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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TISA 보강해 지소미아 타결' 보도 "들은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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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오는 23일 0시 종료를 앞두고 한미일 국방 당국이 정보고유약정(TISA)을 보강하는 방안을 타결책으로 검토한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제가 그 사안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도대로 그런 방안을 협의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차관은 "TISA는 원래 지금도 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계없이) 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지소미아에 대한) 정부 입장은 많은 문제를 다 고려해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 있는 것"이라며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는 우리가 먼저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 한국 측이 일...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 - trilateral intelligence-sharing 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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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전문(경향신문) 대한민국 국방부, 일본 방위성, 미합중국 국방부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 대한민국 국방부(“한국 국방부”), 일본 방위성(“일본 방위성”), 미합중국 국방부(“미국 국방부”) (각각 “당사자”, 전체적으로 “당사자들”) 는 비밀정보 공유에 대해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당사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2. 본 약정에 따라 교환되는 비밀정보는 본 약정 3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일본 정부(“일본”)가 각각 미합중국 정부(“미국”)와 체결한 현행 양자 정보공유 협정에서 규정한 정보에 대한 정의의 범위 내에서 구두, 시각, 전자, 자기, 또는 문서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로든 교환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은 다음 양자 협정을 근거로 본 약정상 당사자들 간 공유되는 모든 비밀정보를 보호한다.198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