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한국당, 공수처 설치 공약한 사실 없어..허위사실·명예훼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11.19/뉴스1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자유한국당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각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19일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 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한국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8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한국당은 "당시 이 총재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 ...

다음 네이버 [한겨레21] 김학의 성접대 사건 진상조사단 진술 받아냈지만 검찰수사단은 사실 확인 없이 재수사 매듭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윤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아 10월10일 <한겨레21>이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다음 네이버 南인력, 남북연락사무소 준비 단계서 공장도 '순회점검' 뒤늦게 확인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북측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 반출해 '외화벌이'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준비 당시 남측 인력들이 공단 내 기업 공장들을 직접 점검하고 설비가 잘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초 남측 당국자들과 연락사무소 개소 준비 작업인력 등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준비를 위해 개성공단에 직접 들어갔다. 방북한 남측 인력들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공단에 들어간 이후 2회에 걸쳐 전체 기업 공장들을 대상으로 순회점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준비를 위한 남측 점검단의 방북은 기존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 남측 인력들이 공장을...

다음 네이버 버스정류장에 붙은 김현미 장관 비방 벽보 (전주=연합뉴스) 26일 오후 7시 36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버스정류장에 '김현미 장관을 처형하라'는 내용의 벽보가 게재돼 경찰이 현장을 살피하고 있다. 2019.2.26 [전북경찰청 제공]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방하는 벽보가 붙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6분께 전주시 덕진구 버스정류장에 '김현미 장관을 처형하라'는 내용의 벽보가 게재됐다. 벽보는 가로 30㎝, 세로 50㎝ 크기라고 경찰은 전했다. 한 시민은 이 벽보를 목격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벽보를 확보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 도주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doo@yna.co.kr ------------------------------ 부동산 투기를 했다 손해를 본 인간이 붙였나 봅니다.. 전북 전주시ㅣ 덕진구 금암동 버스정류장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처형하라는 벽보를 붙인 것을 시민이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벽보는 가로 30㎝, 세로 50㎝ 크기로 ‘김 장관이 동생들 성적을 조작했고, 대학ㆍ술집 접대부로 일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의 내용이 담겼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겠죠..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CCTV없는 지역이 없는 것이 현실일진데 어디 외진 시골마을도 아니고 전주시에서 그것도 버스정류장에 붙였으니 잡히는 건 시간문제라 봅니다. 아마도 다른 버스정류장에도 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잡히면 관심받고 싶었다던가 아님 장난으로 했다던가 증언할지도 모르고... 일베일 가능성도 있겠죠.. 김미성이라는 분... 누굴까요? 아 참고로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의 자녀는 남자만 2명입니다. 성은...

https://news.v.daum.net/v/201812101059062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6173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2018년 10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obae@yna.co.kr ----------------------------------------------- 허위사실 유포로 미디어워치의 변희재씨가 구속되었습니다.. 보수 언론쪽에선 부당한 재판이라 비판하겠네요.. 미디어워치는 뭐 말할것도 없고요.. 항소하겠죠.. 그리고 밖으로는 집회도 하겠죠.. 한동안은 시끄럽겠습니다..  다만 변희재씨를 아는 사람들 한에서요.. 요새는 변희재씨를 아는 분이 얼마나 될련지...

https://news.v.daum.net/v/201811092110247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5723 "허위사실 유포 땐 수사 의뢰" 잇단 강공 모드 [앵커] 이제 곧 유치원 원아모집이 시작되는데, 사립유치원들은 여전히 비협조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교육당국이 온라인 모집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학급운영비 지원을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치원은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의 유치원 입학지원 시스템 '처음학교로'입니다.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는 방식인데 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각 지역 교육청이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 1096곳에 해마다 학급운영비 355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1곳 당 3360만 원 꼴인데,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전시교육청도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나 기타 지원을 중단하고, 우선 감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재정/경기도교육감 : (조치에 반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정원 감축 및 유치원 폐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단체 메신저 등에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이 통과되면 재산이 몰수된다"는 등 문자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kh512&logNo=221311936056   https://www.youtube.com/channel/UCtIqlGteWia0_HgUxsm6oZA/videos  유튜브에 갑작스럽게 고 안재환씨의 누나라 하는 분이 정선희씨에게 쓴 편지라며 동영상이 올라오더군요.. 그에 관련된 글입니다. http://tip.daum.net/question/60286969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선희씨는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겠죠.. 근데... 좀 이상해서 조회 좀 했더니.. https://namu.wiki/w/%EC%A0%95%EC%84%A0%ED%9D%AC 나무 위키에 출처 기사 를 포함해서 자세하게 써 놓았더군요... 결국 위의 편지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 보게 되면... 나무위키 링크로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글에는 고 안재환씨의 채무를 계속 변제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만약 다시 수면위로 논란이 올라온다면.. 그리고 정선희씨가 결국 어쩔 수 없이 경찰이 권유한 대로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면.. 어찌될까요? 결국 저 동영상은 허위사실 유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