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6일 대형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경찰차·구급차·소방차 등을 지칭하는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청은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

https://news.v.daum.net/v/201811141843219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468656 씨트립, 한국 단체관광 상품 올려..소식통 "온라인 판매 허용돼"  中, 온라인 韓단체관광 상품 판매 허용(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차대운 김윤구 김진방 특파원 = 한중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갈등 이후 중국 당국이 금지했던 온라인여행사를 통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가 전격적으로 허용됐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과 퉁청왕(同程網) 등은 14일 본사 임원 회의에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결정하고 이날 오후 단체관광 상품을 홈페이지에 일제히 올렸다. 중국 내 관광업계 소식통은 "중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중국 현지 여행사들이 한국 단체관광 상품을 취급하기로 하고 오후에 관련 상품 판매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씨트립과 퉁청왕을 시작으로 모든 온라인 여행사들이 한국 관광상품을 파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씨트립 내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은 전국적으로 판매되며 현재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출발 상품이 모두 검색된다.   중국 온라인 여행사,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 개시 [씨트립 홈페이지 캡처] 중국 여행사 홈페이지에는 강원도와 서울을 묶은 4박 5일 단체관광 상품을 비롯해 서울 5일짜리 단체여행 등 다양한 상품이 소개돼있다. 이들 상품은 '대한항공 직항' 등의 옵션이 제공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다만 오프라인 중국 여행사를 통한 한국행 단체관광이 허용된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등 사드 기지의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 회사를 이용해서는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