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분석] 광화문 차벽 설치, 이번엔 반대 목소리 나오지 않는 이유 [박정훈 기자] ▲   14일 경찰이 광화문 인근 도로에 차벽을 세워놓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 사흘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화면세점·서울시청·서울역 등 도심 일대에서 '문재인 탄핵 8·15 1천만 1인 걷기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보수단체의 집회 예고로 경찰이 도심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집회를 막기 위한 차벽 설치는 지난해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세 번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끌고 있는 국민혁명당과 보수단체들은 당초 14일 '태극문화제' 집회를 2건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는 방역 지침을 이유로 금지했다. 이에 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이마저도 기각당했다. 보수단체들은 편법으로 14일 오전 서울역을 출발해 광화문 일대를 도는 '문재인 탄핵 1천만 1인 걷기 대회' 행사를 열었으나,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광화문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오전에는 보수단체 인사 일부가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서는 잠잠해진 상황이다. 전광훈 목사 등 국민혁명당 인사들 역시 집회에 나오지 않고 유튜브 방송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 연휴 사흘간 걷기 대회를 계속 열겠다고 밝힌 만큼, 경찰의 도심 봉쇄 역시 사흘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오늘 소위 '변형 집회'에 참석한 국민혁명당은 "정부가 국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고 있다"라며 국가배상소송까지 예고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의 집회에 대해선 유독 경계할 수밖에 없다. 바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전광훈 목사 등이 참여한 광화문 집회이기 때문이다. 2차 대유행의 기폭제가 된 집단 ▲   전...

다음 네이버 선박 결함 미신고 부분만 유죄 인정..선박 복원성 유지 부분은 무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1심에서 기소 내용 중 결함 미신고 부분에서만 유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8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4)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해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복원성 유지 부분은 무죄로 보고, 선박 결함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선사 관계자 5명 중 2명은 무죄, 3명은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까지를 받았다. 폴라리스쉬핑 법인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

다음 네이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선고유예.."생계유지 목적이었고 아무 해악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비자 없이 15년 동안 한국에서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불법체류한 50대 중국동포가 당국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배려가 필요하다"며 선처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최모(57)씨에게 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뤘다가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2000년 기술연수 비자(D-3-1)를 받고 입국한 최씨는  2004년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2018년까지 한국에서 건설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최씨는 2011년 친형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에 자기 사진을 붙인 뒤 인력사무소에 이를 제출한...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4월 국회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이 약식 기소, 그러니까 따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판결해달라고 요청한 한국당 의원 열 명, 민주당 의원 한 명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요구대로 서류만 검토할 게 아니라 정식으로 재판으로 열어서 따져볼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입니다. 먼저,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국회의원들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곽상도, 김태흠, 장제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1명 등 모두 11명이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당 의원 13명과 민주당 의원 4명을 국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곽상도 ...

다음 네이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내세워 남편의 재산을 몰래 담보로 제공하고 11억원을 대출해 나눠 가진 60대 아내와 공범 5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관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2년, B(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공범인 C(60)씨와 D(45)씨, E(58), F(57·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위임장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뒤 2018년 12월 서울시 서초동의 법무사사무실에서 남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업자인 G씨로부터 총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대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C씨를 대역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남편과 이혼하고...

다음 네이버 法 "피해자 유족들 엄벌 탄원하고 있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광대축소수술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사용해 환자의 뇌막과 두개골을 자르고, 피를 흘리는 환자를 3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38)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의무가 된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고 덧붙였다. A원장은 2017년 10월2일 오후 5시30분께 피해자 B씨를 대상으로 광대축소 수술을 하던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해 두개골, 뇌막을 절개한 ...

다음 네이버 법원 "정신적 고통 가해..금전으로나마 배상 의무 있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와 맞물려 관심 모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및 폐원 투쟁 검토를 밝힌 3일 교육청 조사 결과 개학연기를 알린 서울시내 한 유치원에 개인재산 침해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3.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유재규 기자 = 학부모 동의 없이 사립유치원을 일방적으로 폐업한 경우 원아와 학부모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립유치원이 회계 비리를 저질렀을 때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맞물리며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민사6단독(판사 송주희)이 경기 하남 모 유치원 원생과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치원 무단폐원 당시 재원...

다음 네이버 예비역 장성, 국회 전시회서 그림 훼손..900만원 지급 2017년 1월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가 훼손된 모습. /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국회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훼손한 해군 예비역 장성 등이 그림값에 위자료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송영환)는 화가 이구영씨가 예비역 장성 심모씨와 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그림의 '시가 상당액'인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피고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함과 동시에 예술작품이 표상하고 있는 예술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다중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작품을 훼손했기 때문에 심한 모욕과...

다음 네이버 법원 "양육비 미지급 문제, 다수인의 관심 대상"..사회적 분위기 고려 변호인 "10명 중 8명 양육비 못받아..배드파더스 이후 법 개정안 다수발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배드파더스'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법원의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예전에는 양육비를 제때, 약속한 만큼 주지 않는 풍조가 만연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판결이 나온 것 아니냐는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부터 15일 새벽까지 진행된 배드파더스 관계자 구모(57)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구 씨 측은 양육비 미지급이 만연한 현실을 꼬집었다. 구 씨 측은 "피고인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는 한부...

다음 네이버 [서울신문]설문조사 ‘균등부과’ 과반 나왔다고 똑같이 인상 주민 “지하주차장 없어 엘리베이터 쓸 일 없다” 엘리베이터를 쓸 일이 없는 1층 주민이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에 드는 비용을 똑같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7단독 이광열 판사는 서울 양천구의 모 아파트 1층 주민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낸 장기수선 충당금 균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994년 준공 당시 설치된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5년간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1·2층 주민 48세대에게도 균등하게 인상분을 부과해야 할지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전 입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체 299세대 주민 중 설문에 응한 262세대의 절반을 넘는 142세대가 ‘균등부과’ 안을 선택했고, 120세대는 1·2층 주민을 장기수선충당금...

다음 네이버 재판부 "'양심의 존재' 소명할 자료 제출 안 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에 처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진실한 양심이 존재하는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뒤집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3월 군에 입대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어머니와 외할머니 등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해왔으며, 이들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참석하면서 성경 공부와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침례를 받아 현재까지 종교적 신앙에...

다음 네이버 '폭력집회' 주도 혐의..法 "집회현장서 지시·관여정도 고려"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일 낮 12시 58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중앙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30분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10시25분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3일 개천절 서울...

다음 네이버 한국당 23명, 국회법 위반 혐의..9명 약식 명령 약식 처리빨라..벌금 500만원→출마 못할 수도 다수 폭처법 적용..금고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 기소 252일 걸려..1심 판결 '총선 후' 전망 우세 총선 이전 영향보다 총선 이후 영향에 더 주목 [서울=뉴시스]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기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4·15 총선까지 10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번 기소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자유한국당(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4명을 전날 불구속기소했다.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약식명령이 청구...

다음 네이버 31일 서울행정법원 심리 진행 결과 경찰 패소..집회 계속할 수 있게 돼 이달 19일 오후 청와대 앞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농성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청와대 앞을 점거 농성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경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범투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범투본 측은 청와대 앞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범투본이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이날 오후2시부터 재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아울러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범투본의 집행정지 신청도 재판부는 일부 인용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범투본 측에 1월4일부터는 청와대 집회를 더 이상 못하도록 집회금지통고를 했고 범투본은 이에 반발해 종로경찰서장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헌법상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인근 주민의...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한 집에 사는 또래를, 두 달 넘게 매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십대 네 명에게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선고 됐습니다. 이들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 치사를 주장 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중형에 처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9일 새벽,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19살 A 씨 등 4명이 동갑내기 김모군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목발이 휘고 벽에 피가 튀도록, 두시간을 이어진 폭행 끝에 김군은 숨졌습니다. A씨 등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알게 된 김군을 자신들의 원룸으로 불러 같이 살다시피 하며, 2달여를 매일 때려, 김군의 시신은 성한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물고문도 하고, 김군이 다친 모습을 랩으로 만들어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피고인(지난 6월, 검찰 송치 당시)] (살인 혐의 인정합니까?) "……." ...

다음 네이버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 모두 중대하게 변경" 정경심 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두 달여...

다음 네이버 윤중천 등에 수억원 뇌물 수수 혐의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 사법 판단 검찰,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구형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오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에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다음 네이버 "행정소송 진행 중인데 민사소송 우선하는 건 문제" 법원, 서울시에 "대승적 모습 보여달라"며 검토 요청 사진은 10월21일 오전 광화문광장에 재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2019.10.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우리공화당의 자진철거로 집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서울시가 대승적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며 서울시의 소 취하를 권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장원지 판사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과 대표 조원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우리공화당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가 대승적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다"며 "다음 기일을 드릴테니 내부 검토해보시라"고 요청했다. 이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징수를 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할 게 아니다"라며 "민사소송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