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마비'..한국당·바른미래당 몫 자문위원 공석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 여부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여부를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인 탓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 야당 몫 위원 네 자리가 현재 공석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교섭단체 추천 위원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당별로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이다. 이들이 모여 안건을 심사해 최종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자문위원 8명 임기는 지난해 12월11일 만료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신들의 몫을 아직 추천하지 않았다. 한국당으로선 자문위원을 추천할 일을 미룬탓에 손 의원 징계를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셈이다. 한국당은 지난 17일 국회 의안과에 손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징계건 관련 윤리특위를 열려면 절차상 윤리심사자문위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법에 명시됐다. 현재 징계 여부를 심사할 자문위원이 공석이라 손 의원에 대한 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이 손 의원 징계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윤리심사자문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이날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내고 당을 떠났다. 손 의원은 2015년 7월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 합류했다. 3년 6개월여 만에 당적을 잃었다. 손 의원은 전날인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에 더이상 부담을 주지 않고, 제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제 인생을 걸고 관련 문제를 제가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평...

https://news.v.daum.net/v/2018121919132755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27753 대검·국정원 등 정보수집 사라져 / 靑 특별감찰관도 2년 넘게 공석 / 특감반 논란 속 '기능 약화' 지적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공직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물론이고 국정원 및 안보지원사(옛 기무사)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 감찰 기능마저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의 차관급 이상 공직자 감찰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차관급)이 27개월 넘게 공석이다. 2016년 9월 이석수 전 감찰관이 물러난 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으나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방침이 굳어지며 특별감찰관은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은 수사권 등 실질적 권한이 없어 한계를 드러낸 데다 특별감찰 문제는 공수처가 도입되면 해결되는 건데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지 않느냐”면서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불거진 각종 비위 의혹으로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하고 파견 직원들을 모두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내면서 청와대의 감찰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감반원은) 후임 인선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언제 다시 구성될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법무부·검찰 공무원의 비위 의혹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법무부 감찰관도 8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