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공방에 한국당 '밀렸다' 판단..'출구전략' 고심
https://news.v.daum.net/v/201810051129576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21264
내용·시기·방식 모두 밀려.."사실상 완패" 평가 지배적
"대여견제 차질 등 향후가 더 우려"..국감서 적법성 부각 주력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측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국정감사를 통한 진실공방,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의 법정다툼 등 '제2라운드'로 향하고 있다.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심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공방 전반전은 사실상 한국당의 참패로 결론났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심 의원이 예고했던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불법사용' 관련 내용은 예상과 달리 이슈화 되지 않은 반면, 자료취득 경위의 불법성이 부각되며 오히려 심 의원측이 코너에 몰린 양상이기 때문이다.
심 의원과 한국당의 패배는 내용과 방식, 시기 모두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간 것이 원인이란 견해가 나온다.
특히 애초부터 논쟁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 내용, 즉 유출된 업무추진비 등 집행 내역의 파급력이 크지 않았고, 논란이 일 수 있는 내역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며 논란을 사전차단한 게 주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논란의 진원인 취득경위를 놓고도 "자물쇠를 안 채웠다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가도 되나"는 정부·여당의 '자료 탈취' 프레임에 밀려, 한국당의 '적법취득', '정부의 허술한 보안 관리'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버린 것도 패인으로 꼽힌다.
방식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던 반면, 한국당은 사실상 심 의원이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패배를 자초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는 마이웨이 성향이 강한 심 의원의 성격에 더해, 사건 전부터 혁신방안 등을 놓고 각을 세워온 당 지도부와의 불편한 관계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나 기재위원 등 한국당 인사들은 이를 이번 논쟁에서 가장 큰 패배요인으로 여기는 모양새다.
한국당 핵심인사는 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심 의원측이 '큰 건 들고 있다'고 하길래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패를 까보니 큰 건은 없을뿐더러 공세 전략도 미흡했다"며 "처음부터 지도부나 기재위 동료의원들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더라면 이렇게 밀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때문에 한국당에선 심 의원 논란과 같은 시기 불거진 유은혜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 공세에 당력을 집중했더라면 적어도 하나는 관철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아쉬움도 표출된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지난 3일, 한국당은 이에 반발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직후 열린 심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참관하기 위해 흐지부지 끝내는 모양새였으며,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 중 몇몇은 '빨리 본회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재촉하는 등 둘 중 어느 한 사안에 당력을 집중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논란이 처음 불거진 시점이 3차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17일, 심 의원측에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상회담 직후인 21일 실시되는 등 시기적으로도 한국당의 공세가 주목 받을 수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한국당으로선 최상의 카드를 쥐고도 정부여당에 타격을 가하긴커녕, 패배를 자초하며 오히려 후폭풍을 최소화할 '출구전략'을 세워야 할 처지가 됐다.
한국당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당장 올해 국정감사부터 정부의 예산집행내역, 자료관리 등 핵심현안에 대한 공세가 힘을 잃게된 것은 물론, 향후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 또한 이번 사건을 전례로 거부당하는 등 야권이 주력해야할 정부·여당 견제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나는 것다.
이에 한국당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문건의 내용보다 국감에서 자료취득의 적법성과 정부의 허술한 보안관리 문제를 집중제기해 논란 차단 및 향후 정보 취득 등 관련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기재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심 의원이 취득한 자료에는 접근금지, 비밀, 공개금지 등 아무런 표시도 없었는데 이를 '국가기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감에 취득자료 및 취득경위에 대해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 등 거취문제에 대해선 '무대응'으로 일관, 더이상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겠단 방침이다.
한국당 기재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여당의 주장은 전례도 없고 근거도 없는 얘기"라며 "정성호 기재위원장 또한 국감 정상진행을 위해 이를 두고 정쟁을 벌이지말자는 입장을 피력한만큼 더이상의 논쟁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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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심재철의원과 청와대의 대결에서 자유한국당은 졌다고 생각.. 퇴로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손절하기엔 늦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후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함인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자유한국당 내부에도 소란스럽기 때문에 당분간 한목소리로 외치기 힘들 것 같네요.. 거기다 바른미래당이 도와줄것 같지도 않고요..
뭐.. 어찌보면 자업자득이기에.. 알아서 잘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봐야 2020년에 어찌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21264
내용·시기·방식 모두 밀려.."사실상 완패" 평가 지배적
"대여견제 차질 등 향후가 더 우려"..국감서 적법성 부각 주력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측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국정감사를 통한 진실공방,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의 법정다툼 등 '제2라운드'로 향하고 있다.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심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공방 전반전은 사실상 한국당의 참패로 결론났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심 의원이 예고했던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불법사용' 관련 내용은 예상과 달리 이슈화 되지 않은 반면, 자료취득 경위의 불법성이 부각되며 오히려 심 의원측이 코너에 몰린 양상이기 때문이다.
심 의원과 한국당의 패배는 내용과 방식, 시기 모두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간 것이 원인이란 견해가 나온다.
특히 애초부터 논쟁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 내용, 즉 유출된 업무추진비 등 집행 내역의 파급력이 크지 않았고, 논란이 일 수 있는 내역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며 논란을 사전차단한 게 주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논란의 진원인 취득경위를 놓고도 "자물쇠를 안 채웠다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가도 되나"는 정부·여당의 '자료 탈취' 프레임에 밀려, 한국당의 '적법취득', '정부의 허술한 보안 관리'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버린 것도 패인으로 꼽힌다.
방식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던 반면, 한국당은 사실상 심 의원이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패배를 자초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는 마이웨이 성향이 강한 심 의원의 성격에 더해, 사건 전부터 혁신방안 등을 놓고 각을 세워온 당 지도부와의 불편한 관계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나 기재위원 등 한국당 인사들은 이를 이번 논쟁에서 가장 큰 패배요인으로 여기는 모양새다.
한국당 핵심인사는 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심 의원측이 '큰 건 들고 있다'고 하길래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패를 까보니 큰 건은 없을뿐더러 공세 전략도 미흡했다"며 "처음부터 지도부나 기재위 동료의원들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더라면 이렇게 밀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때문에 한국당에선 심 의원 논란과 같은 시기 불거진 유은혜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 공세에 당력을 집중했더라면 적어도 하나는 관철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아쉬움도 표출된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지난 3일, 한국당은 이에 반발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직후 열린 심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참관하기 위해 흐지부지 끝내는 모양새였으며,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 중 몇몇은 '빨리 본회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재촉하는 등 둘 중 어느 한 사안에 당력을 집중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논란이 처음 불거진 시점이 3차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17일, 심 의원측에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상회담 직후인 21일 실시되는 등 시기적으로도 한국당의 공세가 주목 받을 수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당으로선 최상의 카드를 쥐고도 정부여당에 타격을 가하긴커녕, 패배를 자초하며 오히려 후폭풍을 최소화할 '출구전략'을 세워야 할 처지가 됐다.
한국당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당장 올해 국정감사부터 정부의 예산집행내역, 자료관리 등 핵심현안에 대한 공세가 힘을 잃게된 것은 물론, 향후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구 또한 이번 사건을 전례로 거부당하는 등 야권이 주력해야할 정부·여당 견제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나는 것다.
이에 한국당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문건의 내용보다 국감에서 자료취득의 적법성과 정부의 허술한 보안관리 문제를 집중제기해 논란 차단 및 향후 정보 취득 등 관련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기재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심 의원이 취득한 자료에는 접근금지, 비밀, 공개금지 등 아무런 표시도 없었는데 이를 '국가기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감에 취득자료 및 취득경위에 대해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 등 거취문제에 대해선 '무대응'으로 일관, 더이상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겠단 방침이다.
한국당 기재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여당의 주장은 전례도 없고 근거도 없는 얘기"라며 "정성호 기재위원장 또한 국감 정상진행을 위해 이를 두고 정쟁을 벌이지말자는 입장을 피력한만큼 더이상의 논쟁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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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심재철의원과 청와대의 대결에서 자유한국당은 졌다고 생각.. 퇴로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손절하기엔 늦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후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함인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자유한국당 내부에도 소란스럽기 때문에 당분간 한목소리로 외치기 힘들 것 같네요.. 거기다 바른미래당이 도와줄것 같지도 않고요..
뭐.. 어찌보면 자업자득이기에.. 알아서 잘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봐야 2020년에 어찌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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