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조국 후보자가 의혹 해명할 답변 막아/이철희 의원 발언시간 줄이려는 행태/조 후보자에 사퇴하라고 종용하기도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사회자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편파적 진행으로 누리꾼들의 도마위에 올랐다. 6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장장 12시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조 후보자 청문회 중간에 여 위원장의 편파적 진행은 보는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여 위원장은 조 후보자의 답변을 막는 발언을 했을뿐더러 여당 의원들의 발언시간을 줄이려는 행태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동양대 최성해 총장하고 통화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조 후보자에게 질의했고 조 후보자는“동양대 총장님과의 통화(배경)는 동양대가 압수수색당하던 날 제 처가 너무 놀라서 총장님께 전화를 드렸던 것이다”라며 차분히 답변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이때 여 위원장은 후보자에 “짧게 정리하십시오”라고 말했고 이에 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표 의원은 “(해명할)말씀 기회는 주셔야죠. 위원장님” 라고 말했고 박 의원은 “시간제한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라며 “간단하게 정리하세요”라고 재차 촉구했다. 조 후보자는 “제 처가 총장님께 ‘정말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임을 해주신게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 총장님은 아마 ‘(위임) 안하셨다’고 하신거 같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조 후보자의 답변이 길어지는 느낌을 받았는지 “예,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취지는 이미 나왔어요. 뭘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합니까”라고 조 후보자가 짧게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조 후보자는 “총장님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제 처가 이런말을 하니까 조사를 잘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말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여 위원장은 “예, 수고했습니다” 라며...

다음 네이버 2~4개월에 한번씩 늑장 진행 '광수'로 몰린 피해자들 4차례 고소장 사건 병합되면서 재판 느려져 이번엔 재판장 교체까지 겹쳐 판사 인사로 이달말 재판장 결정 공판 절차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재판 표류 틈타 지씨 망언·망동 확산 검찰 "날조 명백한데 왜 오래 끄나" "새 재판부 신속 진행해야" 목소리 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오른쪽)씨와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2095’ 명예훼손 사건의 재판 경과를 출력하면 A4 종이로 11장에 이른다.  2016년 4월21일 공소장이 접수되고 3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지난 1년여 재판을 맡아온 이 사건 세번째 법관이 정기인사로 교체된다.  ‘네번째 법관’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법원이 제때 ‘단죄’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내용의 명예훼손 ‘망언’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다.  “5·18 광주 북한특수군” 망언으로 기소된 지만원씨 재판 이야기다. 18일 5·18기념재단 설명과 법원 사건진행 내용을 종합하면, 지씨의 1심 재판은 첫번째 공소장이 접수된 뒤 2년10개월째 진행 중이다.  지씨가 “광주 북한특수군(광수)”이라고 날조한 광주시민들이 2015년부터 차례로 제기한 3건의 고소 사건 등이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되면서 재판 진행이 더뎌진 것이 1차 원인이다. 지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가 맡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23일 마지막 사건이 병합된 이후 재판부는 올해 1월까지 한해 동안 5차례 재판을 하는 데 그쳤다.  가물에 콩 나듯 2~4개월에 한번씩 재판이 열린 셈이다.  지난달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