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1241119365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28212 법원 "점포 사용 및 수익 권리 주장할 근거 없다" 상인들 "생존권 위협 행위 법이 옳다고 하니 허탈" "범죄자 취급 하니 너무 억울해 미치겠다" 눈물도 "투쟁 계속할 것..구시장 점유권은 우리에게 있어" 수협 "불법 상행위 터무니 없는 주장..폐쇄할 것"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법원이 단전·단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23일 저녁 노량진 구(舊)수산시장 상인들이 굴착기 옆자리에 모여 앉아있다.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이윤청 수습기자 =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노량진 구(舊)수산시장 상인들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시장 상인들의 저항이 난관에 부딪힌 모양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구시장 상인들이 수협노량진수산을 상대로 낸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인들에게 점포 사용 및 수익 권리를 주장할 적법한 근거가 없다"며 "시장에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전·단수 조치 해제를 요구하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 이어 "단전·단수로 인해 상인들이 긴박한 상황에 부닥치게 됐고,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음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하지만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긴 어렵다" 고 결정했다. 이같은 법원 판단이 전해진 23일 저녁, 신시장 입주 거부를 위해 집회 등을 이어온 구시장 상인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집회를 위해 세운 천막에 여느때처럼...

https://news.v.daum.net/v/201811051449467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76267 구시장 상인들 "어류 폐사 직전" vs 수협 "온당한 절차"   5일 서울 구 노량진시장에서 상인들이 신 노량진 수산시장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5일 수협이 전격적으로 단전·단수를 단행한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시장 주변에서는 수협과 구시장 측이 서로 커다란 엠프를 틀어놓았고, 한 켠에서는 수협 직원들과 상인들 간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었다. 수협은 지난달 30일 공고문과 내용증명을 통해 구시장 상인들에게 사전 고지한 이후 이날 오전 9시부터 단전과 단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수협 측은 지난 8월 대법원 최종승소 판결에 따라 총 4차례의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저항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날 '최후통첩' 격인 단전·단수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수협 관계자는 "더 이상 명도집행으로는 노량진수산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상인들이 모두 물러설 때까지 단전·단수가 계속될 것"이라며 강경한 방침을 밝혔다. 단전과 단수가 시작된 5일 서울 구 노량진시장에서 상인들이 촛불을 켜고 영업하고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단전·단수가 시작된 이날 오전 9시부터 구 노량진수산시장은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전기를 통해 꾸준히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 수족관에 보관하는 생물이 죽었고, 급하게 냉동 처리하는 상인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어두컴컴한 시장 내부는 촛불로 밝혀졌다. 30년째 구 시장에서 장사를 해왔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