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與 "한국당, 협상 외면..내일 본회의서 선거법 상정"..4+1案 마련 박차 한국당 "선거법 날치기 막아낼 것"..농성·장외집회로 '결사항전' "예산안 처리 때 신뢰 깨졌다" 신경전 속 막판 협상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기자 =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방침을 12일 공식화했다. 법안 처리에 대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도 이어갔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외치며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나를 밟고 가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등 초강경 투쟁 태세를 갖춘 상태다. 아직까지는 양측 모두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을 피할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지만, '예산안 처리 ...

다음 네이버 '개싸움국민운동본부' 집회 개최.."한국당 앞까지 행진" (개싸움 국민운동 본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황덕현 기자 =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며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개싸움 국민운동 본부'(이하 개국본)가 국회 앞으로 이동해 촛불집회를 이어간다. 개국본은 오는 1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 편에서 '검찰개혁·공수처 설치·패스트트랙 입법·자한당 수사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국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국면에서 조 전 장관의 지지를 표명하며 9회에 걸쳐 집회를 신청하고 봉사자와 무대 등을 총괄해왔다. 이번 집회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집회 개최 소식을 알린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는 "국회 앞 4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 경찰과 협의가 완료됐다'면서 "3만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음 네이버 [the300]아베 공세 언급안하며 '맞대응' 경고.."위기는 기회" 인식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2019.07.08.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치적 발언은 무시하면서 '맞대응'을 언급하며 냉정하게 경고를 보냈다. 일본과 중장기 무역분쟁도 충분히 감내하겠다는 정면돌파의 의지다. 위기를 기회삼아 산업구조의 고도화까지 달성하겠다는 각오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일본측의 조치 철회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한국 기업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맞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 등을 직접 언급하며 일본의 행동에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일본의 참의원...

다음 네이버 안전·미세먼지 예산도 직접 관련 없으면 선택적 수용 계획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9회 국회(임시회)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마친 후 당 소속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우리(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치를 통해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7.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자유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부양 예산은 물론 강원산불·포항지진 등 재해 예산과 미세먼지 관련 예산 중 안전·미세먼지 대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추경안 검토 의견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 검토자료를 당 소속 의원실에 배포했다. 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한국당 정책위의 추경안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추경 심사에 나설 경우 경기부양 예산 뿐만 아니라 안전대책 관련 예산도 상당 부분 삭감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더불어민주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

다음 네이버 친박계 핵심 인사인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탈당과 대한애국당 입당을 시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 현역 의원들의 책임이 작지 않다며 대폭 물갈이를 예고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 8일 애국당이 주최하는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이제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조금 있으면 한국당의 기천명(幾千名ㆍ수천명) 평당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 위해 탈당 선언을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당 당가(黨歌)도 모르고 중앙 당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애국당 당가는 매일 부르고 애국당 중앙 당사는 자주 간다”며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한국당 당 대표는 선거할 때만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한 번 만난 적은 있지만 조원진 애국당 대표는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만나고 있다”고 강...

다음 네이버 '진찰료 30% 인상' 불발 등에 반발.."전국 휴진도 고려" '의료 정상화' 의사협회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5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그간 요구해온 '진찰료 30% 인상' 불발 등과 관련해 회원들의 대정부 투쟁 필요성을 확인하는 등 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부터 3일까지 회원 2만1천8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 필요성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투쟁 선언과 관련해 회원 72.4%가 '투쟁은 필요하나 대화는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를 이어 '투쟁이 필요하며 일체의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18.7%,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7.1%, '잘 모르겠다' 1.7%로 나타났다. 투쟁 방법에 대해서는 '전면적 단체행동을 포함하되 응급실, 중환자실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분야는 제외'가 3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면적 단체행동보다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 23.2%, '전 회원의 무기한 휴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단체행동' 15%, '전면적 단체행동을 포함하되 지역별 순차적 시행 또는 시한을 정하여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15.1%, '전공의법 준수와 의료기관 주 40시간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준법 투쟁' 13.7% 순이었다. 투쟁 참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다음 네이버 2일 여성 우월주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 남자 아기 살해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스1 여성 우월주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 남자 아기 살해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오후 워마드 자유게시판에는 아기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사진과 함께 "어데 유충 XX가 징징 울고 XX이노?"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을 본 한 네티즌은 "저 XX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노. 웜X들(워마드 사용자)이 알아서 예상해봐라"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어차피 유충XX 나중에 자라봤자 수많은 김치남 1869번, 된장남 No.6969 되는 건 순식간 아니노. 자라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지금 뒤지는 게 낫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글을 남기기도 했다. 3일 한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관련 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워마드에 올라온 글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칼을 들이대는 사진은 아동학대죄, 협박죄, 폭행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 게시자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워마드는 여자(woman)와 유목민(nomad)을 합성한 이름으로 극단적 여성 우월주의와 남성 혐오를 표방한다. 워마드는 애당초 '메갈리아'(Megalia)에서 갈라져 나온 분파였다. 메갈리아는 인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메르스 갤러리에서 시작된 인터넷 커뮤니티로, 전염병 메르스와 노르웨이 작가 게르드 브란튼베르그의 여성주의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을 합성한 이름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mt.co.kr --------------------------------------- 구제불능 페미집단인 워마드가 남아 살해...

https://news.v.daum.net/v/201812161643507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73526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 예고 유치원 폐원일 '매 학년도 말일'로..피해 최소화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내년 3월 에듀파인 적용 '유치원3법' 통과돼야 교비 유용 시 형사처벌 가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 황금동 경북고등학교 부지 내 공립단설 대구황금유치원을 방문, 유치원 학부모와 교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며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다. 에듀파인은 내년 3월 유아 수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583곳에 우선 적용하며, 내후년 3월부터 전국 4089개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40일이다.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정했다. 학기 중 폐원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폐원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못 박았다. 앞으로는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을 폐원 할 때 △학부모 동의서 △유아 전원(轉園) 조치계획을 교육청에 반드시 제출 해야 한다.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폐원한 뒤 유아들이 다른 유치원에 배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학기 중 폐원 금지와 폐원 시 학부모 동의 의무화(자료: 교육부) 특히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같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

https://news.v.daum.net/v/201812041715039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265455 노조 확대운영위 열어 파업 일정과 수위 결정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광주형 일자리 합의안이 나오면 즉각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광주시와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합의하면 예정대로 파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노조는 5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파업 일정과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투자협약이 완료되면 사측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포화 상태에 이른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자동차 관련 기존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달 30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노조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도 하부영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 노조는 5일 광주시에서 광주형 일자리 최종 협상안에 대한 입장을 내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광주형 일자리라...  https://namu.wiki/w/%EA%B4%91%EC%A3%BC%ED%98%95%20%EC%9D%BC%EC%9E%90%EB%A6%AC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체가 주거, 복지, 보육 시설등의 복리·후생 비용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을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으로 설정하고, 광주시가 투자자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자동차 산업기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1811101658262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85909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 일제히 사전대회..본 대회 후 청와대 행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태평로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21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광화문 일대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노동자 6만여명이 집결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본대회 이전에는 민주노총 산하의 각 조직들이 일제히 사전 대회를 열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를 비롯해 건설노조, 금속노조, 마트노조, 요양보호사노조, 대학노조, 전교조, 화섬연맹, 특수고용노동자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등이 서울 각지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도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적폐관료들, 적폐체제가 남긴 오욕의 유물이자, 재벌특혜세력의 온상지로 남아있는 국회, 바로 저들에게 사회대개혁을 온전 히 맡길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노동의 요구를 집행하기는커녕 자본가의 요구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태평로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어 "민주노총은 자본가 청부입법의 국회...

https://news.v.daum.net/v/201810302323545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40697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 자동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출생 시 자동 시민권 제도가 폐지될 경우 ‘미국 원정출산’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자국 내에서 태어난 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선일보DB 30일(이하 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헌법상 권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모든 혜택을 누리는 미국 시민이 되는 세계 유일 국가"라며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있는지를 놓고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민의 공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 땅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들어왔다"며 "하지만 백악관 자문단과 논의한 결과 내가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내용은 다음 달 4...

https://news.v.daum.net/v/201808171638360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61151 "靑 출입증 있다..오후 3시 터질 것" 수색 결과 '폭탄 설치 확인 안 돼" 경찰, IP 주소 통해 작성자 추적 중 【서울=뉴시스】워마드 사이트에 게시된 '청와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 (사진=워마드 캡처) 2018.08.17.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여성우월주의 성향 인터넷 사이트 '워마드(WOMAD)' 게시판에 '청와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7일 오후 1시40분께 워마드 자유게시판에는 '테러예고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청와대에 출입증이 있다. 오전에 폭탄을 설치했고 낮 2시에 터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신고를 접수, 기존 청와대 경비인력에 테러담당반 등 경력을 추가 배치했다. 수색 결과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IP주소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작성자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했다. newkid@newsis.com ------------------------------------------------------------ https://womad.life/254932?cache=public 여전히 올라가 있네요. 이러면서 관리자는 불법적인 계시물은 삭제한다고? 청와대 테러 모의라 할 수 있으니 경찰이 추적에 들어간것 같네요.. 이후 해당 시간에는 아무런 일이 터지진 않았고 게시판에는 새로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