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토요판] 커버스토리/ 고엽제전우회의 '배신' 공공기관 협박 불법주택사업 등 연 1천억원대 매출 회원들 관제데모에 이용..간부들은 거액 뒷돈 2012년 4월3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 앞에서 ‘천안함 46용사 추모 및 해적녀 해적기지, 종북좌파 척결대회’를 열고 있는 전우회 회원들(왼쪽)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전우회관 건물 입구. 그래픽 이정윤 기자 bbool@hani.co.kr,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우리 모두 배신당했어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카페, “20년 이상, 알면서 속고 모르고 속았다”는 참담한 토로가 이어진다. 어느덧 칠십 줄로 들어선 이들의 가슴마다 울분과 회한이 가득하다. 보훈단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전우회) 회원들이다. 일부는 서울의 구 단위 조직을 이끄는 핵심 지회장이다. 전우회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17개 지부를 두고 있고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지회를 두고 있다. “우리 지회장들, 머슴도 그런 머슴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 때 관제데모 엄청 했지 않나. 2015년인가. 대법원 앞에서 종북세력 척결하라고 외치는데, 마침 장대비가 퍼부었다. 비 온다고 몸을 피했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진다. 우산도 못 쓰고 우의도 못 입게 한다. 사타구니 속까지 땀과 비로 다 젖는데, 부동자세로 구호를 외쳤다. 그런데 중앙회 간부들은 쌍욕을 퍼붓는다. 똑바로 잘하지 못하겠느냐고. 우리가 도대체 몇살인가.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왔다.”(ㄱ 지회장) ―뭘 잘 못한다는 건가? “병력 많이 동원 못 했다는 거다. 그게 가장 큰 잘못이다. 본부에서는 지회로 팩스 한장 달랑 보낸다. ‘모일 모시 모처로 50명 집결’하라는 식이다. 지상명령이다. 각 지회에선 20~50명씩 날이면 날마다 모아서 갔다. 밥도 먹이고 술도 먹여야 한다.”(ㄴ 지회장) ―밥값·술값은 어떻게 조달하나? “지회장들이 알아서 먹여야지. 자치구에서 받는 보조금(연 1천만~2천만원...

다음 네이버 [the300]한국당 원내대표 "文정부, 친일 프레임으로 역사공정 시작"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 /사진=이동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해방 후에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다"며 "(정부가)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운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보훈처가 '과거와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보훈처가 기존 독립유공자 서훈 200명을 전수조사해 사회주의 경력자를 재심사해 서훈 대상자를 가려내겠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지금 친일행위를 하고도 독립운동가 행세하는 사람은 가려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 유공자는 물론 가려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인물에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친일 프레임으로 이 정부의 역사공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해방 직후 제헌국회에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구성한 반민특위 활동을 거론했다. 나 원내대표는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한국에서 이런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이 잘못한 것중 하나가 친일 인사를 그대로 둔 것이었죠.. 그 친일인사를 놔 둔 것이 지금에선 재판등을 통해 재산을 되찾으려 하고 있고 일부는 역사를 왜곡..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사기록을 없애려 하고 있죠.. 뉴라이...

다음 네이버 안현태 안장 등 '고무줄 결정' 선례 논란에 "사면·복권됐다고 전과사실 없어지진 않아" 천정배 "2월 법 개정해 명확히 막아야"  전두환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자는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보훈처가 ‘사면·복권자’에 대해서도 ‘안장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다만 이는 명문화된 것이 아닌 보훈처의 현재 ‘입장’이어서, 법 개정을 통해 안장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는 23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질의한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서에서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 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는 남는 것이므로 안장 불가 사유가 유지된다고 본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반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됐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나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 이는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했지만,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이는 안장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씨처럼 사면된 이에 대해선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전씨의 경호실장을 지내며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에 일조했던 안현태씨의 경우, 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복권됐다는 이유로 2011년 국립묘지에 묻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보훈처는 안씨 유족들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자, 이를 안장대상심의위에 회부해 결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보훈처가 ...

다음 네이버 한국당, 손 의원 부친 유공자 신청 시기에 '의혹' 제기 국가보훈처 "2017년부터 연구 용역으로 추진했던 것"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재심이기 때문에 가능해" 文 대통령 훈장 전달 "포상자 중 유일한 생존 배우자"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0.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가보훈처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개선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손 의원 부친인 손용우(1997년 작고) 선생의 건국훈장 수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당에 따르면 손 의원의 부친은 1982년, 1985년, 1989년, 1991년, 2004년, 2007년 6차례에 걸쳐 보훈신청을 했다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탈락 사유는 광복 이후의 행적이 불분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손 의원 측은 지난해 2월 다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했고, 부친은 최종적으로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한국당 측은 손 의원 측의 포상 신청 후 보훈처가 4개월 만에 포상확대 방침을 밝히고 손 의원의 부친이 선정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보훈처는 신청 시기와 관련해 "2017년부터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광복 이후 행적 불분명자에 대해 포상을 보류한 사례가 많았으나 북한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분의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6월에 이같은 방침을 밝혔으며 지난해 광복절 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