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초유의 셀프청문회 시민 반응 대학가 시국선언 게시글 공감 과거 '曺트윗' 올리며 비판도 진보단체 참여연대도 성명 "의혹 여전..청문회 열어야" "조목조목 적극 해명 인상적" 조국 후보자 지지 목소리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식 인사청문회 대신 11시간에 걸친 초유의 기자간담회를 지난 2일 개최한 것에 대해 시민 사회는 엇갈린 반응을 쏟아냈다. '적극 해명하려는 태도가 인상 깊었다'는 긍정적 여론도 있었지만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 특히 대학가에선 제대로 된 해명이 하나도 없었다는 비판이 압도적이었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비리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계속되며 정부가 제도 개편까지 언급하자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은 혼란스러움을 표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3일 논평을 내고 "조 후보자의 자청으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해소돼야 할 의혹이 남아있다"며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

다음 네이버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경제보복' 이유 분석 한국을 겨냥한 ‘경제보복’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한국의 정권 교체를 노린 전략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 협의를 요구한 것을 일본 정부가 정면 거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일본 극우세력이 한국 보수언론 등을 이용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아베 정권, 한국의 현 정권을 표적으로 삼아”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여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지난 번에 제가 ‘아베 정권은 한국을 망가뜨릴 생각이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한국이 아니라 현 정권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포착됐다” 고 말했다. 앞서 호사카 교수는 지난주 같은 방송에서 ‘일본 정부가 극우매체를 동원해 이 이슈를 안보 문제로 포장하고 있다’고...

다음 네이버 "국토부 내에서 논의·보고 없었다" 부인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근 카풀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하라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만약 부적절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4일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국토부 내에서 논의 및 보고된 바 없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카풀 문제에 대해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업계와 신산업 간 갈등이 있는 사안”이라며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을 통해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국토부가 지난해 말 ‘택시-카풀 갈등’ 해결 방안을 만들면서 향후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추진계획엔 ‘향후 택시 단체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택시 단체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언론 등에 택시 단체 문제점을 지속 제기’라고 명시하는 등 택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계영 (kyung@edaily.co.kr) ----------------------------- 관련뉴스 :  [단독] “택시 향한 부정적 여론 활용” 국토부 내부 문건 논란 정부가 ‘택시-카풀 갈등’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택시 업계를 향한 부정적 인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에 택시 단체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집회 등에는 대응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 담겼...

https://news.v.daum.net/v/2018121509225186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17&aid=0000363510  /사진=이미지투데이 #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탄 직장인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분당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출발부터 할증을 누른 것. A씨가 이유를 묻자 택시기사는 시계외 지역은 할증이 붙는다며 화를 냈다. 그러나 해당 구간을 자주 다녀본 A씨는 시계외 할증이 붙지 않는다고 말했고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고자세를 취하던 택시기사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사과했다. 택시업계가 생존권 사수를 보장하며 카풀금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지만 여론은 싸늘한 반응이다. 승차거부는 물론 얌체영업까지 기승을 부리는 통에 택시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 지역에서 택시 바가지요금 피해를 겪은 이용객이 늘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구간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6개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승차거부나 시계외 할증을 적용하면 불법이다. 지역적 특성상 여행객이나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 택시기사들이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이어진다. 승객 대부분이 요금을 신경쓰지 않거나 관련 조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것. 앞서 지난 3월 서울시는 인천공항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불법영업을 한 서울택시기사 명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 승차부터 시계 할증버튼을 작동시켜 과다한 요금을 받거나 미터기·통행료 포함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한 경우다. 공사는 택시이용시설 운영규칙에 따라 공항택시 승차장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미터기 미사용, 할증적용, 요금 흥정, 부당요금 요구·징수, 승차거부, 도중하차, 현금결제 요구로 1회라도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는 공항 출입을 제한한다. 1, 2, 3차 위반에 ...

https://news.v.daum.net/v/2018110815320630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08&aid=0000023909 2 008년 6월19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8년 9월부터 12월 사이 이명박 청와대는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은 ‘한반도 대운하’였다. 지지층에서도 대운하 공약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임기 첫해 ‘광우병 촛불’을 겪으며 지지율도 떨어졌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19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한다면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국토해양부는 곧바로 운하사업단을 해체했고, 대운하에 대한 연구용역도 중단됐다. 민간 건설사의 각종 운하 컨소시엄도 해체 순서를 밟았다. 그러나 이명박 청와대는 여전히 ‘대운하 프로젝트’를 회복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시사IN>이 입수한 영포빌딩 이명박 청와대 문건에 따르면, 2008년 9월부터 12월 사이 청와대는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비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사례를 살폈으며, 경제정책을 논할 때에도 ‘대운하’라는 키워드를 공공연하게 꺼내들었다. ⓒ연합뉴스 2007년 6월24일 대선을 준비하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낙동강변에서 운하 건설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2008년 9월8일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보고’에는 “경인운하 재추진 결정 후 한반도 대운하 건설 찬반”이라는 조사 항목이 게재되어 있다. 찬성 19.9%, 반대 72.6%로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문건에는 “국정 운영 지지층에서도 반대(53.7%)가 찬성(38.6%)보다 높았음”이라는 분석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