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혁통추위원장에 박형준.."탄핵, 총선승리 장애물 돼선 안된다" 합의도 反文 세력 대통합 추진..통합원칙 '혁신·통합', 자유·공정 추구키로 박형준 "2월10일 전후 새 통합정치 세력 모습 확정..안철수도 통합협상 대상" 하태경 "황교안, 보수재건 3원칙 공개수용해야"..黃, 수용여부 즉답 피해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이동환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비롯한 보수·중도진영에 속한 정당·시민단체들이 9일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를 구성하고, 통합신당을 결성해 4월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형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회의에는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 새로운보수당 정병국 의원, 전진4.0 창당준비위 양주상 수석부위원장, 국민통합연대 이재오 중앙집행위원장 및 안 사무총장, 박형준 플랫폼 자유와공화 공동의장 등이 참석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단체 대표들도...

다음 네이버 ㆍ선거홍보물 정당경력 표기 ㆍ법원 “당선 무효형 지나쳐” ㆍ시민단체 “교육자치 오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 등에 정당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54·사진)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하여서 강 교육감은 사실상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경력을 표시함으로써 유리하게 선거에 활용할 목적이 있었으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주체였던 만큼 공소사실은 충분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선거 때 선관위 직원조차 (정당 표시가) 법규에 어긋난다는 ...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82 유럽 좌파 사민당 부활의 불씨 살리나..극우 정당 '핀란드인당'도 1석 차이로 제2당 지켜 14일(현지시간) 핀란드 총선에서 제 1당이 된 사회민주당의 안티 린네 대표가 기뻐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핀란드 총선에서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이 20년 만에 제 1당 자리를 되찾았다. 사민당은 세금 인상을 통한 복지제도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냈다. 14일(현지시간) 핀란드 공영방송 YLE와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핀란드 총선에서 안티 린네 대표가 이끄는 사민당이 17.7%의 득표율로 제 1당의 자리에 올랐다. 사민당은 이로써 핀란드 전체 의석 200석 중 40석을 차지하게 됐다. 지난 2015년 총선에서 34석을 얻어 제4당에 머물렀던 사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6석을 더 늘리는 데 성공했다. 린네 대표는 이날 "우리 당이 1999년 이래 처음으로 핀란드 최대 당이 됐다. 사민당은 총리를...

https://news.v.daum.net/v/201812020527016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223611 [앵커] 각 정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연말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당의 지지율과 연동해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나누자는 건데요, 얼핏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과 비교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이정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지난 총선 때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입니다. 새누리당은 33.5%를 득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5%를 좀 넘게 정의당은 7% 정도 득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석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40% 이상을 차지한 반면, 국민의당이 12.7%, 정의당은 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총선 결과가 민심을 정확히 대변하지 못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역구에서 뽑는 의석이 많고, 47석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당 지지율을 이렇게 전체 의석에 반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대 총선 때 4개 정당 지지율을 100%로 환산한 건데요. 무소속 당선인 11석을 뺀 289석을 이 비율로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경우 지역구에서 이미 105명이 당선돼서 할당 인원을 넘어섰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서 110명이 당선돼 할당 인원을 31명 넘어섰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당선된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대신 비례대표는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25명을 당선시킨 국민의당은 나머지 58석을, 2명을 당선시킨 정의당은 21...

https://news.v.daum.net/v/201811091751064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904009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2018.10.2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한평생 감옥에 있을 정도로 잘못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윤상현 의원 주최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바로 살리기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 형사재판중이나 거기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부 내에서 반문연대를 만들어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이 통째로 넘어가고 있다"며 "김정은 찬양 집회가 버젓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남북대화와 김정은 찬양은 다른 일"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수사하라'는 얘기도 없다. 대한민국 모든 권력이 한마디로 좌파에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과 방송이 장악되고 사법부까지도 장악되고 있다"며 특히 "특별재판부 구성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 이어 "오로지 남은 것은 다수당 자유한국당과 소수 보수세력만 있다"며 "입법부 내에서 반문연대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당내 싸움 나는 기사보고 안타까웠다"며 "아군끼리 총 겨눌때가 아니다. 정말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