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구속 닷새 만에 풀려나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출석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2019.5.16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49)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천만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 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집행...

https://news.v.daum.net/v/201812191417369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35211 검찰, 형 도피 도운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기소..수사 일단락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수뢰 혐의로 8년간 도주했다 구속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과 그를 도운 친동생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19일 동생을 불구속기소 하고 이미 구속된 형을 추가 기소해 형제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와 각종 취미, 미용시술 등 매달 700만원 이상을 써가며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잘못된 형제애'…형제 모두 재판에 넘겨져 전주지검은 이날 수사 브리핑을 통해 "최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 전 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차명계좌와 차명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농어촌공사 비서실장과 수행비서를 비롯해 가명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준 최 전 교육감의 동호회 회원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대답 없는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교육감을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최 전 교육감이 2010년 9월 도주한 이후 8년간 도...

https://news.v.daum.net/v/201812121245235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21597 변호인, 2차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보석 취소 반대 의견 피력 검찰 "전국 구치소·교도소 암 환자 288명..구속상태 치료 가능" 변호인 "'병보석' 아냐..'재벌' 떼고 판단".."언론, 의도 갖고 편향 보도" 비판 태광 이호진 전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른바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보석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라며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에서 검찰의 보석 취소 의견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이고,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국 교도소·구치소 내에 암 환자가 288명이나 수용돼 있고 이 가운데 이 전 회장과 같은 간암 환자가 63명이라며 "구속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가난한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석이 안 될 경우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불구속 재판이 되도록 해야지 이걸 특혜라고 해서는 곤란하다" 라고도 말했다. 변호인은 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