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대상 지자체 일제히 환영 "발전 견인" vs 제외 지역 "실망스럽다" 시민단체 "부실로 귀결땐 부담은 미래세대 몫..꼼꼼히 짚어보고 추진해야" "서부경남KTX 조기착공하라" (진주=연합뉴스)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과 김재경·박대출 국회의원 등 지역 인사와 시민 1천여명이 10일 진주체육관에서 서부경남KTX 조기착공을 촉구하고 있다. 2018.11.10 [진주시 제공] (전국종합=연합뉴스)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 오른 경남·전북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서부경남 주민들이 50년 넘게 기다려온 숙원사업인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남도는 환호했다. 도 관계자는 "350만 도민의 숙원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돼 환영한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었다. 국토부와 차근차근 준비를 거쳐 서부경남KTX 건설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4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은 데 대해 지역균형 발전의 취지를 잘 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는 SOC를 주로 신청했는데,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해 차별화된 사업을 신청했다"며 "앞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새 사업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도 2011년부터 추진해온 외곽순환고속도로와 2003년부터 밑그림을 그려온 공공병원 설립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되자 크게 기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매우 기쁘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지역 국회의원 등의 적극 협조 덕분"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립 등 2개 사업...

https://news.v.daum.net/v/2018120317451058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04071 "상황 고려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검토할 여지 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인하는 시장영향, 형평성 등 고려해 결정"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국민 부담이 완화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폭염·혹한기 전기요금 부담을 해결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의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국회와 상의해 주택용 누진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이같이 답했다. 주택 전기요금 부담 키우는 누진제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한국전력의 경영상황에 관해서는 "최근 한전의 당기순이익 악화는 연료 단가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2019년부터는 이익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며 "정부는 주무 부처와 함께 한전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점검하고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묻자 홍 후보자는 "추가적인 에너지 세제개편은 상대가격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사회·경제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 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정부는 에너지 과소비, 대기오염 방지 등을 위해 과거 2차례 에너지 세제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