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2017년 메르스 겪고, 19대 대선 후보들 내놓은 감염병 대응 공약 살펴보니.. 감염병 전문병원 확립·역학조사관 확충, 얼마나 지켜졌나? 신종코로나 등 해외 감염병 유입되지만 검역 인력 453명에 그쳐 국회는 예산 삭감..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2015년 6월 14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메르스 환자 치료병원을 찾아 격리병동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의료진과 통화하고 있다. 당시 박 대통령 앞쪽 벽에 붙어 있던 종이에 쓰인 ‘살려야 한다’ 문구는 화제가 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5년 무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이후 여야는 19대 대선 당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검역 공무원 확대는 자유한국당 반대에 가로막혔고, 관련 법안 역시 국회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186명. 사망자는 그 중 38명.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메르스 환자가 두번째 많이 발생한 나라. 2015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파문으로 감염병의 조기...

다음 네이버 대형소방헬기 도입 144억·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22억↑ 소방교부세 6305억..소방공무원 인건비 1537억→3459억 [세종=뉴시스]소방청은 총 1328억원이 투입되는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 예산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2023년 충북 음성군 충북혁신도시에서 문을 열 계획이다. 2019.11.27. (자료=소방청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소방청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소방청 예산 2011억원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186억원(8.5%), 정부안보다는 160억원(8.6%) 증액된 액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형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예산이 새로 책정됐으며,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예산 22억원도 순증했다. 충청·강원지역 재난회복차 도입예산은 4억원, 소방헬기단말기 예산 1억원도 반영됐다. 고시원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치원예산은 정부 제출안 14억원에서 4억 감액된 10억원이 확정됐다. 첨단소방훈련과 에너지신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보다 7억 줄어든 29억원이다. 타부처 소관 소방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817억원 늘어난 6629억원이다. 행정안전부...

다음 네이버 [앵커] 보신 것처럼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깎입니다. 일은 고되고 처우는 박해서 의사들은 기피하지요.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31억 원 깎이게 됩니다. 중증외상센터가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의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탓입니다. 전국 외상센터의 의사 정원은 234명. 실제 일하는 의사는 180여 명으로 50명 가량 부족합니다.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의사들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정부 관계자 : 돌아가며 일한다 해도 밤에 일을 해야 하잖아요. 콜 하면 갑자기 나가야 하는 일도 생기고.] 이렇다 보니 매년 주어진 예산을 다 쓰지 못했고, 올해는 예산이 아예 깎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에도 전담전문의 계획인원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 시스템을 고쳐야죠....

다음 네이버 예결위, 실종선원 2차 수색비 100억 깎아 외통위 증액했는데 본회의 상정 못할 듯 기재부·외교부·해수부 "민간 선사 책임" 가족 "文 1호 민원, 책임있는 정부돼야"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들이 9일 밤 국회 본청 앞에서 2차 수색을 촉구하는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가족들의 사정을 전해듣고 정의당의 선거법·사법개혁법 농성장 자리를 내주었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추가수색 예산이 전액 삭감될 전망이다. 1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무더기 삭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종 선원 가족들은 무분별한 예산 삭감에 반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9일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10일 오전 본회의에 상정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위한 예산(100억원)’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를 통과한 증액 요구안 전액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차 수색했지만 유해...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임기 절반의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내려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내년도 예산안에 사저 경호 시설의 건축용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22억 원을 편성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도에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경남 양산의 아버지 묘소 옆에 어머니를 묻었습니다. 양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으로 지난 2008년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내려와 살았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휴가때면 늘 양산 사저를 찾아 뒷산을 오르고 동네를 산책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해 9월)] "산책로 좋지요?" 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양산으로 돌아오겠다는 뜻을 대선 유세 때부터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경남 창원 대선 유세(2017년 4월)] "저도 대통령 마치면 지금 살고 있는 양산 집으로 돌아와서 여...

다음 네이버 13건 중 부처예산안에 9건 포함됐으나 기재부 심의서 대부분 제외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가 독도 보존·관리와 영토수호 차원에서 요청한 국비 사업 대부분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독도 관련 국비 사업으로 13건에 323억원을 해당 부처에 요청했고 부처별 예산안에는 9건에 124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9건 가운데 2∼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빠진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도는 기재부 심의가 끝날 때까지 국비 요청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느 정도가 추가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울릉도·독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과학적 기본자료를 확보해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국립 울릉도·독도 생물 다양성 센터 건립과 독도해역 환경관리선 건조,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안용복기념관과 독도박물관 노후시설물 교체, 독도 명예주민 전국대회 지원 등을 건의했다...

다음 네이버 지난해 9월 25일(현지시간) 로버트 에이브럼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각)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미연합사의 경기 성남 '탱고' 지휘소와 주한미군의 전북 군산 공군기지 관련, "두 시설은 분명히 주한 미군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두곳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삭감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곳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이 한국 성남의 CP(Command Post) 탱고(Tango), 군산의 무인기 격납고, 괌 탄약저장고·일본 요코다 격납고보다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다만 두 시설이 멕시코 국경장벽보다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 상황이 부정적으로 바뀔 경우 우리 대비 태세가 대북 조기경보와 눈 깜박 않는 감시를 제공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이 두 시설은 전력 방어보다는 원칙적으로 지휘통제와 지속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한·미 양국 군의 전쟁 지휘 극비 벙커인 경기 성남의 탱고 지휘소와 군산 공군기지 드론(무인기) 격납고 사업 예산을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용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전용(轉用) 검토대상 목록에 올렸다. 예산 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장벽 건설을 위해 주한미군 관련 예산을 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성남 탱고 지휘통제시설에는 올해 1750만달러, 군산 드론 격납고 사업에는 지난해 5300만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성남 탱고 지휘소는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戰時) 지휘통제소다. 1970년대 성남의 한 산속 화강암 터널 내에 극비 시설로 만들어졌다. 탱고(TANGO)는 'Th...

다음 네이버 개발사업 난관에..이장우, 문체부 대전시 직접 설득 대출 65% 받아 서둘러 매입 李 "부인·딸 제빵학원 사업" 대전역 인근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동)이 해당 지역에 아내 명의로 3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이어 송언석·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이해상충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민낯이 또 한 번 드러난 셈이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이 의원의 아내 김세원 씨는 대전역 맞은편에 대지 217.2㎡(65평) 규모의 지상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김씨는 2017년 4월 상가건물을 11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상가가 위치한 곳은 KTX대전역 맞은편 중앙로 시작점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대전역에서 지근거리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지역의 개발 사업비를 따냈다. 이 의원이 올해 1월 발간한 의정보고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을 잇는 중앙로 일원의 개발 사업비 68억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대전역 관광자원활성화 사업의 올해 예산 15억원을 따냈다. 중앙로 개발과 관광자원활성화 사업은 총사업비가 각각 360억원, 65억원인 장기 과제다. 두 사업과 정확히 겹치는 지역에 이 의원 아내가 소유한 상가 건물이 있다. 사업이 진행되면 직접적 수혜를 보는 셈이다.  해당 지역은 이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동구에 있다. 이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제 딸이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적성에 맞지 않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제과제빵을 하고, 아내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둘이 학원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하니까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아내 김씨가 매입한 건물...

https://news.v.daum.net/v/201812121646041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5832 구미시 의회, '구미 산단 50주년 축제' 예산 등 전액 삭감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제·추도식 예산은 원안 통과 삭감 주도 한국당 장미경 의원 "삭감 이유 밝히기 곤란" 경북 구미시 의회가 2019년도 예산안에 들어있던 노동자들의 축제와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해 지역 정치권과 노동계가 술렁이고 있다. 시 의회는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제와 추도식 행사 예산은 한 푼도 깎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12일 구미시와 의회 설명을 종합하면, 시는 구미국가산업공단 조성 50주년이 되는 내년 예산안에 ‘노동문화축제’(9000만원)와 ‘노동단체 대표자 노동문화 교육’(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지난달 21일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는 제2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달 29일부터 구미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계수조정을 하며 노동문화축제와 노동문화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예산 삭감으로 구미시가 내년 노동절(5월1일)에 열려고 했던 노동문화축제는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노동문화축제 예산 등의 삭감은 자유한국당 소속 장미경 의원(비례대표)이 주도했다. 의원들은 시가 제출한 내년도 박 전 대통령 탄신제(5000만원)와 추도식(1350만원) 예산은 삭감 없이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14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일대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신제에서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 동상 앞에 생일상을 차리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의회는 한국당 12명, 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

https://news.v.daum.net/v/201812101807139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5494 국회, 2019년도 예산 80억원 삭감 / "사법개혁도 못하는데.. 시기상조" / 金대법원장 공약 이행에 '빨간불' “재판 독립을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키겠다”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대법원이 이전비 명목으로 신청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대법원이 행정처 이전을 위해 신청한 예산 80억여원을 전액 제외한 것으로 10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  행정처 관계자도 “최종 예산안에 행정처 이전을 위해 대법원이 증액을 요청한 8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처 이전 추진은 재판기관인 대법원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처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안에 나란히 있는 현행 구조가 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으로 이어졌다는 김 대법원장의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중구 명동의 포스트타워 건물 10여개층을 빌린 뒤 행정처를 그곳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임차비 56억8600만원과 이사비 22억7500만원 등 총 79억61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가 이전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삭감하면서 내년도 행정처 이전은 무산됐다.  국회의 예산안 삭감 이유는 ‘재원 부족’이 아니라 ‘시기상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법행정을 담당할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기존 행정처는 ‘법원사무처’로 격과 규모를 축소하며 대법원 대법관들의 재판 업무만 지원할 별도 사무국을 두는 내용의 사법행정 개선안이 법원 내부에서 논의 중인데 그것이 ...

https://news.v.daum.net/v/201812091613491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69435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엿새 늦은 처리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가장 많이 넘긴 것이다. 정작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밖에 줄지 않았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68, 반대 29,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 원안보다 9000억원 감액된 469조6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 [뉴스1] ◆뭐가 줄고 뭐가 늘었나 내년 예산은 469조575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약 5조 2000억원이 감액되고 약 4조 2000억원이 증액됐다. 보건ㆍ복지ㆍ고용 예산이 1조 2000억원 줄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 2000억원 늘어난 게 가장 큰 변화다. 2019년 예산안 분야별 증감 규모 늘어난 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0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0억원으로 대부분 국회의원 지역구 민원사업과 연관이 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정부 원안에서 SOC 예산을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하는 건 어차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민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관행 때문”이라며 “눈속임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악수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실세 예산’ 규모는  각 당 대표ㆍ원내대표 등 지도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간사 등 이른바 ‘실세’들의 ...

https://news.v.daum.net/v/201812082245119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1074 정운천 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국회 본회의를 거친 내년 예산 및 기금 규모안이 올해보다 1600억원 늘어난 14조659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115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은 최근 쌀값 상승과 국회 논의 중에 있는 쌀 목표가격 조정 수준을 감안해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3242억원이 감액됐다 . 변동직불금 감액 재원은 재해·재난 대비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생활 SOC 확대, 농업인 정책 자금지원, 밭작물 육성, 식품․외식산업 육성 등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40개 사업에 3568억원 규모로 재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증액 사업으로는 노후저수지 리모델링 등 재해·재난 예방과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등 생활 SOC 투자 1242억원이 증액됐다. 또 농업경영체 자금 지원 등 농가 경영안정에 1279억원이 증액됐으며 밭작물산업 육성과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에도 89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재해, 재난 대비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누구나 살고싶은 농촌 조성 등 주요 농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irocker@news1.kr ---------------------------------------------- ...

https://news.v.daum.net/v/201812051754075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266314 전국 열수송·상하수도 배관 30%가 20년 넘어 사고 우려 백석역도 낡은 파이프가 원인 30년된 1기신도시 '발밑 안전' 빨간불 SOC정비 급한데..지자체 복지 올인 ◆ '시한폭탄'된 노후 지하SOC ◆ 지난해 초 새해 벽두 부산 화명동 시민들은 난데없이 한겨울 '물폭탄'을 맞았다. 이 동네 왕복 6차로 도로 옆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도로 곳곳이 물바다·빙판길로 변했고 50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뚝' 끊어졌다. 인근 금곡동에서도 대형 상수관이 파열돼 70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각각 1987년, 1995년에 매설됐던 노후 상수관이다. 이 사고는 그나마 '급수 대란'에 그쳤지만 이번엔 사망자까지 나온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일산 백석동에서 지역난방공사가 관리하는 27년 된 노후 온수·온열 배관이 터져 1명이 사망하고 화상 환자가 속출했다. 인근 수천 가구 아파트 단지는 '한파주의보'에 온수·난방이 끊기는 등 한밤중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열수송 배관은 지역난방공사가 관리하는 도시의 온수·난방 등 열공급 파이프라인이다. 열을 공급한다는 수단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도시민들의 음용수와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상하수도와 같은 도시의 '혈관'이다. 이런 혈관 역할을 하는 사회간접자본(SOC)이 썩고 낡아가는데 정부가 투자를 되레 줄이면서 곳곳에서 대란을 일으키는 셈이다. 5일 매일경제가 전국의 열수송관, 상하수도관 등 파이프라인의 노후도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이번 사고 파이프와 같이 사용 20...

https://news.v.daum.net/v/201812010103100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19158 與 "남북협력기금 예산 지켜야" 野 "4조 세수결손 부분 짚어야" 안상수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정 활동 종료시한인 1일 0시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통과의 공은 이제 여야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들이 모인 특별 협의체인 소소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국회법상 활동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30일, 예산 항목 당 심사시간을 최대 5분으로 제한하고 저녁도 김밥으로 때우면서 막판 속도전을 진행했지만 결국 각 부처별 한 번의 감액심사만 진행한 채 오후 11시57분 활동을 종료했다. 여야는 9일 간의 예산소위 활동 기간 동안 주요 쟁점 예산마다 날카로운 공방전을 이어가며 한 차례 파행까지 겪기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서로 웃으며 악수를 건네는 모습을 보였다. 예산소위를 마친 여야는 일제히 이르면 이날부터 진행될 소소위를 통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예산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소위에서 정부당국과 함께 예산 전체에 대한 본격적인 총괄정리에 들어갈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예정된 시...

https://news.v.daum.net/v/201811262031152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94704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나마 오늘 예산소위는 1시간넘게 지연이 됐습니다. 한부모 가정 시설 지원 예산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하자 민주당이 비정하다고 말한 것 때문인데요. 이 예산을 설명하던 기획재정부 차관은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대체 어떤 예산이길래 논란이 된 건지 윤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부모시설에서 생활하며 홀로 돈벌이를 했던 김모 씨는 늘 저녁 6시만 되면 초조해졌습니다. 세 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 한부모시설 입소 경험자] "(어린이집에서) 6시 반쯤 되면 전화가 와요. '어머니, 언제올거냐'고. 아기가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으니까. 그럼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떄부터. 저만 맨날 6시, 7시에 나와버릴 수가 없잖아요. 가게 문 닫는 시간은 9시인데…" 한부모시설은 그저 숙소만 제공할 뿐 아이를 돌보는 건 온전히 김씨의 몫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전국 125개 한부모시설에서 거주 중인 만 12세 이하의 아동은 모두 2천여명, 이 중 절반이 영유아입니다. [서울 oo한부모시설 관계자] "어머니들이 아이돌봄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요. 자녀 양육 때문에 여러가지 걸림돌이 많거든요. 직장생활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고…" 수요는 많지만, 한부모 시설은 지자체 지원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간당 1만 2600원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전액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시설 1곳당 아이돌보미 2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https://news.v.daum.net/v/201811261136028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33736 민주당, '남북교류 예산' 사수에 총력 야당 예산삭감 통해 존재감 부각 의도 문체부 남북교류 예산 일부 '소소위'로  통일부 예산안 심의는 통째로 보류되기도 [한겨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주말인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일요일인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가 열렸다. 이날 심사에서 여야가 특히 대립각을 세운 것은 ‘남북교류’ 관련 예산이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협력 예산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남북협력 예산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실하거나 불필요한 사업도 있다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 쪽에선 야당이 문재인 정부가 각별히 신경 쓰는 남북 관련 예산을 저지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이런 대립 탓에 지난 24일에는 통일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체가 보류되기도 했다. #1. “자꾸 남북교류, 남북교류… 예산 조정하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예산소위에서는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예산’과 ‘남북 영상산업 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 남북협력사업 예산이 논의테이블에 올랐다. 남북교류 예산이 연이어 나오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꾸 남북교류, 남북교류… 예산을 조정해 주길 바란다”고 했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이) 1억원인데, 1억원을 삭감하면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맞섰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남북교류가 문화예술체육부터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