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3,79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35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연휴 기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1곳) ▲비위생적 취급(31곳) ▲원료·생산·작업기록 등 관계서류 미작성(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20곳)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시설기준위반, 시설물멸실, 위생교육미실시,...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42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겨울 스포츠(스케이트, 스키, 눈썰매 등) 성수기를 앞두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입니다.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식품(축산물 포함)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의 외국식료품 판매업소(1,561곳)를 점검한 결과, 무신고 식품을 판매한 31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 이번 점검은 불법으로 반입된 돈육 식품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미만)를 대상으로 농식품부(검역본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과자류 등 무신고(무 표시) 식품 판매(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17곳)이며, 불법 돈육가공품(소시지 등) 판매 위반행위는 없었습니다.     * 무신고 제품 판매(고발)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과태료 부과) [첨부] □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성탄절,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케이크 등 빵류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3,152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7곳) ▲시설기준위반(2곳) ▲자가품질검사미실시(2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4곳) 입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제과점 등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케이크 제품(수입제품 포함) 등 총 313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21건은 모두 적합했습니다.      * 나머지 192건은 검사 진행 중 □ 식약처는 앞으로도 ...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일부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언론보도 등과 관련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의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14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습니다.     ※ 점검 대상 프랜차이즈 :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 KFC  ○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위생불량(14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2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관기준 위반(1곳) ▲냉동제품 해동 후 재냉동(1곳) 입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햄버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소통·지원 강화 ▲조리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햄버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가을 개학을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32,657곳을 점검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입니다.   -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개선 시까지 반복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학교 주변에서 유통․판매되는 과자류 및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128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 검사가 완료된 81건 중 과자류 1건(광주제과 ’옛날찐과자’)이 기준․규격 부적합[산가(기준: 2.0, 결과: 4.3)] 판정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47건 수거‧검사 진행중  □ 또한, 식약처는 개학 초...

다음 네이버 日규제 점검 "영향 제한적이나 장기화시 기자재 수급 난항 우려" 중부발전,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긴급 현안 점검회의 [한국중부발전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발전공기업들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발전 분야 기자재의 국산화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중부발전은 5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 간소화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가 발전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그 결과 발전 분야는 핵심 전략물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일본산 부품은 대부분 국산 또는 대체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돼 일본의 조치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봤다. 다만 한일 갈등이 장기화하고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할 경우 발전 기자재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제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발전 기자재 명단을 작성하고 추가적인 재고 확보...

다음 네이버 관련뉴스: "100% 천연 믿었는데 얼굴이 새까맣게"..헤나방 피해자 속출 지쿱헤나, 정부 발표 10분만에 '제품판매 중단' 헤나방에 지시 법 위반 스스로 시인했지만..정부, 서두르지 않으면 실효성↓   다단계 회원들이 케어셀라 헤나 제품 9종에 대한 판매 중지에 이어 헤나방 간판도 교체해야 할 분위기로 흐르자 본사에서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내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정부가 헤나방에 대한 단속에 나서면서 헤나방 운영업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부 업체는 긴급 공지를 통해 정부 단속 대응요령을 공지한데 이어 제품 판매 중단이라는 극약처방도 내놓고 있다. 이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100% 천연성분' 등 과장 광고 등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서둘러 단속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당수 업체가 법망을 빠져 나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 업체 경우 일부 헤나방이 지방자치단체에 미용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미용사 면허·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공지문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해왔음을 사실상 시인하는 내용도 있었다. ◇정부 발표날 갑자기 헤나제품 판매중지…"문제 있었나?" 19일 헤나방 피해자들에 따르면 지쿱은 지난 16일 오후 12시10분쯤 지쿱 본사 관계자와 판매 회원 및 헤나방 운영 회원들만 볼 수 있는 '헤나 밴드' 게시판에 '헤나제품 일시판매 중지 안내'라는 안내문을 공지했다. 지쿱은 판매중단 이유로 '품절'을 꼽았다. 하지만 안내문을 올린 시점은 정부가 단속 계획을 발표한 지 10여분 후다.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중단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쿱은 정부 발표 2일전인 14일...

https://news.v.daum.net/v/201812161849586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157069 뒷북 전수조사, 탁상행정 끝판왕 국토교통부는 KTX 강릉선 탈선 사고 원인으로 선로전환기 오작동을 꼽는다. 하지만 어느 지역에 몇 개의 선로전환기가 설치돼 있는지, 각 철도운영기관에서 몇 개를 관리하고 있는지 사실상 모른다. 국토부 차원에서 단 한 번도 선로전환기를 점검한 적 없고, 관리 실태나 현황 자료를 만든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KTX 강릉선 사고 발생 이전부터 탈선 이후 8일이 넘도록 철도 안전관리를 책임진 국토부에서 전국의 선로전환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국토부는 선로전환기를 전수 점검해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22개 기관에 철도관리시설 일제 점검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공항철도㈜, ㈜SR 등이다. 고속·일반·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각 기관은 선로전환기와 신호제어설비를 적정하게 시공했는지,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했는지 확인해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역을 찾아 선로전환기를 직접 둘러보고 각 기관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선로전환기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수 점검의 결과를 받아봐야만 전국의 선로전환기 수와 실태가 집계된다. 여기에다 국토부가 당초 밝힌 선로전환기(9947개)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설치 당시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이기 때문에 각 기관이 추가 설치했거나 제거한 것은 반영되지 않았다. 전수 점검에서 누락된 선로전환기가 있더라도 국토부는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전환기의 전국 분포...

https://news.v.daum.net/v/201812111145000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11421 11일 새벽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노조는 이전부터 2인1조 근무 요구하기도" [오마이뉴스 신문웅 기자] ▲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태안화력 전경 ⓒ 신문웅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2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 태안경찰 등에 따르면 11일 새벽 3시 22분경 태안화력 9.10호기 트랜스타워 4c 5층 컨베이어에서 태안화력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현장설비운용팀 K(25)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K씨는 사고 전날인 10일 오후 6시경 출근하여 11일 오전 7시30분까지 트랜스타워 5층내 컨베이어를 점검하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10일 밤 10시 21분경 같은회사 현장설비운용팀 L 과장과 통화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같은 팀원들이 K씨를 찾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망 추정 시간보다 4~5시간 만에 K씨를 발견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안전 관리 소홀 문제와 2인1조 점검을 요구해 온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회사측의 책임 소재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태안경찰이 사고 즉시 현장에 출동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사고 현장인 9·10호기 컨베이어 벨트 작업을 중지시켰다. 시신을 태안의료원에 수습 운구한 상태에서 관계기관의 본격적인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에 근무하는 익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조가 그동안 그렇게 위험의 외주화를 반대하고 혼자서 근무하다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니 2인1조 근무형태로 바뀌어 달라고 했는데"라고 회사의 책임을 지적했다. "1년 계약...

https://news.v.daum.net/v/201811131056190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89579 시, 군구 보건소 긴급회의 개최 매뉴얼 구축 등 제도적 보완점 중앙부처 의뢰 예정 13일 오전 인천시청 장미홀 회의실에서 초등학생 주사제 사망사고와 관련해 인천시 관할 구청 보건관계자들이 모여 의료기간 집중점검 및 관리감독강화 긴급회의를 열었다. 김혜경 인천시 보건정책과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지역에서 주사제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인천시는 13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군구 보건소장 긴급 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16일까지 군구 보건소 담당자 2명씩 20명 10개반을 편성해 인천 응급의료기관 20개소와 해당 사고가 발생한 연수구의 병원 1곳을 집중점검키로 했다. 점검 사항은 병원 인력 등 지정 기준 이행 실태, 1회용 주사기 및 1회 용품 재사용 여부, 의약품 및 의료용품 적정 관리 여부, 의료기구 등 소독 관리 기준 준수 여부, 의료폐기물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시는 앞서 9월 한달간 주사제 추정 사망사고가 3건이 발생함에 따라 9월14일~10월2일 총 2110개소(병원급 1965개소, 의원급 145개소)에 대한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추후 집중점검과 함께 4건의 사망사고 부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또 주사제 오염에 따른 사망사고의 제도적 보완책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사제 오염은 규명이 어렵고 부검 결과도 1~2개월가량 소요돼 뒤늦게 병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제도적 어려움이 있고, 시에 역학조사관도 ...

https://news.v.daum.net/v/201810171519125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26617 12월14일까지 2000개 어린이집 집중 점검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 적발 어린이집 명단 공개   ◇위반 어린이집 처분 현황(단위 : 건)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오며 복지부가 어린이집 점검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12월 14일까지는 2000개 어린이집을 집중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과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특별활동비 납부와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했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하거나 회계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곳,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한 곳, 보육료와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한 곳,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여러 기준에 중복 해당되거나 일부 기준의 상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점검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매년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