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외교부 중동정세 대책반 회의..중동 내 미-이란 갈등 격화 반영 외교부가 8일 중동정세 대책반 회의를 진행하고 재외국민 보호 관련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발령했다. (외교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외교부가 8일 중동정세의 불안정을 반영해 재외국민 보호 관련 위기 경보를 '주의'단계로 발령했다.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여행경보를 상향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3시쯤 조세영 외교 1차관 주재로 중동정세 대책반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대책반은 조 1차관, 경제외교조정관, 아중동국장, 북미국장,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양자경제국장, 부대변인 등으로 구성됐다. 외교부가 이날 재외국민 보호 위기 경보를 '주의'단계로 발표한 것은, 중동지역에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되고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국가적 위험에 대비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이뤄진 국가위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각 부처는 단계별로 지침에 따라 대응하게 돼 있다. 이란 일부 ...

다음 네이버 [앵커]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했더니 아파트 공시 가격이 통째로, 많게는 4억 원씩 내려갔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비싼 아파트에서 생긴 일입니다. 공시 가격이 1년 전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아파트입니다. 45층 높이 2개 동에 23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3.3m²당 가격은 4570만원으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비쌉니다. 지난 4월 공개된 아파트의 잠정 공시가격은 평균 30억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확정된 공시가격은 평균 27억 9700만원이 됐습니다. 230가구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잠정가격보다 6.8% 낮아지면서 지난해 공시가격도 밑돌게 된 것입니다. 많게는 4억 원 넘게 줄어든 가구도 있습니다. 거래 가격은 꾸준히 올랐다는 것이 인근 중개업소들의 설명이지만 공시가는 거꾸로 내린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 꾸준히 높아졌죠. 초반에는 평당...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56 만료기한 피서말 8월까지 연장..9월 원칙적 종료하지만 경제상황 급변 고려 (서울=뉴스1) 오장환 기자 = 기획재정부는 1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는 내달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하율을 기존 15%에서 절반 수준인 7%로 축소하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유류세 부담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2019.4.12/뉴스1  정부가 내달 6일에 끝낼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 이유는 뭘까. 만료 기한을 피서철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인하 폭은 절반으로 깎은 셈법을 들여다보면 속내를 읽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는 다음 달 6일까진 15%, 다음 달 7일부터 8월 31일까진 7% 할인율을 유지한다. 일단 기재부는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오름세다. 지난 10일 ...

https://news.v.daum.net/v/2018121521060427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6513 <앵커> 한 50대 남성의 허벅지 뼛속에서 수술용 드릴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1년 전 수술 당시 의료진이 이 사실을 알고 기록까지 남겼지만 정작 환자에겐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병원은 사과는커녕 소송하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동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1살 김광희 씨는 지난해 7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구리 한양대병원에서 허벅지 뼈를 고정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뒤 한참을 지나도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1년간 고통에 시달리다가 다른 종합병원을 찾았는데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광희/수술 환자 :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드릴 조각이 손상된 게, 부러진 게 박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뼈를 고정하는 핀을 박기 위해 드릴로 뼈에 구멍을 내다가 드릴 끝 부분이 부러진 겁니다. 수술기록지 확인 결과, 한양대병원도 드릴 조각이 남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의료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김 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 수술 부위 주위 뼈에 염증이 생겼고, 드릴 조각 주변 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 김 씨의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은 수술 중 드릴이 부러져 조각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염증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김 씨는 수술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서야 다른 종합병원에서 조각을 제거했습니다. 김 씨는 한양대병원에 항의했지만, 병원에선 사과 없이 의료 소송을 내라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재수술 비용이라도 받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한양대병원이 거부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20821060308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694805 <앵커>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셋값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2년 뒤 계약이 끝날 때 행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의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홍지원 씨. 2년 뒤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 반환 분쟁이 일어날까 걱정입니다. 3억 3천만 원이던 전세 시세가 반년 새 1천만 원 넘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홍지원/울 강동구 전세 세입자 : (집주인이) 만약에 은행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가지고 (전세를 줬다고 하면 제 보증금을) 줄 수 없잖아요. 집주인이 집을 둘을 가지고 있는지 셋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불안감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주 연속 떨어졌는데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양상입니다. 강남지역에선 두세 달 새 2억 넘게 떨어진 곳도 등장했습니다. 보증금 분쟁도 늘고 있는데 올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엄정숙/부동산 전문 변호사 : (고액인 경우 보다는) 보증금이 1억에서 3억 원 수준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미리 들어 놓으면 떼일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최근 보증보험사들이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 추정시가의 100%까지 인정해 전세금을 보장하던 걸 80%로 낮춘 곳이 등장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자 위험 관리에 나선 겁니다. 보증보험 가입 외에 입주 예정 주택의 담보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됩...

https://news.v.daum.net/v/201811261136028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33736 민주당, '남북교류 예산' 사수에 총력 야당 예산삭감 통해 존재감 부각 의도 문체부 남북교류 예산 일부 '소소위'로  통일부 예산안 심의는 통째로 보류되기도 [한겨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주말인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일요일인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가 열렸다. 이날 심사에서 여야가 특히 대립각을 세운 것은 ‘남북교류’ 관련 예산이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협력 예산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남북협력 예산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실하거나 불필요한 사업도 있다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 쪽에선 야당이 문재인 정부가 각별히 신경 쓰는 남북 관련 예산을 저지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이런 대립 탓에 지난 24일에는 통일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체가 보류되기도 했다. #1. “자꾸 남북교류, 남북교류… 예산 조정하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예산소위에서는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예산’과 ‘남북 영상산업 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 남북협력사업 예산이 논의테이블에 올랐다. 남북교류 예산이 연이어 나오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꾸 남북교류, 남북교류… 예산을 조정해 주길 바란다”고 했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이) 1억원인데, 1억원을 삭감하면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맞섰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남북교류가 문화예술체육부터 되는...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81536 (출처=보배드림) 인천의 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가 불황이라며 임차인의 월세를 100만 원 깎아준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30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즘 세상, 이런 건물주 보셨나요'라는 제목으로 해당 건물에서 떡볶이집을 운영 중인 임차인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아는 분이 XXX떡볶이를 하고 있다. 떡볶이 장사라고 우습게 봤는데 매출이 꽤 괜찮다고 하더라"라며 "그래도 요즘 자영업 하기 힘들지 않냐. 그런데 임차인이 어느 날 건물주로부터 갑자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혹시 세를 올리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걱정을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서에 "상기 임대인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임차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함에 위 임차인과 월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라며 "세를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였다. 네티즌은 "뉴스에 나올 만한 훈훈한 내용 아닌가요"라며 "충분한 노후 자금이 생기면 이 건물주와 같이 멋지게 돈을 써야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글은 하루 만에 조회 수가 14만 건을 넘었고, 2천 건에 달하는 추천을 받으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슨 떡볶이집 세가 600만 원이냐. 원래 비싸게 받은 것 아니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에 또 다른 네티즌은 해당 건물로 추정되는 곳의 위치를 게재한 뒤 "해당 건물은 인천 번화가 중 한곳에 위치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세를 그 정도 받을만한 곳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