...

다음 네이버 “아파트 단지 단일계약 채택 시 가구당 월평균 3000원 아껴” “전기 사용량은 같은데 계약방법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불합리하지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내용 중 일부다. 이 지사는 SNS에 “아파트 단지들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중 한 방식으로 한전과 계약하는데 단일계약이 종합계약보다 더 저렴하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해 보니 정말 그렇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단일계약이 입주자에게 더 유리한데도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계약방식을 재검토해 보시고,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라고 적었다. 그동안 현금복지에 치중해 온 이재명 지사가 새로운 형태의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아니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만 18세가 되는 청년의 첫 국민연금 9만...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16 취재진 질문에 차분한 어조로 대답..가벼운 옷차림으로 병원 치료 경찰서 나오는 안인득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공분을 산 안인득(42)이 신상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 씨는 19일 진주시내 한 병원에서 다친 손을 치료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섰다. 전날 경남지방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안 씨가 진주경찰서를 빠져나가는 동안 마스크나 모자 없는 그의 얼굴이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그간 언론에 노출될 때면 그는 마스크를 쓰거나 후드를 깊게 눌러썼다. 안 씨는 줄무늬 티셔츠에 짙은 남색 카디건과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는 등 가벼운 옷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포승줄에 묶인...

다음 네이버 "6억 이상 아파트가 정말 전체의 9%밖에 안되나요?"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공개됐던 14일 저녁,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 이런 질문글이 올라왔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6억 원 이상 공동주택이 전국 전체 공동주택의 9%밖에 안 된다고 나오던데,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내용 요약) 해당 글에는 "오보다", "주위 아파트 보면 그 정도 가격이 없다"라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실상은 어떨까요? 국토교통부의 공식 집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공시가격 3억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합니다. 다음이 3억에서 6억 사이의 공동주택으로 전체의 21.7%, 6억 이상 공동주택은 모두 합쳐서 8.9%에 불과했습니다. 고가주택만 관심 두는 언론…'아파트 공화국'의 민낯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되자 대부분 언론의 관심은 고가주택 소유주가 받는 타격에 집중됐습니다. 가장 많은 기사가 쏟아진 건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세금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종부세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14만 호에서 올해 21만 9천 호로 56% 늘어났습니다. 단순 비율로 보면 대상이 상당히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자료에 나타났듯이 처음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아예 검토조차 되지 않는 주택(공시가격 6억 원 미만)이 전체의 91.2%에 달합니다. 다주택자 기준으로 6억 원이니까 1주택자인 9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종부세와 아예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합산입니다. 집이나 땅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1인당 보유한 부동산 가격...

다음 네이버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수사받던 중..오늘 영장실질심사 앞둬   '직원 상습 폭행' 송명빈, 자택서 추락 사망 (서울=연합뉴스)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가 13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자택 아파트에서 송 대표가 화단에 추락해 쓰러져 있는 것을 산책하던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사진은 지난 1월 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2차 출석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송명빈.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최재훈 기자 =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마커그룹 송명빈(50) 대표가 13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자택 아파트에서 송 대표가 화단에 추락해 쓰러져 있는 것을 산책하던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송 대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그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6장 분량의 유서를 자택에서 발견했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정확한 내용은 파악 중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송 대표는 회사직원 A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2일 고소당했다. 이후 송 대표가 A 씨를 폭행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상습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송씨가 자택인 12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마커그룹 송명빈 자택서 투신 사망 (고양=연합뉴스) 이희열 기자 = 직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