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뭐가 문제일까요? 자신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다른이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 내로남불... 정치권에서 요즘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입니다.. 다시금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는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관련뉴스 :  민주 "황교안, 김학의 진실 밝혀야" vs 한국 "전혀 무관"

다음 네이버 [앵커] 오늘(19일)부터 나흘동안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야당 의원들과 이낙연 총리간에 설전이 꽤 긴시간 벌어졌습니다. 짧게 줄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들어 처음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5·18 유공자도 '공훈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망언' 논란으로 국회 윤리위에 회부된 같은 당 의원들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한 것과 비슷한 주장입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지금처럼 비밀에 두고 국민이 모르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국무총리 : 정부로서는 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은 다시 한 번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주택을 매각할 때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됐다는 주장을 거듭 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이 차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총리는 "위법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위법, 탈법이 있지 않는 한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 대통령 사위 회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능력이 안 되는 회사가 정부 출자 펀드 공동운영사로 선정된 경위를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힐 생각은 없습니까?] 이 총리는 "가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그런 가치가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차 북·미회담 결렬과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 평화 이벤트…효과가 이제 충분히 달성했죠. 지지도 떨어질 때마다 지지도를 반등시키는 1등 공신 역할 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그렇게 보신다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과거의 ...

https://news.v.daum.net/v/201810051129576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21264 내용·시기·방식 모두 밀려.."사실상 완패" 평가 지배적 "대여견제 차질 등 향후가 더 우려"..국감서 적법성 부각 주력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측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국정감사를 통한 진실공방,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의 법정다툼 등 '제2라운드'로 향하고 있다.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심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공방 전반전은 사실상 한국당의 참패로 결론났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심 의원이 예고했던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불법사용' 관련 내용은 예상과 달리 이슈화 되지 않은 반면, 자료취득 경위의 불법성이 부각되며 오히려 심 의원측이 코너에 몰린 양상이기 때문이다. 심 의원과 한국당의 패배는 내용과 방식, 시기 모두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간 것이 원인이란 견해가 나온다. 특히 애초부터 논쟁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 내용, 즉 유출된 업무추진비 등 집행 내역의 파급력이 크지 않았고, 논란이 일 수 있는 내역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며 논란을 사전차단한 게 주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논란의 진원인 취득경위를 놓고도 "자물쇠를 안 채웠다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가도 되나"는 정부·여당의 '자료 탈취' 프레임에 밀려, 한국당의 '적법취득', '정부의 허술한 보안 관리'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버린 것도 패인으로 꼽힌다. 방식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즉각적으로 ...

https://news.v.daum.net/v/201810041054248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77444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위장전입 관련 지적에 대해 아프게 받아들이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 저희 딸 아이가 1997년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유치원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덕수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던 딸이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로 진학하게 하기 위해 서울 중구 정동의 성공회 사제 사택으로 위장전입 을 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덕수초등학교는 명문 초등학교가 아니었다"며 "당시 이 학교는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주장 했다. 유 부총리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사한 적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지 깊이 성찰하고 숙고했다"며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실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듣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 2020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느냐 '는 질의 에는 " 총선 출마·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 " 며 " 제 임기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주실 것 "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집중하고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일, 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라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국민과 함께 정책 추진하는 일에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