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시시콜콜What] 경제개혁연구소, 18년 동안 기업 총수에 대한 형사재판 분석 “기업인 실형 받으면 주가 나빠진다는 건 공포 마케팅일 뿐” “국내 및 해외공사 수주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여 국위선양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 넘겨진 기업을 다루는 재판부의 발언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라는 이유는 곧 참작 사유가 되어 기업인의 범죄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결과를 낳게 되죠. 또 재벌 총수가 감옥에라도 가게 되면 기업 경영은 누가 하냐며 호들갑을 떠는 일도 흔합니다. 총수가 감옥가면, 정말 기업이 흔들흔들 위태로워질까요? 시쳇말로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재벌 총수가 감옥에 들어가는 여부와 해당 기업의 주가 등락을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 교수,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13일 발표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다음 네이버 [올해부터 맥주 '종량세' 도입] 종가세→종량세 50년만에 변경 작년까지는 출고원가 기준 부과 국산맥주 1L평균 848원 세부담 올해부터 1L당 830.3원으로 줄어 새해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 부과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다. 종가세는 제조원가·수입가 등 ‘가격(출고원가)’을 기준으로, 종량세는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도수 등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을 보면, 지난해까지 국산맥주는 1ℓ 당 평균 848원의 주세를 냈지만 종량세로 바뀌면 1ℓ당 830.3원을 내게 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27일 이런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줄게 된 국내 맥주 회사들은 법 개정을 반기고 있다. 이제 관심은 맥주 회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만큼 소비자 가격도 떨어질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국산-수입 경쟁 ‘기울어진...

다음 네이버 내주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나온 조치..'대화 신호'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강화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미미하게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개정령은 공시 즉시 시행된다. 지난 16일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이어 나온 경산성의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화 된 것이어서 한국에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징용 소송 문제로 한국 정부와 대립해온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