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21921142143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8769 논란이 된 수사 다시 보는 '과거사 진상조사단' [앵커] '형제복지원 사건, 고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과거 검찰 수사를 놓고,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한것인지 논란이 됐던 사건들입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 출범한 것이 바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었죠. 변호사와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구성하고, 외부에는 구성원도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 . 그런데 조사단원 일부가 오늘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와 대검, 그리고 과거사위원회에 조사의 독립을 보장하고 기간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희/대검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조사단원들 중 일부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오늘(19일) 일부 조사단원의 공동 명의로 단원들이 전현직 검사의 외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희/대검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단을 상대로 민형사 조치를 운운한 것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런 외압은 총장에 대한 항명이라고 했습니다. [김영희/대검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고,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기대에 대한 배반이라고…] 이어서 문무일 총장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조사단에 따르면 일부 사건은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조사단 활동을 보고 받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141158493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67326 "당시 수사팀 뇌물 정황 확보하고도 수사미흡" 판단 "위성호 신한은행장 '3억' 언급 직원에 '진술 번복하라' 회유 확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신한금융 측이 2008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뇌물 혐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의 결론이 나왔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 촉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권고 배경에 대해 "2010년 9월 신한은행 측의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고소로 검찰의 1차 수사가 이뤄졌고, 2012년 7월 언론 보도로 3억원 수수자가 이상득 전 의원이란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의 고발 및 2차 수사가 이뤄졌는데도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채 의혹만 양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일시가 10년 전인 2008년 2월 중순이라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점,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08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지시로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1866 https://news.v.daum.net/v/20181011204023349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고 장자연 씨가 숨지기 전에 장 씨와 30번 이상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과 검찰은 임 전 전무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는데요. 임소정 기자의 단독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장자연 씨가 숨지기 바로 전 해인 2008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위였던 임우재 당시 삼성전기 고문과 고 장자연 씨가 35차례 통화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임우재 전 전무는 이건희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재조사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담당 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화내역을 제출받았고, 임 전 고문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의 휴대폰에 '임우재'라는 이름의 통화내역이 존재했고, 휴대폰 명의자를 조사한 결과 당시 임 전 고문의 부인이었던 이부진 사장 명의의 휴대전화였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고 장자연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임우재'라는 인물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35차례의 통화내역이 존재했는데도 당시 경찰과 검찰은 임 전 고문을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 담당자들을 다시 불러 임 전 고문을 조사하지 않은 배경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임 전 고문 본인을 상대로 고 장자연 씨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도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임우재 전 고문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고 장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